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 <신설 2003.9.13, 개정 2004.3.5, 2005.7.14, 2008.12.31, 2010.11.12, 2013.12.20, 2015.9.14, 2016.3.22>

과징금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금융지주회사법」제64조(과징금)․제65조(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시행령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은행법」제65조의3(과징금)․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과징금의 부과통지 등),「여신전문금융업법」제58조(과징금처분)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보험업법」제196조(과징금), 「자본시장법」제349조(과징금)․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제430조(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 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상호저축은행법」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제3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전자금융거래법」제46조(과징금)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11.12., 2015.9.14>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20>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바.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0>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금융지주회사법」제64조 제1호 내지 제14호,「은행법」제65조의3 제1호 내지 제15호,「은행법」제65조의3 제1호 내지 제15호,「여신전문금융업법」제58조제4항,「보험업법」제196조 제1항,「자본시장법」제349조․제428조 제1항,「상호저축은행법」제38조의2제1호 및 제2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위반행위가 신용공여 관련사항으로서 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신용공여는 위반금액에 중복하여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6.14, 2010.11.12., 2015.9.14>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금융지주회사법」제64조 제1호 내지 제14호,「은행법」제65조의3 제1호 내지 제15호,「여신전문금융업법」제58조제4항,「보험업법」제196조 제1항,「자본시장법」제349조․제428조 제1항,「상호저축은행법」제38조의2제1호 및 제2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0.6.14, 2010.11.12., 2015.9.14>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 포함), 은행(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제58조제4항에 한한다), 보험회사(특별이익제공관련 위반행위 제외),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등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개정 2008.12.31, 2010.6.14, 2010.11.12, 2013.12.20., 2015.9.14>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2억원이하 (1단계)	× 7/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단계)	× 7/2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3단계)	× 7/40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4단계)	× 7/80
2천억원 초과 (5단계)	× 7/160

<산정례>

법정부과한도액	기본과징금
2억원 이하	법정부과한도액 × 7/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억원 × 7/10＋(법정부과한도액－2억원) × 7/2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억원 × 7/10 ＋ 18억원 × 7/20 ＋(법정부과한도액－20억원) × 7/40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2억원 × 7/10 ＋ 18억원 × 7/20 ＋180억원 × 7/40 ＋(법정부과한도액－200억원) × 7/80
2천억원 초과	2억원 × 7/10 ＋ 18억원 × 7/20 ＋180억원 × 7/40 ＋ 1,800억원 × 7/80 ＋(법정부과한도액－2,000억원) × 7/160

나. 삭  제 <2013.12.20>

다.「보험업법」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 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3.12.20>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5백만원 이하 (1단계)	× 7/10
5백만원 초과 2천5백만원 이하(2단계)	× 7/20
2천5백만원 초과 1.25억원 이하(3단계)	× 7/40
1.25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단계)	× 7/80
5억원 초과 (5단계)	× 7/160

5.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조정후 과징금은「금융지주회사법」제64조,「은행법」제65조의3,「여신전문금융업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보험업법」제196조, 「자본시장법」제349조․제428조 제1항,「상호저축은행법」제38조의2,「전자금융거래법」제4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10.11.12., 2015.9.14>

(4)  삭  제 <2008.12.31>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1)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가중하되, 그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3.22>

․가중금액 = 일평균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 × (위반일수-1) × 0.1%*, 0.2%** 또는 0.4%***

* 180일 이내의 위반일수에 적용

** 180일초과 365일이내의 위반의 경우로서 180일 초과일수에 적용

*** 365일을 초과하는 위반의 경우로서 365일 초과일수에 적용

(2)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융관련법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12.20, 2016.3.22>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는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가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5)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 약속금액의 50%가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각각 가중할 수 있다.

(6) 위반자의 소속 임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포함한다)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7) 다수의 위반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형식적으로는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금융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 훼손 또는 손실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발생원인 등을 고려할 때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중대하지 않은 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2016.3.22>

(7) 정부의 시책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는 제외한다)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기 타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라. 삭  제 <2013.12.20>

마. 삭  제 <2013.12.20>

바.  삭  제 <2013.12.20>

7. 기 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