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1. 제정이유

해양수산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바꿔서 국민과 해양수산인의 이해를 높이고 해양수산정책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전문용어표준화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설치 및 구성(안 제2조, 제3조, 제4조)

- 포함한 5~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나. 주요 기능 및 운영방법(안 제5조, 제6조, 제7조)

- 해양수산 전문용어 표준화, 체계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함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사항 고시 필요시 문체부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침

-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소위원회 구성, 활용함

다. 간사, 협조요청, 수당 등(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기획조정실 공무원을 간사로 두며, 회의록을 작성·공개함

- 업무수행 상 필요 시 관계 공무원,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견 제출 등 필요사항 협조 요청할 수 있음

- 출석 위원(위촉직),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수당, 여비,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이견 없음

라. 기    타 : 이견 없음

해양수산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2015. 11. 19.	해양수산부훈령	제28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수산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둔다.

1. 기획재정담당관

2. 홍보담당관

3. 해양정책과장

4. 해양환경정책과장

5. 국제협력총괄과장

6. 수산정책과장

7. 어업정책과장

8. 어촌양식정책과장

9. 해운정책과장

10. 해사안전정책과장

11. 항만정책과장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

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5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해양수산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및  체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

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

3.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제6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7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기획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 성       명 :

○ 소       속 :

○ 위 촉 기 간 : 20  .   .   . ~ 20  .   .   .

위 사람을「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 및「해양수산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

1. 안     건 :

2. 수명 기간 :

3. 결과 보고 내용(‘붙임’과 같음)

4. 검토 의견 :

5. 전문소위원회 위원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6. 관계 전문가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해양수산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소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            )소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            )소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회의록

1. 심의 안건 :

2. 회의 일시 :

3. 회의 장소 :

4. 심의 의결 사항 :

5. 참석 위원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6. 관계 전문가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해양수산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년     월     일

(            )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 간  사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