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인증의 신청ㆍ접수) ① ∼ ④ (생 략)	제4조(인증의 신청ㆍ접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산업융합 신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하며, 이는 신청인이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1. 해외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최근 3년 이내의 인증서 2. 해외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최근 3년 이내의 국제 공인 성적서
제10조(협의사항 등) ① 협의체는 영 제13조제3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인증에 대한 단서조항(제한조건)을 의결할 수 있다.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은 각 호에 따른다. 1. ～ 2.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10조(협의사항 등) ① -------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등에 관한 ------------------------------------------------------------------------.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체는 협의체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해외인증을 근거로 적합성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4조제5항의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 등 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안전ㆍ환경ㆍ보건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제인정협력기구가 인정한 공인기관의 성적서와 인증서 2. 기타 협의체가 공신력을 인정한 해외 공인기관의 성적서와 인증서
<신 설>	④ 협의체는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 기준을 협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적합성 인증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4. 기타 협의체가 공신력을 인정한 해외 표준
제18조(지원기관 업무위탁 등) ① (생 략)	제18조(지원기관 업무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한다.	② ----------------------------------------------------.
1. (생 략) 2. 적합성인증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원 3. 인증서 현황 관리 및 모니터링 4. 사후관리지원 5. 인증제품 및 인증제도 홍보 6. 인증 규격 및 시험ㆍ평가 방법 마련을 위한 지원 <신 설> 7. (생 략)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 3. ------------- 4. -------------------- 5. -------------------------------------------- 6. 제19조의2에 따른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센터의 업무에 대한 지원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센터)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받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센터(이하 "적합성인증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정하기 어려워하는 제조자 등에 대한 자문 2.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적합성협의체 구성에 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관한 지원 3. 영 제38조제2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따른 적합성인증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인증센터에 제1항의 업무 외에 적합성인증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적합성인증 신청과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2. 적합성인증 관련 제조자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상담‧지원 3. 적합성인증과 관련하여 제18제에 따른 지원기관의 위탁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4. 분야별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한 상설 전문가 협의회의 구성‧운영 5. 그 밖에 적합성인증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