「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우리 청으로 권한 위임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위임업무 :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 주요 위임업무

○ 농업·농촌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기후의 이상(異常) 변화에 관한 사항

○ 농작물 재배·축산의 적지(適地)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 돌발 및 외래 병해충·잡초의 이상발생 및 피해에 관한 사항

○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후변화의 농업·농촌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주요내용

□ 적용 범위 (안 제3조)

○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시행, 조사기관 위임 등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의 수립․시행, 주관기관 위임 등에 관한 사항

○ 기후영향평가 등의 자료관리, 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 계획 수립 (안 제4조)

○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계획을 5년마다 수립

○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를 직․간접 조사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

□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안 제5조, 안 제6조)

○ 기후변화와 이상기상을 분리하여 실태조사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및 취약성평가(기후영향평가 등)를 수행하도록 규정

□ 권한 및 업무의 위임 (안 제7조)

○ 농촌진흥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후영향평가 등의 분야별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 결과 보고 (안 제8조)

○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에 대한 위임 조사기관은 별지 서식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명시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3383호, 2015.6.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0호, 2015.12.23.)

□ 예산 조치 :「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예산으로 실태조사 일부를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는 2017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관련부서와의 협의 : 협의 완료

□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4. 의견수렴 및 법제심사

□ 고시(안) 마련 용역사업 추진 및 실무추진반 운영 (‘14.9.1.～12.31.)

○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및 대상 명확화

○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 영향․취약성평가 세부항목 기준 및 방법 도출

○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고시(안) 마련

□ 고시 제정(안)을 위한 행정예고 (‘15.12.8.～12.28.)

○ 용어의 정의, 조문의 표현방식 및 자구수정 등 ⇒ 고시(안)에 반영

□ 청 자체 법제 심사 (‘16.1.1.～2.24.)

○ 용어의 의미 명확하게 수정, 조문의 표현방식 및 재검토 기한 수정, 중복표현 삭제 및 자구수정 등 전체 조문 수정 ⇒ 고시(안)에 반영

□ 기    타

○ 규제강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신․구 조문 대조표 : 생략 (고시 제정)

5. 금후 조치계획

□ 고시 제정(안)을 행정자치부로 관보게재 의뢰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법령 정보란에 공개

□ 고시 제정에 대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홍보

□ 고시 제정에 따른 소속기관 위임업무의 세부시행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