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분양 및 임대자금의 입주자앞 대환시에 적용되는 대출가능금액 산정기준을 기금 구입자금 대출가능금액과 동일하게 순담보가격의 70%(현행 비율은 90～100%)로 제한하여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기금 손실의 우려를 해소하고 과도한 입주자 앞 대환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2조에 의한 자금의 대환시 입주자앞 대환 비율을 순담보가격의 70%로 제한함(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국토교통부 훈령  제 681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앞 대환시 담보비율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1의 입주자앞 대출 담보비율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신규 사업자대출 승인에 따라 발생되는 입주자앞 대환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지역별 담보비율 적용기준

1. 적용원칙

구 분		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군지역 및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제외)	기타지역
사업자앞 대출	일반 건설자금	80%	75%	70%
	후분양 자금	100%	95%	90%
입주자앞 대출	분양	70%
	임대
구입자금 대출	주택
	오피스텔	50%

주) 1. 입주자앞 대출에는 미분양주택의 법인 등 앞 대출도 포함

2. 담보비율 적용시 주택은 순담보가격 기준이며, 주택건설 사업대지는 담보조사가격 가격기준

3. 국민주택건설자금 중 공공분양주택자금, 공공임대주택자금, 도시형생활주택자금, 준주택자금, 다가구주택자금, 다세대주택자금, 조합주택자금, 재해위험주택자금 등은 사업자앞 대출 담보비율 적용

4. 기금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담보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은 수도권 100%, 광역시 95%, 기타지역 90%로 적용

5. 국민주택건설자금 중 매입임대자금, 준공공임대주택자금은 주택구입자금대출 담보비율 적용

6. <삭 제>

2. 기  타

가.  민간사업자 등(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포함)이 신규 대출시에 건물준공 즉시 화재보험가입을 약정하는 경우 담보비율은 5%p 상향 적용할 수 있다.

나.  민간사업자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에 대한 담보비율은 최고 100% 범위 내에서 업체의 신용도 및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다. <삭 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지역별 담보비율 적용기준

1. 적용원칙

구 분		수도권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군지역 및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제외)	기타 지역
사업자앞 대출	일반 건설자금	80%	75%	70%
	후분양 자금	100%	95%	90%
입주자앞 대출	분양	100%	95%	90%
	임대	원칙 : 100% (예외 : 70% 적용)
구입자금 대출	주택	70%
	오피스텔	50%

주) 1.∼3. (생 략)

4. 기금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담보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은 입주자앞 대출(분양) 담보비율 적용

5. 생략

6. 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어 동일사업자가 동일사업지의 대상주택을 20세대 이상 대환하는 경우 대상주택에 선순위임대차가 있으면 지역에 관계없이 순담보가격의 70%를 적용

2. 기타

가. ∼ 나. 생략

다. 입주자앞 대출로서 지역별 경락률 등을 적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담보비율은 100%로 할 수 있다.

[별표 1] 지역별 담보비율 적용기준

1. 적용원칙

구 분		수도권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군지역 및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제외)	기타 지역
사업자앞 대출	일반 건설자금	80%	75%	70%
	후분양 자금	100%	95%	90%
입주자앞 대출	분양	70%
	임대
구입자금 대출	주택	70%
	오피스텔	50%

주) 1.∼3. (현행과 같음)

4. --------------------------------------------------------- 수도권 100%, 광역시 95%, 기타지역 90%로 적용

5. 현행과 같음

6. 삭제

2. 기타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