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28호(2016. 4. 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전업무"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환전영업자”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에 따라 환전영업자가 지정한 거래외국환은행을 말한다.

4. “검사”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제3조(업무의 관할) ①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변경 또는 폐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장(이하 “관할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②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는 관할세관의「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3조에 따른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이하 “본부세관장”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부세관장은 권역내 세관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검사사안의 중요성, 검사의 신속성, 세관장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직접 검사하거나 검사의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환전업무의 등록)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환전업무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할세관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 요구 또는 영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② 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 등 처리결과에 대하여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사본)을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지방세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환전업무 등록에 관한 전산자료를 영업장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내용의 변경) 영 제16조제2항 및 규정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전업무등록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할세관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 요구, 영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인에게 변경된 내용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환전업무의 폐지) 영 제16조제2항 및 규정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전업무폐지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할세관장은 폐지신고를 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환전영업자관리시스템 운영) 관할세관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 등록내용의 변경, 폐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 등 전자화문서로 환전영업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재하고, 해당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전영업자의 의무) ① 환전영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 고객에게 환전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환전업무를 영위함에 따른 확인 및 보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영업공간을 확보하고 등록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여야 한다.

③ 환전영업자는 한글 및 외국어가 표시된 환전업무 영위 표지를 하여야 하며 매영업일 당일의 외국환매매율을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와 그 밖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환전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환전영업자는 규정 별지 제3-3호의2 서식의 환전장부, 규정 별지 제3-4호 서식의 외국환매각신청서와 규정 별지 제3-5호 서식의 외국환매입증명서, 고객확인기록 등 환전관계 서류를 해당 연도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환전증명서의 사용) ① 환전영업자는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매각신청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이하 “환전증명서”라 한다) 용지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공급받아 해당 환전영업자의 상호와 대표자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환전 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일련번호가 기재되고 “환전영업자용”이 표시된 환전증명서를 거래환전영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환전영업자는 환전증명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환전업무 취급 시 같은 번호의 환전증명서 1조를 사용하며, 환전증명서 중 1장이 멸실 또는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조의 환전증명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2. 환전증명서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으며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환전증명서를 폐기하고 다음 번호의 환전증명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오기 또는 파손 등으로 폐기된 환전증명서는 별도로 보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환전증명서 교부신청 시 반납하고 반납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4. 환전영업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거래외국환은행에 미사용환전증명서 및 폐기환전증명서를 반납하고 반납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환전증명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환전영업자에게 환전증명서 용지를 공급하거나 환전영업자로부터 폐기환전증명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환전증명서 관리대장’에 동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폐기환전증명서에 대하여는 그 명세를 확인한 후 반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환전영업자로부터 제3항제4호에 따른 미사용환전증명서 및 폐기환전증명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그 명세를 확인한 후 반납확인서를 교부하고 거래은행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통화등의 매입) ① 환전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통화등(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를 말한다)을 매입할 수 있다.

1.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매각신청서를 제출받아 기재사항의 누락여부와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등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환전영업자가 자동동전교환기를 설치하여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환전증명서 없이 환전할 수 있다.

2. 환전영업자는 동일자‧동일인 기준으로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국통화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외국환매각신청서 사본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동일자에 동일인으로부터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여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당해 외국통화등의 취득이 신고‧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동동전교환기를 통한 외국통화등의 매입시에는 통보하지 아니한다.

3.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외국환매각신청서 하단에 자필서명한 후 1회에 한하여 외국환매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전영업자가 자동동전교환기를 설치하여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전영업자가 매입할 수 있는 외국통화등은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된 여행자수표에 한정되고, 외화송금수표, 환어음등 기타의 외국환을 매입할 수 없다. 고액권의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액면금액의 일부만을 매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전영업자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달러 이하의 외국통화등을 환전증명서 없이 매입할 수 있다.

제11조(외국통화 매각) ① 환전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환전할 수 있다.

1.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일 이후 당해 체류기간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환전영업자에게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대외지급수단을 매각한 실적범위내에서 재환전하는 경우

2.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가 당해 환전영업자의 카지노에서 획득한 금액 또는 미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재환전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로부터 재환전신청을 받은 환전영업자는 규정 별지 제3-6호 서식의 재환전신청서, 규정 별지 제3-5호 서식의 외국환매입증명서 및 여권을 제출받아 신청인이 실명확인증표상 인적사항과 동일한지 여부, 외국환매입증명서와 재환전신청서상의 서명이 동일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로부터 재환전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여권 이외에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 및 그 동거가족

2.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인 외국인

3.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외국인

③ 환전영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환전을 한 경우 해당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에게 재환전증명서(외국환매입증명서 뒷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환전영업자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달러 이하의 외국통화를 환전증명서 없이 매각할 수 있다.

제12조(환전장부의 비치 및 보고) ① 환전영업자는 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 등을 환전장부에 기록하고 해당 거래를 취급한 담당자 및 확인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환전증명서 없이 외국통화등을 매입하거나 외국통화를 매각한 경우에도 환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환전영업자는 제1항의 환전장부 사본과 별지 제3호 서식의 ‘환전업무현황’을 매반기별 익월 10일까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이서류 제출을 허용한다.

③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2항의 제출을 받는 경우 환전장부의 사본에 기록된 환전·재환전 실적과 환전업무현황에 기록된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매반기별 익월 20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관장은 제3항의 제출을 받는 경우 그 자료를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의 범위) 이 고시에 따른 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3항, 영 제35조 및 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의 업무와 거래 당사자의 업무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및 제5조의2에 따른 고객 확인의무의 적정성 여부

제14조(검사의 방법) 검사는 실지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서면검사로도 검사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검사대상자의 상황,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서면검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검사계획의 승인 및 검사 실시) ① 본부세관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지정한 권역내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제10-7조제3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1. 관세청장이 특별단속 등의 사유로 검사를 지시하는 경우

2. 세관장이 자체 정보 및 자료 분석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첩보가 있거나 환전영업자의 행위가 환전영업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환전영업자의 업무 감독상 필요한 경우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계획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검사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의 사유로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검사계획의 승인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관세청장에게 검사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검사실시계획의 통보) ① 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검사 시작일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환전영업자의 업무 검사 통지서를 환전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당일 검사실시계획을 통보할 수 있다.

1. 검사사유

2. 검사방법

3. 검사일정 및 검사대상기간

4. 검사공무원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안내 및 협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환전영업자에게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검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환전영업자 업무검사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환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여부

2. 환전영업자 표지 및 외국환매매율 게시 여부

3. 환전증명서 사용 여부

4. 고객확인여부

5. 특정금융거래 보고 여부

6. 국세청장등에게 통보 여부

제17조(검사결과 보고 등) ① 세관장은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환전영업자의 관할세관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업무정지

2. 등록의 취소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관할세관장은 해당 조치를 취하고 검사결과를 통보한 세관장과 관세청장에게 통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환전영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의 외국환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9조(업무정지와 등록의 취소) ① 관할세관장은 법 제12조제1항, 영 제22조에 따라 환전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기준은 영 별표 2와 같다.

② 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환전영업자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는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 등을 지정하여 해당 환전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환전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환전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관장은 환전영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6-28호(‘16. 4.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은 시스템이 구축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거래 내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한국은행총재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에 따라 환전영업자에 대해 감독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한 것은 이 고시 시행 후 관세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훈령의 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삭제한다.

제2조제7호 중 “영 제35조제11항에 따른 한국은행총재와의 공동검사 또는 같은 조 제9항”을 “영 제35조제9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검사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장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 환전영업자 등록증(일반 환전영업자용)

제           호

환전영업자등록증

1. 환전영업자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허 용  업 무

―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전(최근 입국일이후 외국환 매각실적 범위내)

―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매각

「외국환거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환전영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 ○ 세 관 장

[별지 제1-2호] 환전영업자 등록증(카지노 환전영업자용)

제           호

환전영업자등록증

1. 환전영업자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허 용  업 무

―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전(최근 입국일이후 외국환 매각실적 범위내)

― 비거주자 및 외국인에 대한 재환전(당해 환전영업자의 카지노에서

획득한 금액 또는 미사용 금액)

―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매각

「외국환거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환전영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 ○ 세 관 장

[별지 제2호]

환전증명서 관리대장

환전영업자명 :

교부 또는 반납일자	교부증명서번호	반납․폐기증명서 번호	확인 (날인 또는 서명)
			환전영업자	은행 담당자

[별지 제3호 서식] 환전업무현황

환전영업자명					환전등록번호
업무종류구분코드					작성기준일
보고서종류					보고주기	반기
작성기관		지정거래외국환은행(대리보고)
	소 속			직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은행 부(점)
확인자	은행 부(점)

환전영업자 업무현황보고서

구분 통화 종류별	전반기말 시재금 (A)	외국환 매입 (B)		외국환 매각 (C)		예치액		금반기말 시재금(E) (A+B-C-D)
		대고객 (환전)	대외국환1) 은 행	대고객 (환전･ 재환전)	대외국환 은 행	반기중 증감(D)	예치 잔액
US$
￥
CNY
EUR
기타
합계
거 주 자
비거주자

주 : 1) 보유외화를 외국통화로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국환을 매입할 수 없음

2) 미「달러」이외의 이종통화에 대한 대미「달러」환산은 해당반기 말일 현재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고시하는 환산율을 적용

* 이 보고는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제12제3항에 따른 보고로서 제출시한은 반기 익월 20일까지입니다.

<참고>

환전영업자 업무현황보고서 작성시 확인사항

1. 합계란에 공란이 없어야 함

2. 미달러 이외의 이종통화는 해당 반기 말일 현재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고시하는 환산율(Cross rate) 적용

3. 거주자, 비거주자 금액 기입

4. 환전영업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작성자 및 확인자란 기입)

5. 환전영업자명과 환전등록번호를 꼭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환전영업자의 업무 검사 통지서

	세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환전영업자의 업무 검사 통지서

｢외국환거래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전영업자의 업무 검사계획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검사사유
검사방법	※실지검사 또는 서면검사를 기재
검사일정
검사대상기간
검사공무원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5호 서식] 환전영업자 업무검사 체크리스트

환전영업자 업무검사 체크리스트

검사일자 : 20  .   .    .

환전영업자명 :

검사자명 :

검 사 항 목	위반 여부*	관련 규정
Ⅰ. 등록 또는 신고사항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환전업무를 등록함으로써 실제 영업장 등이 등록내용과 상이한가? ㅇ 미등록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법 제12,27조 영 [별표2] 규정 제3-1조
환전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환전업무 취급범위 등이 변경된 경우 환전업무 등록내용 변경신고를 하였는가? ㅇ 미신고 ㅇ 거짓변경 신고		- 법 제12,29조 규정 제3-1조
환전업무를 폐지하면서 폐지신고를 하였는가? ㅇ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ㅇ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환전업무 영위		- 법 제12,32조 영 [별표2,4] - 법제27조
Ⅱ. 업무내용
한글․외국어의 환전영업자의 표지, 환전안내판 및 영업일 당일의 외국환매매율을 영업장소에 게시하고 있는가? ㅇ 환전영업자 등록증 불비치 ㅇ 한글․외국어 환전영업자 표시 위반 ㅇ 당일의 외국환매매율 미게시		고시 제8조
환전장부를 비치하여 환전일자, 매각자(매입자)의 인적사항, 환전금액, 적용환율, 거래내용 등 환전내용을 기장하고 서명하고 있는가? ㅇ 환전장부 불비치 ㅇ 환전장부 허위작성		규정 제3-2조 고시 제12조
환전장부 및 기타 환전관계 제서류를 5년간 보존하고 있는가?		영 제17조 규정 제3-2조

* 준수시 ○, 위반시 X

검 사 항 목	위반 여부	관계규정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동 은행을 통하여 외국통화 또는 여행자수표를 매각 또는 예치하고 있는가?		규정 제3-2조
환전증명서는 고시에서 정한 바(외국환매입증명서, 외국환매각신청서 1조 사용 등)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가? ㅇ 환전증명서의 금액 정정 및 누락 ㅇ 미사용환전증명서 및 폐기환전증명서 미반납 ㅇ 환전증명서의 불사용 또는 허위사용		규정 제3-2조 고시 제9조
등록 내용이나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ㅇ 재환전 한도(비거주자의 외국환 매각실적 범위내) 초과 ㅇ 거주자에 대한 2천불(동일자·동일인 기준) 초과한 외국통화 매도		법 12조 (1항8호) 영 [별표2] 규정 제3-2조
출장환전 등 기타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환전업무를 행하고 있는가? ㅇ 3개월 이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ㅇ 3개월 이내에 시정한 경우 ※ 업무범위에 대한 변경 신고 위반은 벌칙		법 12조 (1항3호) 영 [별표2] 규정 제3-2조
Ⅲ. 보고의무 이행 등
동일자․동일인 기준 매입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한 경우 매각신청서 사본을 익월 10일이내에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고 있는가? ㅇ 미통보, 거짓 통보		법 제32조 규정 제3-2조 법 12조 (영 [별표2])
환전장부와 환전업무현황을 매반기별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익월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있는가? ㅇ 미제출, 거짓 제출(법 제20조제1항 위반)		법 제32조 규정 제3-2조 법 12조 (영 [별표2])
동일자, 동일인 기준으로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외국통화등의 취득이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법 제29조 규정 제3-2조 법 12조 (영 [별표2])

검 사 항 목	위반 여부	관계규정
Ⅳ. 자금세탁 관련 보고		특정금융정보법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있는가?(2013.8.13개정시 보고금액 기준 삭제) ㅇ 거짓보고 ㅇ 미보고		법 제4조 시행령 제6조
1거래일 동안의 현금거래 지급·영수 합산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있는가? ㅇ 거짓보고 ㅇ 미보고		법 제4조의2 시행령 제8조의2
외화표시 외국환거래의 경우 미화 1만달러(원화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준수하고 있는가?		시행령 제10조의3
FIU앞 보고책임자 통보가 이루어졌는가?		법 제5조 시행령 제9조
FIU앞 보고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관계인에게 동 사실을 누설하지는 않았는가?		법 제4조
Ⅴ. 기타
ㅇ 업무 정지 조치에 위반하여 환전업무 영위		법 제12,27조 영 [별표2]
ㅇ 최근 2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재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29조
ㅇ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재위반 행위		법 제32조
ㅇ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ㅇ 검사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ㅇ 검사 결과 시정명령에 대한 미조치		법 제32조, 법 12조 (영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