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센터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지침

제정 1998. 8.10.  항공교통관제소 훈령 제27호

개정 2008. 4.23.   항공교통센터  훈령 제 61호

개정 2009. 7.31.   항공교통센터  훈령 제101호

개정 2011. 9.30.   항공교통센터  훈령 제142호

개정 2011. 9.30.   항공교통센터  훈령 제142호

개정 2012. 7.31.   항공교통센터  훈령 제169호                            개정 2013. 3.23.  항공교통센터  훈령 제185호                       개정 2016. 3.22.  항공교통센터  훈령 제26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항공교통센터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운영지원과장

2. 통신전자과장

3. 관제과장

4. 항공정보과장

5. 공역과장

6.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회의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집행기준,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2. 주요사업비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4. 자산취득․물품구매․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5.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정경비,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 다만, 경상적 사업비 중 자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 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

제6조(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효과) ① 안건을 심의회에 올려서 의결되지 않으면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요령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23)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