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자연휴양림 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

산     림     청

산 림 휴 양 치 유 과

산림청 고시 제2016-23호

자연휴양림 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한다.

2016.  2.  26.

산   림   청   장

1. 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9조의 5신설(2016.01.21)시행에 따라「자연휴양림 지정 타당성평가의 기준 및 평가방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솦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타당성평가의 기준 및 평가방식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자연휴양림 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

1. 자연휴양림 타당성평가 조사서

항 목	평 가 점 수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가. 경 관
(1) 표고차	100m미만	200m미만	300m미만	400m미만	400m이상
(2) 환경파괴 정도	매우 심함	심한 편임	보 통	건 전 함	매우 건전
(3) 관망지점 유무*주1)	1방향만 가능	2방향까지 가능	3방향까지 가능	3방향이 2곳 이상 가능	4방향 모두 가능
(4) 불쾌인자*주2)	불쾌인자 2이상	불쾌인자 1	보 통	아름다움	매우 아름다움
(5) 독특성*주3)
◦ 폭 포	없 음	빈 약	높이 2～3m	높이 4～5m, 높이 2～3m 2개	높이 6m이상 1개 또는 4～5m 2개, 2～3m 4개
◦ 특징 바위	없 음	빈 약	넓이 25～50㎡ 미만	50～100㎡미만, 25～50㎡미만 2개	100㎡이상 또는 10～100㎡미만 2개, 25～50㎡ 미만 4개
◦ 소(沼)	없 음	빈 약	직경 4～6m	직경 7～9m	직경 10m이상 또는 7～9m 2개,4～6m 4개
◦ 동 굴	없 음	-	-	-	동굴 있음
(6) 상층목 수령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40년 이내	40년 초과
(7) 식물 다양성	단 순	비교적 단순	보 통	다양, 침활혼효	다양, 특산식생
(8) 생육 상태 (울폐도)	매우 불량	불 량	보 통	양 호	매우 양호
(9) 야생동물의 종다양성	드 뭄	청취 또는 흔적 확인	시ㆍ청취 가능	종 다양성 높다	종 다양성 매우 높다
나. 위 치
(1) 비포장 도로 거리	비포장도로 25㎞ 이상	24㎞내	16㎞내	8㎞내	4㎞내
(2) 접근도로 폭	이륜차 이하	1차선 확장 가능	1차선	2차선 확장 가능	2차선
(3) 인접도시와 거리지수*주4)	지수 5이상	지수 4이상 5미만	지수 3이상 4미만	지수 2이상 3미만	지수 2 미만
(4) 대중교통이용 편이성 *주5)	없 음	-	보 통	-	높 음
다. 수 계 *주6)
(1) 주 류 장	주계곡 최장의 10%	주계곡 최장의 20%	주계곡 최장의 30%	주계곡 최장의 40%	주계곡 최장의 50%
(2) 최대계류폭	2m이하	3～4m	5～6m	7～8m	9m이상
(3) 수 질	매우 오염	약간 오염	보 통	깨끗한 편임	매우 깨끗함
(4) 수변 이용가능 (길이)	주류장 길이의 20% 미만	주류장 길이의 20% 이상	주류장 길이의 50% 이상	주류장 길이의 70% 이상	주류장 길이의 80% 이상
(5) 수변 이용가능 (평균폭)	한쪽 폭 5m이하	6～10m	11～15m	16～20m	21m이상
(6) 수계 경관	매우 나쁨	나 쁨	보 통	양 호	매우 양호
(7) 유수 기간	3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2개월(상시)
라. 휴양유발
(1) 연계가능한 역사문화자원 유무 *주7)	1～2종	-	3～4종	-	5종 이상
(2) 휴양기회의 다양성 *주8)	1～2종	-	3～4종	-	5종 이상
(3) 개발전이용수준	이용 전무	-	약간 이용	-	보통 이용
마. 개발여건
(1) 시설가능면적 (경사15°이하)	지정대상산림 최소면적의 1% 미만	지정대상산림 최소면적의 2% 미만	지정대상산림 최소면적의 3% 미만	지정대상산림 최소면적의 5% 미만	지정대상산림 최소면적의 5% 이상
(2) 토지소유권 *주9)	소유자 5인 이상	소유자 4인	소유자 3인	소유자 2인	소유자 1인
(3) 토지이용 제한요인 *주10)	매우 많음	많 음	보 통	없는 편	전혀 없음
(4) 과거 재해 빈번도	빈 번	-	드 믐	-	없 음
(5) 예상 재해 위험도 *주11)	높 음	-	보 통	-	낮 음
(6) 예상개발비 (지형변형정도)	필 요	-	보 통	-	없 음
(7) 주차장 확보	주차 공간 불가	매 입	확보 가능 (소규모)	확보 가능 (대규모)	기존 주차장 활용 가능

*주1) 관망지점 : 자연휴양림 지정 예정지내에서 예정지 밖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

*주2) 불쾌인자 : 1. 산사태발생지  2. 미복구절개지   3. 채석장 등 광산

4. 산불발생지    5. 부적합 구조물  6. 쓰레기 매립

7. 빈번한 차량운행

*주3) 독 특 성 : 폭포, 특징바위, 소, 동굴 중 2개 항목의 평균을 평점에 집계

*주4) 거리지수 : 접근시간(0.5시간 단위) × 도시 지수(300만명 이상 : 1, 100만～300만명 미만 : 2, 10만～100만명 미만 : 3, 10만명 미만 : 4)로서 최소값 적용

*주5)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 예정지 진입지점까지 접근 가능한 버스, 지하철 등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 이용가능 여부

*주6) 수계 : 주류장(主流長 : 주된 계곡의 길이)의 1/3지점에서 평가

*주7) 역사문화자원 : 대상지 주변 반경 5㎞이내 보호수, 천연기념물, 사적, 문화재, 특산임산물 등

*주8) 휴양기회 : 산책, 휴식, 야영, 자연학습, 등산, 놀이, 낚시, 수렵, 계곡물놀이, 승마 등

*주9) 토지소유권이 다수이더라도 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인으로 인정

*주10) 예정지내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토지이용제한요인 편입 정도로 판단

*주11) 예상 재해위험도 : 산사태, 급경사지, 토석류 등의 위험요인.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2. 치유의 숲 타당성평가 조사서

항 목	평 가 점 수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가. 경 관
(1) 표고차	100m미만	200m미만	300m미만	400m미만	400m이상
(2) 환경파괴 정도	매우 심함	심한 편임	보 통	건 전 함	매우 건전
(3) 관망지점 유무 *주1)	1방향만 가능	2방향까지 가능	3방향까지 가능	3방향이 2곳 이상 가능	4방향 모두 가능
(4) 불쾌인자 *주2)	불쾌인자 2이상	불쾌인자 1	보 통	아름다움	매우 아름다움
(5) 독특성 *주3)
◦ 폭 포	없 음	빈 약	높이 2～3m	높이 4～5m, 높이 2～3m 2개	높이 6m이상 1개 또는 4～5m 2개, 2～3m 4개
◦ 특징 바위	없 음	빈 약	넓이 25～50㎡ 미만	50～100㎡미만, 25～50㎡미만 2개	100㎡이상 또는 10～100㎡미만 2개, 25～50㎡ 미만 4개
◦ 소(沼)	없 음	빈 약	직경 4～6m	직경 7～9m	직경 10m이상 또는 7～9m 2개, 4～6m 4개
◦ 동 굴	없 음	-	-	-	동굴 있음
(6) 상층목 수령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40년 이내	40년 초과
(7) 식물 다양성	단 순	비교적 단순	보 통	다양, 침활혼효	다양, 특산식생
(8) 생육 상태 (울폐도)	매우 불량	불 량	보 통	양 호	매우 양호
(9) 야생동물의 종다양성	드 뭄	청취 또는 흔적 확인	시ㆍ청취 가능	종 다양성 높다	종 다양성 매우 높다
나. 위 치
(1) 비포장 도로 거리	비포장도로 25㎞ 이상	24㎞내	16㎞내	8㎞내	4㎞내
(2) 접근도로 폭	이륜차 이하	1차선 확장 가능	1차선	2차선 확장 가능	2차선
(3) 인접도시와 거리지수*주4)	지수 5이상	지수 4이상 5미만	지수 3이상 4미만	지수 2이상 3미만	지수 2 미만
(4) 대중교통이용 편이성 *주5)	없 음	-	보 통	-	높 음
다. 수 계 *주6)
(1) 주 류 장	주계곡 최장의 10%	주계곡 최장의 20%	주계곡 최장의 30%	주계곡 최장의 40%	주계곡 최장의 50%
(2) 최대계류폭	2m이하	3～4m	5～6m	7～8m	9m이상
(3) 수 질	매우 오염	약간 오염	보 통	깨끗한 편임	매우 깨끗함
(4) 수변 이용가능 (길이)	주류장 길이의 20% 미만	주류장 길이의 20% 이상	주류장 길이의 50% 이상	주류장 길이의 70% 이상	주류장 길이의 80% 이상
(5) 수변 이용가능 (평균폭)	한쪽 폭 5m이하	6～10m	11～15m	16～20m	21m이상
(6) 수계 경관	매우 나쁨	나 쁨	보 통	양 호	매우 양호
(7) 유수 기간	3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2개월(상시)
라. 휴양유발
(1) 연계가능한 역사문화자원 유무 *주7)	1～2종	-	3～4종	-	5종 이상
(2) 휴양기회의 다양성 *주8)	1～2종	-	3～4종	-	5종 이상
(3) 개발전 이용 수준	이용 전무	-	약간 이용	-	보통 이용
마. 개발여건
(1) 시설가능면적 (경사15°이하)	조성대상산림 최소면적의 1% 미만	조성대상산림 최소면적의 2% 미만	조성대상산림 최소면적의 3% 미만	조성대상산림 최소면적의 5% 미만	조성대상산림 최소면적의 5% 이상
(2) 토지소유권 *주9)	소유자 5인 이상	소유자 4인	소유자 3인	소유자 2인	소유자 1인
(3) 토지이용 제한요인 *주10)	매우 많음	많 음	보 통	없는 편	전혀 없음
(4) 과거 재해 빈번도	빈 번	-	드 믐	-	없 음
(5) 예상 재해 위험도 *주11)	높 음	-	보 통	-	낮 음
(6) 예상개발비 (지형변형정도)	필 요	-	보 통	-	없 음
(7) 주차장 확보	주차 공간 불가	매 입	확보 가능 (소규모)	확보 가능 (대규모)	기존 주차장 활용 가능
바. 치유환경
(1) 피톤치드 농도 *주12)	1.0ppt/일 미만	1.5ppt/일 미만	2.0ppt/일 미만	3.0ppt/일 미만	3.0ppt/일 이상
(2) 음이온 농도 *주12)	150개/㎤/일 미만	700개/㎤/일 미만	1,000개/㎤/일 미만	2,000개/㎤/일 미만	2,000개/㎤/일 이상
(3) 해발고	100m 미만	2,00m 이상	100m∼200m 미만과 1,500m∼ 2,000m 미만	200m∼300m 미만과 1,000m∼ 1,500m 미만	300m이상∼ 1,000m 미만

*주1) 관망지점 : 치유의 숲 조성 예정지내에서 예정지 밖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

*주2) 불쾌인자 : 1. 산사태발생지  2. 미복구절개지   3. 채석장 등 광산

4. 산불피해지    5. 부적합 구조물  6. 쓰레기 매립

7. 빈번한 차량운행

*주3) 독 특 성 : 폭포, 특징바위, 소, 동굴 중 2개 항목의 평균을 평점에 집계

*주4) 거리지수 : 접근시간(0.5시간 단위) × 도시 지수(300만명 이상 : 1, 100만～300만명 미만 : 2, 10만～100만명 미만 : 3, 10만명 미만 : 4)로서 최소값 적용

*주5)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 예정지 진입지점까지 접근 가능한 버스, 지하철 등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 이용가능 여부

*주6) 수계 : 주류장(主流長 : 주된 계곡의 길이)의 1/3지점에서 평가

*주7) 역사문화자원 : 대상지 주변 반경 5㎞이내 보호수, 천연기념물, 사적, 문화재, 특산임산물 등

*주8) 휴양기회 : 산책, 휴식, 야영, 자연학습, 등산, 놀이, 낚시, 수렵, 계곡물놀이, 승마 등

*주9) 토지소유권이 다수이더라도 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인으로 인정

*주10) 예정지내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토지이용제한요인 편입 정도로 판단

*주11) 예상 재해위험도 : 산사태, 급경사지, 토석류 등의 위험요인.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주12) 분석결과표를 별첨자료로 제출

3. 산림욕장 타당성평가 조사서

항 목	평 가 점 수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가. 경 관
(1) 환경파괴 정도	매우 심함	심한 편임	보 통	건 전 함	매우 건전
(2) 관망지점 유무 *주1)	1방향만 가능	2방향까지 가능	3방향까지 가능	3방향이 2곳 이상 가능	4방향 모두 가능
(3) 불쾌인자 *주2)	불쾌인자 2이상	불쾌인자 1	보 통	아름다움	매우 아름다움
(4) 상층목 수령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40년 이내	40년 초과
(5) 생육 상태 (울폐도)	매우 불량	불 량	보 통	양 호	매우 양호
나. 위 치
(1) 접근도로 폭	이륜차 이하	1차선 확장 가능	1차선	2차선 확장 가능	2차선
(2) 인접도시와 거리지수 *주3)	지수 5이상	지수 4이상 5미만	지수 3이상 4미만	지수 2이상 3미만	지수 2 미만
(4) 대중교통이용 편이성 *주4)	없 음	-	보 통	-	높 음
다. 수 계 *주5)
(1) 수 질	매우 오염	약간 오염	보 통	깨끗한 편임	매우 깨끗함
(2) 수계 경관	매우 나쁨	나 쁨	보 통	양 호	매우 양호
라. 휴양유발
(1) 휴양기회의 다양성 *주6)	1～2종	-	3～4종	-	5종 이상
(2) 개발전이용 수준	이용 전무	-	약간 이용	-	보통 이용
마. 개발여건
(1) 예상 재해 위험도 *주7)	높 음	-	보 통	-	낮 음
(2) 예상개발비 (지형변형정도)	필 요	-	보 통	-	없 음
(3) 주차장 확보	주차 공간 불가	매 입	확보 가능 (소규모)	확보 가능 (대규모)	기존 주차장 활용 가능

*주1) 관망지점 : 산림욕장 조성 예정지내에서 예정지 밖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

*주2) 불쾌인자 : 1. 산사태발생지   2. 미복구절개지   3. 채석장 등 광산

4. 산불피해지     5. 부적합 구조물  6. 쓰레기 매립

7. 빈번한 차량운행

*주3) 거리지수 : 접근시간(0.5시간 단위) × 도시 지수(300만명 이상 : 1, 100만～300만명 미만 : 2, 10만～100만명 미만 : 3, 10만명 미만 : 4)로서 최소값 적용

*주4)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 예정지 진입지점까지 접근 가능한 버스, 지하철 등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 이용가능 여부

*주5) 수계 : 주류장(主流長 : 주된 계곡의 길이)의 1/3지점에서 평가

*주6) 휴양기회 : 산책, 휴식, 야영, 자연학습, 등산, 놀이, 낚시, 수렵, 계곡물놀이, 승마 등

*주7) 예상 재해위험도 : 산사태, 급경사지, 토석류 등의 위험요인.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4. 숲속야영장 타당성평가 조사서

항 목	평 가 점 수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가. 경 관
(1) 환경파괴 정도	매우 심함	심한 편임	보 통	건 전 함	매우 건전
(2) 불쾌인자 *주1)	불쾌인자 2이상	불쾌인자 1	보 통	아름다움	매우 아름다움
(3) 상층목 수령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40년 이내	40년 초과
(4) 생육 상태 (울폐도)	매우 불량	불 량	보 통	양 호	매우 양호
나. 위 치
(1) 접근도로 폭	이륜차 이하	1차선 확장 가능	1차선	2차선 확장 가능	2차선
(2) 인접도시와 거리지수 *주2)	지수 5이상	지수 4이상 5미만	지수 3이상 4미만	지수 2이상 3미만	지수 2 미만
(4) 대중교통이용 편이성 *주3)	없 음	-	보 통	-	높 음
다. 휴양유발
(1) 휴양기회의 다양성 *주4)	1～2종	-	3～4종	-	5종 이상
(2) 개발전이용 수준	이용 전무	-	약간 이용	-	보통 이용
라. 개발여건
(1) 시설가능면적 (경사15°이하)	조성대상산림 최소면적의 1% 미만	조성대상산림 최소면적의 2% 미만	조성대상산림 최소면적의 3% 미만	조성대상산림 최소면적의 5% 미만	조성대상산림 최소면적의 5% 이상
(2) 토지소유권 *주5)	소유자 5인 이상	소유자 4인	소유자 3인	소유자 2인	소유자 1인
(3) 토지이용 제한요인 *주6)	매우 많음	많 음	보 통	없는 편	전혀 없음
(4) 예상 재해 위험도 *주7)	높 음	-	보 통	-	낮 음
(5) 예상개발비 (지형변형정도)	필 요	-	보 통	-	없 음
(6) 주차장 확보	주차 공간 불가	매 입	확보 가능 (소규모)	확보 가능 (대규모)	기존 주차장 활용 가능

*주1) 불쾌인자 : 1. 산사태발생지  2. 미복구절개지   3. 채석장 등 광산

4. 산불피해지    5. 부적합 구조물  6. 쓰레기 매립

7. 빈번한 차량운행

*주2) 거리지수 : 접근시간(0.5시간 단위) × 도시 지수(300만명 이상 : 1, 100만～300만명 미만 : 2, 10만～100만명 미만 : 3, 10만명 미만 : 4)로서 최소값 적용

*주3)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 예정지 진입지점까지 접근 가능한 버스, 지하철 등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 이용가능 여부

*주4) 휴양기회 : 산책, 휴식, 야영, 자연학습, 등산, 놀이, 낚시, 수렵, 계곡물놀이, 승마 등

*주5) 토지소유권이 다수이더라도 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인으로 인정

*주6) 예정지내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토지이용제한요인 편입 정도로 판단

*주7) 예상 재해위험도 : 산사태, 급경사지, 토석류 등의 위험요인.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5. 산림레포츠시설 타당성평가 조사서

항 목	평 가 점 수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가. 경 관
(1) 환경파괴 정도	매우 심함	심한 편임	보 통	건 전 함	매우 건전
(2) 불쾌인자 *주1)	불쾌인자 2이상	불쾌인자 1	보 통	아름다움	매우 아름다움
(3) 상층목 수령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40년 이내	40년 초과
(4) 생육 상태 (울폐도)	매우 불량	불 량	보 통	양 호	매우 양호
나. 위 치
(1) 기존 임도 길이	기존 임도 4㎞이내	8㎞이내	16㎞내	24㎞이내	25㎞ 이상
(2) 접근도로 폭	이륜차 이하	1차선 확장 가능	1차선	2차선 확장 가능	2차선
(3) 인접도시와 거리지수*주2)	지수 5이상	지수 4이상 5미만	지수 3이상 4미만	지수 2이상 3미만	지수 2 미만
(4) 대중교통이용 편이성 *주3)	없 음	-	보 통	-	높 음
다. 휴양유발
(1) 휴양기회의 다양성 *주4)	1～2종	-	3～4종	-	5종 이상
(2) 개발전이용 수준	이용 전무	-	약간 이용	-	보통 이용
라. 개발여건
(1) 토지소유권 *주5)	소유자 5인 이상	소유자 4인	소유자 3인	소유자 2인	소유자 1인
(2) 토지이용 제한요인 *주6)	매우 많음	많 음	보 통	없는 편	전혀 없음
(3) 예상 재해 위험도 *주7)	높 음	-	보 통	-	낮 음
(4) 예상개발비 (지형변형정도)	필 요	-	보 통	-	없 음
(5) 주차장 확보	주차 공간 불가	매 입	확보 가능 (소규모)	확보 가능 (대규모)	기존 주차장 활용 가능

*주1) 불쾌인자 : 1. 산사태발생지  2. 미복구절개지   3. 채석장 등 광산

4. 산불피해지    5. 부적합 구조물  6. 쓰레기 매립
7. 빈번한 차량운행

*주2) 거리지수 : 접근시간(0.5시간 단위) × 도시 지수(300만명 이상 : 1, 100만～300만명 미만 : 2, 10만～100만명 미만 : 3, 10만명 미만 : 4)로서 최소값 적용

*주3)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 예정지 진입지점까지 접근 가능한 버스, 지하철 등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 이용가능 여부

*주4) 휴양기회 : 산책, 휴식, 야영, 자연학습, 등산, 놀이, 낚시, 수렵, 계곡물놀이, 승마 등

*주5) 토지소유권이 다수이더라도 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인으로 인정

*주6) 예정지내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토지이용제한요인 편입 정도로 판단

*주7) 예상 재해위험도 : 산사태, 급경사지, 토석류 등의 위험요인.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6. 평가방식

◦ 평가항목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반드시 현장에서 실시하되, 시·도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할 것

◦ 현장조사시 □타당성평가 조사서□의 항목별 세부기준 해당란에 “○”로 표기

◦ 평가점수의 합이 총점 대비 66.6%(2/3)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정 또는 조성 대상에 포함(적지 판정기준)

구 분	평가부문개수	평가항목 개수	총 합	적지 판정기준
자연휴양림	5	30	150점	100점 이상
치유의 숲	6	33	165점	110점 이상
산림욕장	5	15	75점	50점 이상
숲속야영장	4	15	75점	50점 이상
산림레포츠시설	4	15	75점	50점 이상

◦ □타당성평가 현지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7. 타당성평가 현지조사 결과서

가. 평가 대상 산림

1) 자연휴양림 등의 명칭 :

2) 위  치 :      도     군     면     리    산   번지 외    필

3) 면  적

(단위 : ㎡)

총 면적	이미 평가를 완료한 면적	이번에 평가하는 면적

4) 소유별 지번, 지목 및 지적

행 정 구 역	지 번	지 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 확보상황)
계

나. 산림경영계획 편성 여부

산림경영계획 편성 대상 면적				산림경영계획 편성 대상 제외 산림
계	시업지	시 업 제한지	제 지	계	산림보호구역	채종림	기 타
㎡				㎡

다. 산림의 특징

1) 지 형  조 건 : 해발, 경사, 방위, 지세 등

2) 임        상 : 수종 및 헥타르당 축적 등

3) 특이 수목이나 군락지 등 자생종의 유무와 보호 및 활용계획

4) 수 원 : 계곡부의 수량이 풍부한지 여부 등

5) 기암괴석 : 특징적인 바위, 봉우리, 고갯길 등 이름

6) 희귀 동ㆍ식물 분포 및 서식 :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종류, 밀도 등

7) 경 관 : 계곡 및 봉우리, 임상 등 경관

8) 인근지역 : 사찰, 명승고적, 유적지, 온천, 약수터, 저수지 등

9) 지역특산물 : 산림부산물(산나물, 열매, 버섯 등) 및 기타 부산물(목공예품, 향토음식 등)의 종류 등

라. 입지

1)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있는지 여부

2) 경사의 완급성 및 산사태 등의 재해취약성 유무(방재시설 계획 등)

3) 대상지내 사유지 유무(있다면 매입계획 및 매입예산 확보 계획)

4) 상ㆍ하수도 및 전기ㆍ통신 등 시설 도입의 용이성

마. 인문사회 환경

1) 지역주민과의 연대성(진입로, 대상지내 개재지 등 사유지 사용동의 및 수용의 협조성 등)

2)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예산의 연차별 확보 계획

3)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 저해요인

바. 교통조건

1) 주변 대도시를 기점으로 인근 시ㆍ군 소재지까지의 거리, 소요시간

2) 인근 시ㆍ군 소재지에서 자연휴양림 등까지의 차도(포장ㆍ비포장) 및 보행거리

3) 개설된 진입로의 유무 및 차량 진ㆍ출입의 용이성

4) 대중교통편(1일 왕복회수, 출발 및 소요시간)

사. 타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

1)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

2) 기타 다른 법령상의 용도지역 :

아. 예상 이용객 수(평시의 월평균 기준)

(단위 : 명)

합 계	봄	여 름	가 을	겨 울	비 고

자. 타당성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 결과

※ 타당성평가 조사서는 붙임으로 첨부

차. 시․도지사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의견

카. 자연휴양림 등의 지정(또는 조성계획 승인) 타당성에 대한 종합 의견

타. 사진(10매 이상)

1) 자연휴양림 등 조성 예정지 전경

2) 주요 지형적인 특징(폭포, 기암괴석 등)을 담은 근경

3) 주요 임상의 근ㆍ원경 등

파. 붙임 : 타당성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표 1부.

8. 행정 사항

○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25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