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

□ 목 적

○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근 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0조

□ 경 위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 점검 및 컨설칭 : 2015.11.17. 본원

- 점검기관 : 여성가족부 주관,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수행

- 컨설팅 결과

· 기관특성이 반영된 성희롱 방지와 체계적인 고충처리를 위한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요구(여성가족부 지침 표준안 참조)

□ 지침 주요내용

○ 제2조(적용범위) : 수품원 소속 직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자

○ 제5조(고충상담창구)

- 운영지원과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

- 고충상담원 지정 : 인사 및 교육담당 주무관(2인)

○ 제6조(예방교육)

- 매년 3월말까지 전문가 강의, 시청각 등의 교육실시계획 수립

○ 제11조(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외부 전문가(2명) 등 총 6∼9인의 위원

-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60% 초과 불가

○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 부서전환, 행위자의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와 징계사유에 해당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