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제14조제2항제2호나목의 ‘자율처리필요사항’을 제외한다)”을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제14조제2항제1호의 ‘경영유의사항’, 제14조제2항제2호나목의 ‘자율처리필요사항’ 및 제14조제2항제2호마목의 ‘개선사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7호가목 중 “가목 또는 나목”을 “나목”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제18조제1항제2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법ㆍ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위법ㆍ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의 임원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제1항제1호의 조치를 동항제2호의 조치와 함께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조치와 동항 제2호의 조치를 함께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미등기 임원 등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19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취약점”을 “취약점 또는 금융기관의 금융관련법규 위반(기관주의의 사유에 한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확약서 제출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0조의2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행위 당시 위법·부당 여부가 불분명하였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인식없이 행하여진 경우

2. 위법·부당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로써 제재보다 확약서 이행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의2제2항 중 “취약점”을 “취약점 또는 금융기관의 금융관련법규 위반(기관경고 이하의 사유에 한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0조의2제2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행위 당시 위법·부당 여부가 불분명하였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인식없이 행하여진 경우

2. 위법·부당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로써 제재보다 양해각서 체결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거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기관제재의 가중) ① 금융기관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기관 중 제재를 더 많이 받았던 기관의 제재 기록을 기준으로 가중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4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제17조제1항제7호 또는 제9호의 사유가 각각 4개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각각의 위법행위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0조의2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 단서에 따른 확약서 또는 양해각서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를 취할 수 있다.

1. 금융관련법규 위반이 기관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

가. 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다만, 당해 위법행위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제17조제1항제7호

2. 금융관련법규 위반이 기관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제7호 또는 제9호의 제재조치

④ 기관제재의 가중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임원제재의 가중) ①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2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장 중한 제재가 업무집행정지 이상인 경우

2.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②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주의적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도 다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여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③ 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문책경고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경고·주의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④ 임원제재의 가중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직원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④ 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에 대한 제재의 가중 및 감면에 있어서는 제23조와 제2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해임권고·업무집행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는 각각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본다.

⑤ 직원제재의 가중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기타 감독기관 조치의 반영)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 외의 감독기관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제재대상자에 취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재의 종류를 정하거나 제재를 가중·감면할 수 있다.

제27조(종전의 제26조)제1호 중 “금융관련법규 및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 내부의 여신업무 관련 기준이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로 한다.

제47조의5제2항 중 “제26조 및 제27조”를 “제27조”로 한다.

별표 2 제5호 나목에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가중하되, 그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가중금액 = 일평균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위반일수-1)× 0.1%*, 0.2%** 또는 0.4%***

* 180일이내의 위반일수에 적용

** 180일초과 365일이내의 위반의 경우로서 180일 초과일수에 적용

*** 365일을 초과하는 위반의 경우로서 365일 초과일수에 적용

별표 2 제5호 나목에 (2)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별표 2 제5호 나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위반자의 소속 임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포함한다)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별표 2 제5호 나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수의 위반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별표 2 제5호 다목에 (4) 중 “시행하는”을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으로 하고,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별표 2 제5호 다목에 (6) 중 “경우 100분의 10이내에서 과징금을”을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로 한다.

별표 2 제5호 다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부의 시책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는 제외한다)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별표 3 제4호 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반자의 소속 임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포함한다)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별표 3 제4호 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수의 위반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별표 3 제4호 나목에 (1)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나목에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별표 3 제4호 나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부의 시책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는 제외한다)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별표 3 제5호에 (4), (5) 및 (6)을 각각 (6), (4) 및 (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해당 임직원이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기타 감독기관이 취한 조치로 인하여 제재가 가중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 ① (생 략)	제15조(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제14조제2항제2호나목의 ‘자율처리필요사항’을 제외한다)에 대한 금융기관의 정리부진 및 정리 부적정 사유가 관련 임직원의 직무태만 또는 사후관리의 불철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제14조제2항제1호의 ‘경영유의사항’, 제14조제2항제2호나목의 ‘자율처리필요사항’ 및 제14조제2항제2호마목의 ‘개선사항’을 제외한다)--------------------------------------------------------------------------------------------------------------.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관경고	7. --------
가.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가. ------ 나목-----------------------------------------------------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위법ㆍ부당행위가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
<신 설>	가. 위법ㆍ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 설>	나. 위법ㆍ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의 임원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ㆍ부당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신 설>	④ 감독원장은 제1항제1호의 조치를 동항제2호의 조치와 함께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조치와 동항 제2호의 조치를 함께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ㆍ② (생 략)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상 이사ㆍ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미등기 임원 등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ㆍ부당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제20조의2(확약서ㆍ양해각서)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상시감시 또는 검사결과 나타난 경영상의 취약점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의 개선을 위한 확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0조의2(확약서ㆍ양해각서) ① ------------------------------------------------------------- 취약점 또는 금융기관의 금융관련법규 위반(기관주의의 사유에 한한다)------------------. 다만, 금융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확약서 제출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신 설>	1. 행위 당시 위법ㆍ부당 여부가 불분명하였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한 인식없이 행하여진 경우
<신 설>	2. 위법ㆍ부당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로써 제재보다 확약서 이행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상시감시 또는 검사결과 나타난 경영상의 심각한 취약점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과 이의 개선대책의 수립ㆍ이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취약점 또는 금융기관의 금융관련법규 위반(기관경고 이하의 사유에 한한다)------------------------------------. 다만, 금융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신 설>	1. 행위 당시 위법ㆍ부당 여부가 불분명하였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한 인식없이 행하여진 경우
<신 설>	2. 위법ㆍ부당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로써 제재보다 양해각서 체결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③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거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가중) ① 금융기관이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ㆍ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기관 중 제재를 더 많이 받았던 기관의 제재 기록을 기준으로 가중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2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ㆍ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장 중한 제재가 업무집행정지 이상인 경우 2. 경합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경합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ㆍ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④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주의적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도 다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ㆍ부당행위를 반복하여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⑤ 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문책경고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경고ㆍ주의를 받고도 다시 위법ㆍ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⑥ 사실상 이사ㆍ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에 대한 제재의 가중 및 감면에 있어서는 제23조와 이 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해임권고ㆍ업무집행정지ㆍ문책경고ㆍ주의적경고는 각각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본다. ⑦ 직원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ㆍ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⑧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가중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기관제재의 가중) ① 금융기관이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ㆍ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기관 중 제재를 더 많이 받았던 기관의 제재 기록을 기준으로 가중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4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제17조제1항제7호 또는 제9호의 사유가 각각 4개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각각의 위법행위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경합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경합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ㆍ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0조의2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 단서에 따른 확약서 또는 양해각서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를 취할 수 있다. 1. 금융관련법규 위반이 기관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 가. 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다만, 당해 위법행위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제17조제1항제7호 2. 금융관련법규 위반이 기관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제7호 또는 제9호의 제재조치 ④ 기관제재의 가중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24조의2(임원제재의 가중) ①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2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ㆍ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장 중한 제재가 업무집행정지 이상인 경우 2. 경합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경합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ㆍ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②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주의적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도 다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ㆍ부당행위를 반복하여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③ 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문책경고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경고ㆍ주의를 받고도 다시 위법ㆍ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④ 임원제재의 가중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직원제재의 가중 및 감면)	제25조(직원제재의 가중 및 감면)
<신 설>	① 직원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ㆍ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사실상 이사ㆍ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에 대한 제재의 가중 및 감면에 있어서는 제23조와 제2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해임권고ㆍ업무집행정지ㆍ문책경고ㆍ주의적경고는 각각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본다.
<신 설>	⑤ 직원제재의 가중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26조(기타 감독기관 조치의 반영)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 외의 감독기관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제재대상자에 취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재의 종류를 정하거나 제재를 가중ㆍ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여신업무 관련 제재 운영) 금융기관의 여신업무(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재하지 아니한다.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융관련법규 및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 내부의 여신업무 관련 기준이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생 략) 3. (생 략)	제27조(여신업무 관련 제재 운영) ----------------------------------------------------------------------------------------------------------------------------------------------------------------------------------------------. 1.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47조의5(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47조의5(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검사운영,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조치 및 사후관리, 제재의 가중ㆍ감면ㆍ병과조치ㆍ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제3장, 제20조, 제4장 제2절(제26조 및 제27조를 제외한다)ㆍ제3절ㆍ제4절(제38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