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3> <개정 2001.2.28, 2005.12.15, 2013.12.20, 2016.3.22>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은행법」등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다.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라.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0>

마.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13.12.20>

3. 예정금액의 산정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고의	과실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20>

(1) 중 대 :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및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개정 2013.12.20>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단순법규 위반 등을 의미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금융업관련법상의 법정최고금액을 넘지 못한다.

가. 가중 사유

(1)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융관련법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3) 위반자의 소속 임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포함한다)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4) 다수의 위반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직원에 대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에 단순가담하거나 지시에 추종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법인은 제외한다)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8) 정부의 시책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는 제외한다)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공무원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13.12.20>

[(5)에서 이동, 종전 (4)는 (6)으로 이동 <2016.3.22>]

(5)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6)에서 이동, 종전 (5)는 (4)로 이동 <2016.3.22>]

(6)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에서 이동, 종전 (6)은 (5)로 이동 <2016.3.22>]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