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국방부 훈령 제1892호(’16. 3. 14.)

한국형전투기(KF-X)사업 평가위원회 운영 훈령(안)

목      차

제 1 조 목    적	2

제 2 조 설    치	2

제 3 조 적용범위	2

제 4 조 위원회 기능	2

제 5 조 위원회 구성	2

제 6 조 대리출석	3

제 7 조 간    사	3

제 8 조 위원회 운영	3

제 9 조 자료 제출 및 협조	4

제 10 조 수당·여비	4

제 11 조 비밀 등의 누설금지	4

제 12 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4

제 13조 회의 후속조치	5

제 14 조 기타사항	5

부  칙	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한국형전투기(KF-X)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본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식별, 조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보라매사업지원TF를 운용하고, 한국형전투기(KF-X)사업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공군 및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한국형전투기(KF-X)사업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추진간 주요 진행사항에 대한 객관적 점검 및 지원

2. 방사청 사업관리에 필요한 점검결과 및 추진방향 권고

3. 소요군(합참, 공군)과 방사청간 업무에 대한 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요청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방부 전력정책관, 합참 전력기획부장,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2. 항공기 개발, 사업관리, 선행연구에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6인)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성과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대리출석) 제5조제3항제1호에 의한 위원이 궐원․출장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해 직무 대행하는 자가 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보라매사업지원TF에 통보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라매사업지원TF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③ 국방부가 방사청에 안건별 사업 자료를 요청하면 방사청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자료를 적극 제공한다.

④ 간사는 사업 추진간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방사청과 협조하여 안건을 선정한 후,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와 사전 협조하여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안건 자료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인 방사청을 경유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및 개발업체에 사업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회의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군내 위원에게는 서면으로 배포하고, 민간위원에게는 필요시 사전 설명하여야 하며, 이때 보안 조치를 선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안건을 3일 이내에 배포할 수 있다.

제9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간사는 필요시 평가대상 과제의 추진상황을 위원들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 및 방사청 각 부서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평가 자료나 의견 제출 또는 현장점검 안내 등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운영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사청 자문위원회, 주요 사업회의(SRR, SFR, PDR, CDR 등)와 연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이 당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비밀 등의 누설금지) 위원회 위원은 사업과 관련한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회의 시작전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회의 참석 서약서에 서명한다.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방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3조(회의 후속조치) 회의 후 필요시 점검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정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16. 3. 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관

보라매사업지원TF 기술지원담당  / 02-748-5396

국 방 부  장 관

[별지 제1호 서식]

제 00 회 보라매사업 평가위원회 의사록

의 제
일 시	년 월 일 00시~00시			장 소
참 석 대 상	참석위원			불참인원
결 과
발언요지	발언자		발 언 내 용

작 성 자 :        간사      직책         성명       (서명)

297㎜×210㎜(A4종)

[별지 제2호 서식]

비밀회의 참석 서약서
							(앞쪽)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국방부 관련 비밀회의에 참석하는데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의 시 취급하게 될 군사비밀이 국가안보정책과 군사작전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함을 명심하여 비밀회의시 지득한 군사비밀에 대하여 외부로 누설하지 않겠으며, 제반 보안규정에 따라 군사비밀을 보호하겠다. 2. 나는 비밀회의 참석 시 휴대폰 등 정보통신장비를 회의장 안으로 임의 반입하지 않겠으며, 사진촬영을 하지 않겠다. 3. 나는 비밀회의 종료 후 배부된 자료 전부를 회의 주최 부서에 반납하겠다. 4. 나는 보안조치요원의 통제에 적극 따르겠다. 5. 나는 비밀회의간 발표한 사항에 대해 임의로 발췌ㆍ기록하지 않겠으며, 허가를 득하고 발췌ㆍ기록한 내용은 최단 시간내에 세절(파쇄) 하겠다. 6. 나는 국방부의 보안규정을 준수하겠으며, 규정 미준수로 인한 법적 처벌 및 국방부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 상기 사항 및 후면의 내용을 모두 숙지 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 . .
서약자	소 속		생년월일		성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관 련 법 규
1. 군사기밀보호법 • 제10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불이행)：군사기밀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 제11조(탐지수집)：부당한 방법의 탐지, 수집 10년 이하의 징역 • 제12조(누설)：탐지 또는 수집한 기밀을 누설시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13조(업무상 누설)：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시 3년 이상 유기징역 • 제14조(업무상 과실누설)：과실 누설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제16조(신고 제출의 불이행)：기밀을 분실, 도난당한 경우 미신고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국가보안법 • 제4조(목적수행) - 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 시 ① 한정된 자에 한해 취급 허용된 중대한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② 기타의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 - 국가비밀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시는 3년 이상 유기징역 3. 형 법 •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공무원인 자가 공무상 비밀 누설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 정지 4. 군형법 •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군사기밀 누설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 - 업무상 과실로 기밀 누설시 3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제24조(벌칙) - 허가를 받지 않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출입시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물 임의 촬영 및 묘사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