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센터 인사 관련 위원회 운영지침 개정훈령

1. 개정주문

「항공교통센터 인사 관련 위원회 운영지침」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ㅇ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원 수가「공무원 징계령」개정(대통령령 제26656호)으로 확대됨에 따라「항공교통센터 인사 관련 위원회 운영지침」도보통징계위원회 구성원 수를 확대 적용하여, 상위규정에 맞게 개정

ㅇ 행정기관 내부 운영에 관한 훈령·예규 등의 일몰기한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에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일몰기한을 정하고 있는「항공교통센터 인사 관련 위원회 운영지침」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4인 이상 7인”에서 “9인 이상 15인” 이내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위촉 대상을 확대 (안 제17조제2항)

ㅇ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 포함 규정 신설 (안 제17조제3항 신설)

ㅇ 징계위원회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출석으로 확대 (안 제19조)

ㅇ 3년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있는 해당 조문 삭제 (안 제24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이해 상충 등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없음

라. 기    타 : 없음

항공교통센터 훈령 제000호

항공교통센터 인사 관련 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

「항공교통센터 인사 관련 위원회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위원 수는 “위원장 1인과 4인 이상 7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구성하되, 공무원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하며,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위원장 1인과 9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구성하되, 공무원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 중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을 “5인 이상”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보통징계위원회 구성) ① ( 생 략 ) ② 위원 수는 위원장 1인과 4인 이상 7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구성하되, 공무원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하며,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 3. ( 생 략 ) < 신 설 > < 신 설 >	제17조(보통징계위원회 구성) ① ( 현행과 같음 ) ② ------------------------ 1인과 9인 이상 15인 -----------------------------------------,-------------------------------------------------------------------------------------------------,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 1. ～ 3. ( 현행과 같음 ) 4. 민간부분에서 인사․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징계위원회의 운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19조(징계위원회의 운영) --------------------------------------------------------5인 -------------------------------------------------------------------------------------------------------------------------------------------------------------------------------------------------------------------------------------------------------------------------------------------------------------------------------------------------------------.
제24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공포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1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삭 제 >

〈소관 부서명〉

항공교통센터 운영지원과
연 락 처	(032) 880 - 0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