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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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03. 28, 외환조사과 >

1. 제정사유

ㅇ「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환전업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우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 및 절차 규정

ㅇ 한국은행 소관 규정*에 규정된 환전업 등록‧변경‧폐지, 검사 및 제재 등 환전영업자 관리에 필요한 조항을 우리청 규정으로 신설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2. 주요 제정내용

□ 관할세관

ㅇ 환전업무의 등록신청, 등록내용 변경‧폐지신고 업무 및 검사 업무 관할세관 지정(제3조)

□ 환전업무의 등록과 등록내용 변경 및 폐지 업무 절차

ㅇ 환전업무의 등록‧등록내용의 변경‧폐지 업무 처리 절차 규정(제4～7조)

□ 환전영업자의 업무

ㅇ 환전영업자의 준수 사항(의무, 환전증명서 사용, 업무범위, 환전장부의 비치 및 보고) 규정(제8～12조)

□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 절차

ㅇ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의 범위, 방법, 절차, 준용규정 등 규정(제13～18조)

□ 환전영업자에 대한 제재

ㅇ 업무정지와 등록의 취소 절차 규정(제19조)

3. 제정안 : 붙임

4. 규제대상 여부 : 없음

5. 시행 일자 : 201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