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지침 개정훈령

1. 개정주문

「항공교통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지침」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ㅇ「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소관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으로 안전행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인사혁신처로 이관됨에 따라「항공교통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지침」일부 내용 개정

ㅇ 행정기관 내부 운영에 관한 훈령·예규 등의 일몰기한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에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일몰기한을 정하고 있는「항공교통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지침」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소관 변경 (안 제2조)

ㅇ 당직실 비품 중 일부비품 삭제 (안 제9조)

ㅇ 3년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있는 해당 조문 삭제 (안 제14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이해 상충 등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없음

라. 기    타 : 없음

항공교통센터 훈령 제000호

항공교통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지침 일부개정

「항공교통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전행정부령)」”을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전행정부령)」등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3. ( 생 략 )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 5.∼10. ( 생 략 ) 제14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공포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3월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적용범위) --------------------------------------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총리령)」-------------------------------------------------------------------------------. 제9조(당직실의 비품) ------------------------------------------------------------------------------. 1.∼3. ( 현행과 같음 ) 4. < 삭 제 > 5.∼10. ( 현행과 같음 ) < 삭 제 >

〈소관 부서명 〉

항공교통센터 운영지원과
연 락 처	(032) 880 - 0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