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센터 유연근무 운영지침 개정훈령

1. 개정주문

「항공교통센터 유연근무 운영지침」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ㅇ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에 따른 부처명칭 및 「항공교통센터 유연근무 운영지침」근거 규정 변경으로 일부내용 정비

ㅇ 행정기관 내부 운영에 관한 훈령·예규 등의 일몰기한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에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일몰기한을 정하고 있는「항공교통센터 유연근무 운영지침」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항공교통센터 유연근무 운영지침」근거 규정이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안전행정부)”에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로 변경되어 관련 내용 정비 (안 제1조)

ㅇ 3년의 일몰기한을 정하고 있는 해당조문 삭제 (안 제13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이해 상충 등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없음

라. 기    타 : 없음

항공교통센터 훈령 제000호

항공교통센터 유연근무 운영지침 일부개정

「항공교통센터 유연근무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지침은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안전행정부)”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안전행정부)에 따라 항공교통센터(이하 “우리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신청·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기 관제 서비스 및 안전운항 등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제13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공포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3월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에-------------------------------------------------------------------------------------------------------------------------------------------------------------------------------------------------------------------------------------------------------------------------------. < 삭 제 >

〈소관 부서명〉

항공교통센터 운영지원과
연 락 처	(032) 880 - 0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