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6-16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1일

농촌진흥청장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하면서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이상기상’이란 과거에 경험한 기상상태와 크게 차이가 나는 기상현상으로, 현재로부터 최소 25년∼최대 30년 전 까지의 기후 평균값과 비교하여 범위를 벗어나는 기상(요소) 값을 말한다.

3. ‘실태조사’란 기후변화 또는 이상기상으로 야기된 현상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실태조사는 규칙 제5조2제3항에서 규정한 직접조사와 간접 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한다.

4. ‘영향평가’란 기후·기상 인자가 안정화된 현재의 농업생산시스템(적지, 생산성, 병해충, 생물다양성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값을 산출 하는 것이다. 즉,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값 차이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취약성’이란 기후변동과 극한현상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한다.

6. ‘취약성평가’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값을 낮추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정책의 유무 및 해당 기술·정책이 영향값 조절에 기여하는 정도를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과 시행, 조사기관 위임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의 평가시행, 주관기관 위임 등에 관한 사항

3. 기후영향평가등의 자료관리, 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계획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규칙 제5조1항 및 2항에 따라 그 조사 시기, 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다음 각 호의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기후의 이상(異常) 변화에 관한 사항

2. 농작물재배·축산의 적지(適地)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3. 돌발 및 외래 병해충·잡초의 이상 발생 및 피해에 관한 사항

4.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의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규칙 제5조1항 및 2항에 따라 그 조사 시기, 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이상기상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및 기후의 이상변화(횟수)에 관한 사항

2. 이상기상에 의한 농작물 및 축산의 생산성 변화(피해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상기상의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규칙 제5조3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한다.

제5조(기후변화 실태조사)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실태조사 기준의 세부항목은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조사는 기후변화를 대표하는 필수적인 대상을 우선 시행하고,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점차 확대 수행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상기상 실태조사 기준의 세부항목은 [별표 2]를 따른다.

제6조(기후변화 영향·취약성평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기준의 세부항목은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평가 기준값과 방법은 현재 수준에서 우선 시행하고,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에 따라 점차 확대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상기상 영향 및 취약성평가 기준의 세부항목은 [별표 4]를 따른다.

제7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기상·기후의 이상 변화, 돌발 및 외래병해충·잡초의 발생과 피해,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2. 식량작물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은 국립식량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3. 원예·특용작물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4. 축산·초지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 위임된 기관의 장은 농촌진흥청의 다른 소속기관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각 도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결과 보고) ① 제5조의 기후변화 실태조사 기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영향 및 취약성평가 결과보고서’를 5년마다 11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농촌진흥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기후변화 실태조사” 기준 세부항목

분야		지표	실태조사			실태조사기관
			대상	공간범위	시기, 주기
기상·기후 이상변화		□기후변화량	•온도, 강수량, 일조	시군구	365일, 1년	농과원
		□기후생산력지수	•벼 등	시군구(논)	재배기간, 1년	농과원
적지 및 생산성 변화	식량, 원예	□작물 적지 한계이동선	•벼(생태형), 맥류(보리, 밀)	재배한계선	재배기간, 5년	식량원
			•과수, 채소, 특작	〃	〃	원예원
			•목초,사료작물	북방한계선	〃	축산원
		□적응-비적응 생산량변화율	•벼,밭작물 (신품종/기존품종)	위치고정 4곳	재배기간, 1년	식량원
			•과수,채소 (신품종/기존품종)	위치고정 2곳	〃	원예원
		□저온요구도	•보리, 밀	시군구	겨울기간, 1년	식량원
			•사과, 배, 포도, 복숭아	〃	〃	원예원
		□기후신품종 재배면적율	•벼(기후신품종)	시군구	재배기간, 1년	지원국/식량원
			•아열대작물(망고 등)	〃	〃	지원국/원예원
	축산	□가축스트레스지수	•젖소, 한우, 돼지, 닭	시군구	사육기간, 1년	축산원
		□가축생산성변화량	•젖소, 한우, 돼지, 닭	〃	〃	축산원
돌발 및 외래 병해충·잡초이상 발생 및 피해		□비래병해충밀도 및 보독변동률	•중국의 병해충 (애멸구, 벼멸구, 혹명나방)	위치고정 10곳	재배기간, 1년	지원국/농과원
		□남방계해충 월동율	•월동 란, 약, 성충 (남방계 해충류)	위치고정 4곳 (해충별)	재배기간, 1년	농과원
		□돌발병해충 확산 면적 및 피해율	•식물병류, 해충류	전국 (병, 해충별)	재배기간, 1년	지원국/농과원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		□천적-해충 다양성지수	•거미류, 해충류	전국 (논)	년중, 1년	농과원
		□기후지표종 출현 및 서식지 변화율	•지표종(초본류, 양서류, 물땡땡이, 왕우렁이 등)	전국 (생물종별)	년중, 1년	농과원
		□벌-꽃 디커풀링 간격일	•벌류, 꽃류	위치고정 10곳 (벌, 꽂)	출현시기, 1년	농과원
기타 (환경영향)		□토양침식위험성	•농경지(논, 밭)	시군구 농경지	365일, 1년	농과원
		□양분유출	•농경지(논, 밭)	시군구 농경지	365일, 1년	농과원
		□농업용수 수질	•하천수, 지하수	시군구 농경지	365일, 1년	농과원

* 여기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지표별로 프로토콜을 작성하여 실시한다.

[별표 2]

“이상기상 실태조사” 기준 세부항목

분야		지표	실태조사			실태조사기관
			대상	공간범위	시기, 주기
기상·기후 이상변화		□이상기상 발생 횟수	•기상인자 (고온, 저온, 다조, 과조, 폭우, 호우, 강풍)	시군구	365일, 1년	농과원
농작물 및 축산의 생산성 변화	식량 원예	□논작물 피해량	•벼, 맥류	시군구(논)	재배기간, 5년	식량원
		□밭작물 피해량	•고구마, 옥수수, 봄감자, 가을감자, 콩	시군구 (농경지)	재배기간, 5년	식량원
			•인삼, 마늘, 양파, 차, 고추, 배추, 무	시군구 (농경지)	재배기간, 5년	원예원
		□과수작물 피해량	•12작물 (사과, 배, 단감, 감귤, 참다래, 매실, 자두, 복숭아, 포도)	시군구 (농경지)	재배기간, 5년	원예원
		□시설작물 피해량	•16작물 (수박, 딸기, 오이, 참외, 풋고추, 멜론, 호박, 토마토, 파프리카,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시군구 (농경지)	재배기간, 5년	원예원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시군구 (농경지)	재배기간, 5년	원예원
	축산	□대가축 피해량	•젖소, 한우	시군구 (축사)	사육기간, 5년	축산원
		□중소가축 피해량	•돼지	시군구 (축사)	사육기간, 5년	축산원
			•가금(닭/오리)	시군구 (축사)	사육기간, 5년	축산원
		□초지(사료작물) 피해량	•목초ㆍ사료작물	시군구 (농경지)	재배기간, 5년	축산원

* 작물․가축의 피해량 분석은 재해보험손해평가 자료, 언론보도 자료, 직접조사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프로토콜을 작성하여 실시한다.

[별표 3]

“기후변화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세부항목

분야		지표	영향·취약성 평가				평가기관
			대상	기준년도, 기준값	영향평가	취약성평가 (○,×)
기상·기후 이상변화		□기후변화량	•온도, 강수량, 일조	30년 평균 (‘86~’15)	측정값/기준치	×	농과원
		□기후생산력 지수	•벼 등	10년 평균 (‘06~’15)	측정값/기준치	×	농과원
적지 및 생산성 변화	식량, 원예	□작물 적지 한계이동선	•벼(생태형), 맥류(보리, 밀)	10년 한계선 (‘06~’15)	기상자료 분석값/기준치	×	식량원
			•과수, 채소, 특작	10년 한계선 (‘06~’15)		×	원예원
			•목초, 사료작물	2016년, 평균	측정값/기준치	×	축산원
		□적응-비적응 생산량변화율	•벼, 밭작물 (신품종/기존품종)	10년 수량 (‘06~’15)	신품종-고정품종 차이	×	식량원
			•과수, 채소(신품종/ 기존품종)	10년 수량 (‘06~’15)		×	원예원
		□저온요구도	•보리, 밀	10년(‘06~’15), 춘화일수	기상자료 분석값/기준치	○	식량원
			•사과, 배, 포도, 복숭아	10년(‘06~’15), 저온값		○	원예원
		□기후신품종 재배면적율	•벼(기후신품종)	2015년, 면적	신품종면적/ 기존품종식부면적	×	지원국/식량원
			•아열대작물 (망고 등)	2015년, 면적		×	지원국/원예원
	축산	□가축스트레스 지수	•젖소, 한우, 돼지, 닭	10년 평균 (‘06~’15)	기상자료 분석값/기준치	○	축산원
		□가축생산성 변화량	•젖소, 한우, 돼지, 닭	2016년, 평균	측정값/기준치	○	축산원
돌발 및 외래 병해충·잡초이상 발생 및 피해		□비래병해충 밀도 및 보독변동률	•중국의 병해충 (애멸구, 벼멸구, 혹명나방)	3년 평균 (‘13~’15)	조사값/기준치	×	지원국/농과원
		□남방계해충 월동율	•월동 란, 약, 성충 (남방계 해충류)	2016년, 평균	조사값/기준치	×	농과원
		□돌발병해충 확산 면적 및 피해율	•식물병류, 해충류	2016년, 피해율	조사값/기준치	○	지원국/농과원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		□천적-해충 다양성지수	•거미류, 해충류	2016년, 지수값	분석값/기준치	×	농과원
		□기후지표종 출현 및 서식지 변화율	•지표종(초본류, 양서류, 물땡땡이, 왕우렁이 등)	2016년, 출현날짜	분석값/기준치	×	농과원
		□벌-꽃 디커풀링 간격일	•벌류, 꽃류	2016년, 출현날짜	분석값/기준치	×	농과원
기타 (환경영향)		□토양침식위험성	•농경지(논, 밭)	30년 평균 (‘86~’15)	분석값/기준치	○	농과원
		□양분유출	•농경지(논, 밭)	10년 평균 (‘06~’15)	분석값/기준치	○	농과원
		□농업용수 수질	•하천수, 지하수	10년 평균 (‘06~’15)	측정값/기준치	○	농과원

* 여기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지표별로 프로토콜을 작성하여 실시한다.

[별표 4]

“이상기상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세부항목

분야		지표	영향·취약성평가				평가기관
			대상	기준년도, 기준값	영향평가	취약성평가 (○,×)
기상·기후 이상변화		□이상기상 발생 횟수	•기상인자 (고온, 저온, 다조, 과조, 폭우, 호우, 강풍)	10년 (‘06~’15), 횟수	기상 분석값/기준치	×	농과원
농작물 및 축산의 생산성 변화	식량 원예	□논작물 피해량	•벼, 맥류	2015년, 피해량	분석값/생육기준치	○	식량원
		□밭작물 피해량	•고구마, 옥수수, 봄감자, 가을감자, 콩	2015년, 피해량	분석값/생육기준치	○	식량원
			•인삼, 마늘, 양파, 차, 고추, 배추, 무	2015년, 피해량	분석값/생육기준치	○	원예원
		□과수작물 피해량	•12작물 (사과, 배, 단감, 감귤, 참다래, 매실, 자두, 복숭아, 포도)	2015년, 피해량	분석값/생육기준치	○	원예원
		□시설작물 피해량	•16작물 (수박, 딸기, 오이, 참외, 풋고추, 멜론, 호박, 토마토, 파프리카,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2015년, 피해량	분석값/생육기준치	○	원예원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2015년, 피해량	분석값/생육기준치	○	원예원
	축산	□대가축 피해량	•젖소, 한우	2015년, 피해량	분석값/사양기준치	○	축산원
		□중소가축 피해량	•돼지	2015년, 피해량	분석값/사양기준치	○	축산원
			•가금(닭/오리)	2015년, 피해량	분석값/사양기준치	○	축산원
		□초지 (사료작물) 피해량	•목초ㆍ사료작물	2015년, 피해량	분석값/사양기준치	○	축산원

* 작물․가축의 피해량 분석은 재해보험손해평가 자료, 언론보도 자료, 직접조사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프로토콜을 작성하여 실시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후변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 조사 개요

지표명		조사분야
조사대상		조사시기
조사공간 범위		조사기관

2. 표준 조사항목

가. 조사위치 : 주소(지번 포함), GPS(위도, 경도), 지도(남한상세지도에 위치표시)

나. 조사방법 : 조사 대상별로 필수조사 항목 프로토콜 기재 또는 기존 표준조사법은 인용 문헌 표시

다. 자료생산방법 : 직접조사, 간접조사(제공기관), 기타(타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출처 기입)

3. 조사 결과

가. 직접조사의 필수항목은 한글형식으로 요약하고, Raw data는 엑셀형식(수치) 및 사진으로 DB구축하여 메모 보고 또는 공문

나. 간접조사의 필수항목은 한글형식으로 요약하고, 수집된 원본자료는 file형태로 메모 보고 또는 공문

4. 종합 의견 : 총평, 개선사항, 특이사항 등

[별지 제2호서식]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결과보고서

1. 평가 개요

지표명		평가분야
평가대상		기준년도, 기준값
평가공간범위		평가기관

2. 영향 및 취약성평가 방법

가. 영향평가 : 조사 대상에 대한 영향평가 방법(수식)을 기재하고, 평가방법이 개선되면 과거 지표값도 재산정

나. 취약성평가 : 조사 대상에 대한 취약성평가 방법(수식)을 기재하고, 평가방법이 개선되면 과거 지표값도 재산정

3. 평가 결과

가. 영향평가 :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5년후 마다 변화된 차이값을 평가

나. 취약성평가 : 영향평가에서 산출된 영향값을 낮추거나 제거할 수 있는 개발기술 및 정책대안 평가

4. 종합 의견 : 총평, 개선사항, 특이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