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55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48호, 2015.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개정 2016.3.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5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자"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관련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 "회계운용부서"라 함은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3. "사업담당부서"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등) ①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다른 고시, 공고, 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 보조금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근거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산업기술혁신 공통 운영요령」

②각 사업 담당부서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관리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 운용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 및 영에 따라 회계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융자대상기관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접보조사업자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융자금의 대출 및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등

제4조(회계관계직원) ①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국가재정법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임명은 당해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③이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삭제>

제5조(회계관계직원의 임무) ①회계관계 직원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기록 및 자료의 제출·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관련사업자가 특별회계 예산의 지원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련사업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 ①회계운용부서는 매년 3월31일까지 시달된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담당부서는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20일까지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배정) ①예산이 성립되면 각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 요구서를 4분기별로 구분·작성하여 즉시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지출관과 기획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9조(월별징수계획서 제출 등) ①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각 사업담당부서는 소관세입의 월별징수계획서 및 세출예산사업별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운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출한도액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지시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한다.

제10조(수납절차) ①분임수입징수관은 소관세 입금에 대한 징수결정 관계서류를 징수결정명세서에 첨부하여 징수결정일부터 5일이내로 주임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분임수입징수관은 징수부에 기재를 마친 영수필 통지서 또는 세입금 영수내역서에 기재필임을 표시하고, 이를 수납액 합계표에 첨부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분임수입징수관은 월별 세입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수입징수관은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환급금의 지급) ①부과금의 환급은 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하며, 환급금 지급명령관이 이를 관장한다.

②환급금은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도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지출절차) ①지출 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및 자금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보조금, 출연금 등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관련 사업자는 당해연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 계획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담당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관련 사업자는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 담당부서에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련 사업자가 회계연도를 넘겨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전에 사업 담당부서로부터 이월 계획을 승인 받아야 한다. 이때 사업 담당부서는 특별회계 운용부서에 승인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련 사업자는 사업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사업 담당부서에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산 보고에 따른 사업비 잔액과 발생 이자를 사업 담당부서를 통해 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융 자

제13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융자는 소관부처의 장관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융자약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의 계리 및 관리) ①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에 대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③영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회계 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④융자대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외부회계 감사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 경우, 융자금과 대출금을 차감하여 표시(융자대상기관이 대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경우에 한함)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세 내역을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기관이 선택한 회계처리 및 관련 근거

2. 융자금의 성격 및 융자대상기관의 역할

3. 융자금 상세 내역

4. 대출자 및 대출금 상세내역

5. 기타 필요한 상세 정보

제15조(융자기간 등) ①융자기간은 융자금 지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회계를 통하여 대출받은 자가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의 상환이 곤란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하계저탄 및 연탄공장 시설자금은 대한석탄공사사장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상환을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제2항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 연기와 동시에 융자금상환도 연기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융자금의 원금은 일시상환 조건부 대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4회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15일로 하되, 최초의 상환일은 융자금의 거치기간 만료후 최초로 도래하는 상환일로 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융자대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⑤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⑥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대출 후 이를 회수한 경우 또는 만기일 전에 융자금이 상환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의 대출이 2개월 이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석유공사에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지 및 상환해야 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석유개발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융자대상기관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금에 약정이자율과 융자된 다음날부터 상환되는 날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8조(융자조건 등) ①융자사업별 융자이자율 및 융자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융자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로 하되,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는 경우의 융자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에 귀속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직접 대출받는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재) ①소관부처의 장관은 융자대상기관 또는 대출받은 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운용한 때에는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당해 자금이 대여된 날로부터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을 다른 목적에 유용하거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리금의 상환을 연기한 사례가 있는 관련사업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장 결산 및 보고

제20조(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한국석유공사사장은 정부결산지침에 의거 매회계년도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보고서 등을 반영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①영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관리상황에 대하여 매월의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융자대상기관 및 간접보조사업자, 기타 특별회계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은 기관, 단체는 매월의 예산집행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55호, 2016.3.2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단, 성공불융자사업 중 감면되는 사업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감면신청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회 계 관 계 직 원

회 계 직 명	관 직 명	담 당 업 무
ㅇ수입징수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석유부과금 징수 및 수입총괄
- 분임수입징수관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본부장	광해방지부담금징수
ㅇ환급금지급명령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환급금지급관리
- 분임환급금지급명령관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본부장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ㅇ재무관	한국석유공사 총무관리처장	지출원인행위총괄
ㅇ지출관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정부출자담당사무관	지출총괄 출자금관련 지출총괄
ㅇ재산관리관 - 분임재산관리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국유재산총괄관리 석탄비축관리
ㅇ채권관리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채권관리
- 분임채권관리관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본부장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ㅇ유가증권취급공무원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유가증권관리
ㅇ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세입세출외현금관리
ㅇ물품관리관 - 분임물품관리관	한국석유공사 총무관리처장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물품총괄관리 석탄비축관리
ㅇ물품출납공무원 - 분임물품출납공무원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대한석탄공사 고객지원팀장	물품출납 〃
ㅇ계약관 - 분임계약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소관)과장	계약관리 총괄 계약체결 및 관리

[별표 2]

융 자 조 건

1. 대출이자율

가. 대표대출금리는 매 분기초 직전전월 25일부터 전월 24일까지의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연동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0.25%P 단위로 조정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국민경제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출이자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국고채수익률 (3년유통물)	대표 대출금리	국고채수익률 (3년유통물)	대표 대출금리
3.125미만	3.00	6.625이상～6.875미만	6.75
3.125이상～3.375미만	3.25	6.875이상～7.125미만	7.00
3.375이상～3.625미만	3.50	7.125이상～7.375미만	7.25
3.625이상～3.875미만	3.75	7.375이상～7.625미만	7.50
3.875이상～4.125미만	4.00	7.625이상～7.875미만	7.75
4.125이상～4.375미만	4.25	7.875이상～8.125미만	8.00
4.375이상～4.625미만	4.50	8.125이상～8.375미만	8.25
4.625이상～4.875미만	4.75	8.375이상～8.625미만	8.50
4.875이상～5.125미만	5.00	8.625이상～8.875미만	8.75
5.125이상～5.375미만	5.25	8.875이상～9.125미만	9.00
5.375이상～5.625미만	5.50	9.125이상～9.375미만	9.25
5.625이상～5.875미만	5.75	9.375이상～9.625미만	9.50
5.875이상～6.125미만	6.00	9.625이상～9.875미만	9.75
6.125이상～6.375미만	6.25	9.875이상	10.00
6.375이상～6.625미만	6.50

나. 각 사업별 대출금리는 아래표에서 정하는 군별 사업분류에 따라 가목에 의한 분기별 대표대출금리에 연동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다만,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사업 중 사용자시설설치비 및 가스안전관리사업 중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의 대출금리는 1.50%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대출금리 등 관련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과 해당사업 지침에 따라 운용한다.

(1) A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로 한다.

(2) B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25%P를 뺀 값으로 한다. 다만,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자금 중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에 대한 대출금리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50%P를 뺀 값으로 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은 대출받은 자와 대출은행이 합의하는 경우 2.75%의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삭  제>

군 별	사 업 명
A군	집단에너지공급, 송유관이설사업융자
B군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국내석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 대체산업창업지원, 가스안전관리사업,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공급배관망건설), 해외석유개발사업,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투자위험보증사업
C군	<삭 제>

2. 융자취급수수료

가. 집단에너지공급(융자대상기관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융자취급수수료는 0.5%로 한다.

나.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중 공급배관망건설융자의 융자취급수수료는 0.7%로 한다.

다.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사업 중 사용자시설설치비, 신․재생에너지보급, 대체산업창업지원 및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중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사업의 융자취급수수료는 1.5%로 한다.

라. <삭제>

마.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및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1.0%로 한다. 다만, 성공불융자사업 중 감면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감면 원금의 1.0%를 융자취급수수료로 한다.

3. 융자이자율

융자이자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사업별 대출이자율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융자취급수수료를 뺀 값으로 한다.

4. 융자기간

사업명(구 분)	융 자 기 간
ㅇ집단에너지공급사업	8년거치 7년 분할상환
ㅇ에너지절약시설설치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전기부문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열부문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열부문(창호․단열 개보수)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ㅇ가스안전관리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ㅇ해외자원개발융자
- 국내외석유개발	10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 해외광물자원개발	15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 조사(탐사)사업(성공불융자)	15년 이내(거치기간 포함)
- 투자위험보증사업	5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ㅇ신재생에너지보급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바이오 및 폐기물 부문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운전자금	1년거치 2년분할상환
ㅇ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 공급배관망건설융자	5년거치10년 분할상환
- 사용자시설설치비융자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또는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중 택1
ㅇ대체산업창업지원
- 시설자금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운전자금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ㅇ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ㅇ송유관이설사업융자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해외자원개발융자의 국내외 석유개발 관련 주사(탐사)사업의 거치기간은 상업적생산이 개시되어 사업수익금을 최초로 받는 날의 직전일까지로 하고, 해외광물자원개발 관련 조사(탐사)사업의 거치기간은 상업적 생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5. 융자비율

사업명(구분)	융자비율
ㅇ 해외자원개발융자(석유개발, 광물자원개발)	총사업비의 50% 이내
- 석유개발사업 융자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 또는 에너지․ 산업 인프라 동반진출 사업	추가 지원 (총사업비 대비, %) *단, 최대 30% 이내	5% 이내
․사업운영권 확보사업		10% 이내
․중소기업인 경우		5% 이내
․국내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 활용의 경우		10% 이내
․광구현장을 국내 기술개발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10% 이내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		5% 이내
- 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
․자원보유국과의 자원 협력 또는 에너지․ 산업 인프라 동반진출 사업	추가 지원 (총사업비 대비, %) *단, 최대 30% 이내	10% 이내
․전략광종 및 6개 희유금속인 경우		5% 이내
․실수요자인 경우		5% 이내
․중소기업인 경우		5% 이내
․국내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 활용의 경우		5% 이내
․사업운영권 확보 또는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		10% 이내
- 투자위험보증사업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집단에너지공급	총사업비의 80% 이내
ㅇ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총사업비의 80% 이내
- 사용자시설설치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대체산업창업지원	총사업비의 80% 이내
ㅇ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전기대체 냉방시설 (단, 가스를 사용하는 냉방기기에 한함)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가스안전관리	총사업비의 90% 이내
-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총사업비의 90% 이내
ㅇ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	총사업비의 20% 이내
ㅇ 송규관이설사업융자	총사업비의 10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