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센터 위임전결에 관한 지침 개정훈령

1. 개정주문

「항공교통센터 위임전결에 관한 지침」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ㅇ 행정기관 내부 운영에 관한 훈령·예규 등의 일몰기한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에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일몰기한을 정하고 있는「항공교통센터 위임전결에 관한 지침」해당 조문 삭제

ㅇ「항공교통센터 위임전결에 관한 지침」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운영지원과 및 항공정보과 일부업무의 전결권자를 변경하여 업무의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3년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있는 해당 조문 삭제 (안 제14조)

ㅇ 별표 위임전결사항 중 운영지원과의 “감독 및 검사공무원 임명” 전궐권자를 “기관장”에서 “과장”으로, 항공정보과의 “외국항공기 영공통과 항행허가(민간항공기)” 전결권자를 “계장급(실장)”에서 “과장”으로 조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이해 상충 등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없음

라. 기    타 : 없음

항공교통센터 훈령 제000호

항공교통센터 위임전결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항공교통센터 위임전결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 위임전결사항 중 운영지원과 20-6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6 감독 및 검사공무원 임명 전결권자를 “기관장”에서 “과장”으로 한다.

별표 위임전결사항 중 항공정보과 6-2를 다음과 같이 한다.

6-2 외국항공기 영공통과 항행허가(민간항공기) 전결권자를 “계장급(실장)”에서 “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공포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5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삭제 >

<별표>

위임전결사항

부서구분	연번	업 무 명		전 결 구 분
		업무분류	세부 업무 내용	담당급	계장급	과 장	기관장
운영지원과	1-1 ∼ 20-5	< 생 략 >
	20-6	계약관리	감독 및 검사공무원 임명				○
	20-7 ∼ 26-9	< 생 략 >
항공정보과	1-1 ∼ 6-1	< 생 략 >
	6-2	외국항공기 영공통과 항행허가	민간항공기		○ (실장)
	6-3 ∼ 20-2	< 생 략 >

<별표>

위임전결사항

부서구분	연번	업 무 명		전 결 구 분
		업무분류	세부 업무 내용	담당급	계장급	과 장	기관장
운영지원과	1-1 ∼ 20-5	< 현행과 같음 >
	20-6	----------	-----------------------			○
	20-7 ∼ 26-9	< 현행과 같음 >
항공정보과	6-3 ∼ 6-4	< 현행과 같음 >
	6-5	-------------------------------	---------			○
	7-1 ∼ 20-2	< 현행과 같음 >

〈소관 부서명〉

항공교통센터 운영지원과
연 락 처	(032) 880 - 0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