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훈령 제841호

특허청 위임전결 규정

[소관 : 창조행정담당관실]

제    정 1977. 6.10. 훈령 제  6호

전문개정 1982. 5.18. 훈령 제 55호

전문개정 2000. 2. 2. 훈령 제304호

전문개정 2000.12.22. 훈령 제322호

전문개정 2002. 4. 4. 훈령 제346호

전부개정 2005. 4.26. 훈령 제415호

전부개정 2005.12. 8. 훈령 제435호

일부개정 2006. 6. 1. 훈령 제463호

일부개정 2006.10. 4. 훈령 제475호

전부개정 2007. 1.29. 훈령 제488호

일부개정 2007. 5.10. 훈령 제500호

일부개정 2008. 1.30. 훈령 제535호

전부개정 2008. 4.11. 훈령 제546호

일부개정 2008. 6.16. 훈령 제555호

일부개정 2008. 7.18. 훈령 제569호

일부개정 2008. 9.29. 훈령 제579호

일부개정 2009. 9.11. 훈령 제624호

일부개정 2009.12.10. 훈령 제646호

일부개정 2011. 8.11. 훈령 제700호

일부개정 2013.12.19. 훈령 제754호

일부개정 2015. 4. 1. 훈령 제811호

일부개정 2016. 4. 1. 훈령 제84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허청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및 각 국의 장을 말한다.

2. "과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및 각 국 소속의 과 및 팀의 장을 말한다.

3. "파트장(심사파트장)"이라 함은 각 과장 및 팀장으로부터 전결권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4. "과원"은 각 과 및 팀내 소속원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①청장은 국 및 소속기관의 정원배정권 및 전보에 관한 권한을 별표1과 같이 위임한다.

②보조기관 상호간, 소속기관 상호간, 보조기관과 소속기관 상호간의 정원배정 및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한다.

③"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배정 및 전보를 시행시에는 정원배정 사항은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전보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특허심판원장·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및 서울사무소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자체 전결규정을 정하고 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①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 국장, 과장, 파트장(심사파트장), 과원으로 구분한다.

②대변인, 감사담당관, 심사품질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별표2의 공통전결 사항에 있어서 국장 전결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①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2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별표2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④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접수문서는 별표2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은 전결권을 상향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협의사항) 위임 전결사항 중 다른 국의 과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해당 과와 협조를 거쳐야 하며, 협조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 상급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전결처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중요사항 등의 선결)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접수문서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의 선결을 받아야 한다.

1. 이해관계자에게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타기관의 장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기타 위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및 의무) ①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도 중요사항은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청장 및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결권자가 제9조의 보고 및 제10조의 선결 상신을 고의·중과실로 지연 또는 누락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원배정권 및 전보권 위임사항(제4조 관련)

구 분		위 임 사 항
		국 및 소속기관 내 정원배정	국 및 소속기관 내 전보권
본 청	기획조정관	4ㆍ5급 이하 공무원	4ㆍ5급 이하 공무원
	산업재산정책국장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정보고객지원국장
	상표디자인심사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사1국장
	특허심사2국장
	특허심사3국장
소속 기관	특허심판원	4ㆍ5급 이하 공무원	4ㆍ5급 이하 공무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4ㆍ5급 이하 공무원	4ㆍ5급 이하 공무원
	특허청 서울사무소	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

※ 본 별표1 중 “4ㆍ5급”이란 직위를 가지지 아니한 무보직 서기관을 말한다.

[별표 2]

전결사항(제6조 관련)

1. 공통사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대통령‧국무총리지시사항 실천계획수립 및 보고	실천계획수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실천계획 집행 및 보고		기안		○
2	청장 지시사항 이행 계획 수립 및 지침			기안	○
3	산업재산권에 관한 주요정책	중요정책의 결정 및 방향 설정		기안				○
		정책의 집행감독		기안	○
4	기본방침에 의한 세부 사업 계획 수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기본방침에 의한 사업의 집행			기안	○
6	국무회의 및 경제 관계장관 회의 상정 안건	안건확정		기안			○
		관련부처 협의		기안	○
7	국회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입법방침 결정 (제ㆍ개정안)			기안			○
		법제처 심사요청		기안		○
		국회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기안			○
			일반협의	기안	○
		공청회 개최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의견조회 및 심의요구(부패‧규제 등)		기안	○
9	훈령ㆍ예규 등 행정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시행지침		기안		○
		자료수집 및 의견조회		기안	○
10	법규 및 행정규칙의 해석 및 질의응답	중요사항 및 신규사항		기안	○
		선례에 의한 사항		○
11	각종 위원회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 위‧해촉	위원장(청장)	기안				○
			위원장(차장)	기안			○
			위원장(국장)	기안		○
		위원회의 일반사무		기안	○
		위원회 운영지침 마련		기안		○
12	민원사무	민원처리의 기본지침 수립		기안			○
		민원사항 처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다수인 민원처리	20인 이상	기안			○
			20인 이하	기안		○
		각종 확인독촉ㆍ이첩ㆍ증명ㆍ공증ㆍ통지ㆍ수리에 관련된 민원의 처리		기안	○
		민원사무실적 평가 및 분석		기안		○
		민원서류 처리기간의 연장		기안	○
		기타 경미한 민원사항의 처리		기안	○
13	직원의 국내출장	국장급 이상		기안			○
		4급 이상(팀장포함)		기안		○
		4ㆍ5급 내지 5급		기안	○
		6급 이하		기안	○
14	해외파견 및 해외출장	4급 이상(팀장포함)		기안			○
		4ㆍ5급 이하		기안		○
15	직원복무(연가ㆍ병가ㆍ공가ㆍ조퇴ㆍ외출)	국장급 이상		기안			○
		4급 이상(팀장포함)		기안		○
		4ㆍ5급 이하		기안	○
16	타 부처와의 업무 협조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
17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통보 및 회보			기안	○
18	기 지시된 사항의 독촉ㆍ확인			기안	○
19	사무분장 조정	새로운 기능 및 국간 기능		기안			○
		국내 과간 기능		기안		○
		과내 업무분장		기안	○
20	중요 행사계획의 수립			기안		○
21	정책연구용역과제 추진	기본계획수립		기안		○
		제안 공고 및 접수		기안	○
		용역과제 수행		기안	○
		사업에 대한 평가		기안	○
22	간행물 발간	발간 및 배포 계획 수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조정 심의 요구 및 배포		기안	○
23	일반문서 통제 및 관리보존			기안	○
24	각종 대장의 정리 및 확인			기안	○
25	각종 서류의 등ㆍ초본의 발급ㆍ사본의 교부 및 열람			기안	○
26	기 조치된 사항의 사실증명 발급 및 확인			기안	○
27	정보공개 여부 결정			기안	○
28	제안 및 정책참여	제안 채택여부 심사		기안	○
		불채택 제안 재심사		기안	○
		채택제안 실시 및 제도반영 여부 검토		기안		○
		정책토론 및 전자공청회 의제 발굴		기안	○
		국민신청 토론안건 승인여부 심사		기안	○
		정책토론 결과의 제도반영 여부 검토		기안		○

2. 대변인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차장	청장
1	홍보업무의 계획 및 조정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기안			○
		홍보계획 내 일반 홍보업무 조정	기안	○
2	특허 시책의 보도 및 홍보	기본방침 결정	기안		○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기안	○
		정례보고	기안	○
		자료 분석 및 검토	기안	○
		자료배포	기안	○
		언론 보도실적 관리	기안	○
		보도자료 보완 및 배포일정 관리	기안	○
		각종 행사사진 자료 게시 및 언론사 배포	○
3	보도 및 홍보에 관한 업무협조	언론기관과의 보도에 관한 협조	기안	○
		인터뷰, 방송출연 등 자료 취합 및 일정관리	기안	○
		지재권 기사 KMS 게재	○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재	○
		언론사 담당기자 및 간부현황 관리	○
4	공보관련 자료생산 및 통제	간행물, 영화, 비디오, 사진 기타 공보관계 자료 수집	기안	○
		공보 및 홍보자료 제작	기안	○
		공보자료 발간 및 배포에 관한 통제ㆍ조정	기안	○

3. 감사담당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차장	청장
1	본청,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감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감사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감사결과 처분 요구 및 재심처리	중요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감사결과 감사원 보고		기안	○
		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		기안	○
		감사관련 자료 징구 및 보완 요구		기안	○
		일상감사		기안	○
		자체감사기구 평가 대응		기안	○
2	감사원 등 타기관에 의한 감사업무	업무협조		기안	○
		감사자료 제출		기안	○
		감사결과 및 중요처리사항		기안		○
		감사처분요구사항 처리		기안	○
		처리결과 확인		기안	○
3	사정 및 공직기강 업무	자체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공무원 행동강령 실적제출		기안	○
		추진실적 평가		기안	○
		관련자료 및 통계 수집		기안	○
		부패영향 평가		기안	○
		청렴도 측정 관련 자료제출		기안	○
		청렴시책추진		기안	○
		타기관 통보사항 처리		기안	○
4	민원업무	공직자비리 등 부조리 척결을 요구하는 민원	중요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5	공직윤리업무(재산등록)	심사권 위임자의 재산등록(변동) 신고 사항 심사(검토) 보고		기안		○
		재산등록의무 고지		기안	○
		등록서류의 이송		기안	○
		재산등록서류 열람ㆍ복사 허가 승인 요청 및 통보		기안	○
		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기안	○
		재산등록 현황 보고		기안	○
		징계의결 요청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기안	○
		재산심사자료 요청		기안	○
		연차보고서 작성 자료 제출		기안	○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허가		기안	○
		변동사항신고 유예 허가		기안	○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		기안	○
6	공직윤리업무(취업제한)	퇴직공직자 취업확인 의뢰		기안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기안	○
		퇴직공직자 취업 승인		기안	○
7	기타 공직윤리업무	선물신고 관련업무		기안	○
		주식백지신탁 관련업무		기안	○
8	공직자 병역사항신고	병역사항신고 의무고지 통보		기안	○
		병역사항신고 의무자 명부 통보		기안	○

4. 심사품질담당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차장	청장
1	심사평가의 계획 수립 및 실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심사평가 세부 추진		기안	○
		평가결과 보고		기안		○
2	심사품질업무의 기획, 진단 및 실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진단결과 보고		기안		○
		진단 및 실시		기안	○
3	심사평가 규정 및 지침 개정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		기안	○
		유관부서 의견 조회		기안	○
		개정	중요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4	심사평가결과 활용	평가사례 수집‧보고		기안	○
		심사사례집 발간		기안	○
5	심사평가제도 조사ㆍ연구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료 조사 및 연구		기안	○
		조사 및 연구결과보고		기안	○
6	출원심사 재검토 요청			기안	○
7	기타 심사평가 운용에 관한 사항			기안	○
8	기타 심사의 질적 제고에 관한 사항			기안	○

5. 운영지원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차장	청장
1	채용 관리	채용 계획	5급 이상(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포함)	기안			○
			6급 이하(연구사, 전문경력관 나군 포함)	기안		○
		서류전형· 면접시험 계획	5급 이상(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포함)	기안		○
			6급 이하(연구사, 전문경력관 나군 포함)	기안	○
		채용점검위원회 계획		기안	○
		채용 승인	5급 이상(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포함)	기안			○
			6급 이하(연구사, 전문경력관 나군 포함)	기안		○
		채용관련 위원위촉		기안	○
		선발결과 통보		기안	○
2	승진 관리	승진계획수립 및 임용	승진예정직급 : 5급 이상(연구관 포함)	기안			○
			승진예정직급 : 6급 이하	기안		○
		대우공무원		기안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조정	승진예정직급 : 5급 이상(연구관 포함)	기안			○
			승진예정직급 : 6급 이하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보직 관리 (파견, 전출입, 휴직, 전보 등)	계획 수립 및 이동, 배치	과장급 이상	기안			○
			과장급 미만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명예퇴직 관리	명예퇴직 결정	5급 이상(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포함)	기안			○
			6급 이하(연구사, 전문경력관 나군 포함)	기안		○
5	상훈·징계 관리	계획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심사위원회 개최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고위공무원단 관리	고위공무원단 임용 제청, 보직관리		기안			○
		선발시험 공고 및 홍보		기안	○
		국가인재 DB 활용 요청 및 활용 결과 통보		기안	○
		개방형, 공모직위 선발결과 통보		기안	○
		후보자교육 및 역량평가 대상자 관리		기안	○
7	전문직위 관리	전문직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전문직위 신설·지정해제		기안	○
		전문관 선발·해제(인사발령포함)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인사관련제도, 지침수립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수습공무원업무	수습계획 수립 및 배치		기안	○
		수습공무원 지도 감독		기안	○
10	공무원노조관련 업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비정규직 관리	채용 계약 및 이동배치		기안	○
		보수 등급조정 및 결정		기안	○
		노사협의회 운영		기안	○
12	국외출장 관리	기록관리		기안	○
		항공마일리지 관리		기안	○
13	호봉 관리	호봉획정		기안	○
		정기승급		기안	○
		공무원 전력 조회 및 유사경력 조회		기안	○
14	균형인사 관리	장애인, 여성, 국가유공자 등 관리		기안	○
15	기록 관리	인사기록 유지‧관리		기안	○
		PPSS 운영‧관리		기안	○
16	신원조사 의뢰			기안	○
17	인사발령 통지			기안	○
18	인사통계 보고			기안	○
19	인사 관련 각종 제증명 발급			기안	○
20	겸직	과장급 이상		기안		○
		4ㆍ5급 이하		기안	○
21	교육훈련	교육훈련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국외훈련	선발절차 진행	기안	○
			국외훈련 대상자 추전	기안		○
		국내훈련	위탁교육실시	기안	○
			상시학습체제 시행	기안	○
			자체어학강좌 실시	기안	○
		교육명령	장기국내외교육(1개월이상)	기안		○
			단기국내외교육(1개월미만)	기안	○
		경력개발제도 운영		기안	○
22	성희롱성매매 예방	예방조치 추진계획 수립		기안		○
				기안	○
		일반사항
23	관인의 관리	등록 및 승인요청		기안	○
		폐인 승인 및 공고요청		기안	○
		관인의 관리		기안	○
24	문서 수발 및 통제관리			기안	○
25	행사계획 및 시행	대외적 정부행사		기안	○
		일반행사		기안	○
26	복무	복무기본계획		기안		○
		연가계획수립‧보고		기안	○
		연가보상		기안	○
		당직관련 업무		기안	○
		복무점검 및 기타 복무관련 사항		기안	○
27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기안	○
28	공무원증 발급			기안	○
29	세출예산의 집행	물품구입‧공사‧제조 등	5억원 이상	기안		○
					○
				기안
			5억원 미만
30	지출업무	출입업체 등록		기안	○
		입찰공고 및 집행		기안	○
		계약상 명시된 선급금 및 부분금의 집행		기안	○
		부정당업자 제재 및 보고
				기안	○
		법정 경비의 집행		기안	○
		자금 집행계획 수립		기안	○
		세입세출 결산		기안	○
		지출원인 행위액 및 지출액 보고		기안	○
		지출계산 증명에 관한 사항		기안	○
		유가증권 관리 및 보고		기안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및 보고		기안	○
		국가 채권관리 및 보고		기안	○
		지출 한도책 통지		기안	○
31	세입업무	세입조사 징수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수입대체경비 수입에 관한 사항		기안	○
32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기안	○
33	연금사무			기안	○
34	저축 및 대부업무			기안	○
35	의료보험 업무			기안	○
36	물품관리	수급관리	계획수립	기안	○
			승인	기안	○
		물품 수급실적 보고		기안	○
		물품관리 전환	승인	기안	○
			협의	기안	○
		물품의 대여 및 양여		기안	○
		재물조사	계획수립	기안	○
			시행	기안	○
		물품의 손망실 및 훼손처리		기안	○
		물품출납 및 보관		기안	○
		물품의 불용 결정		기안	○
		불용물품의 매각		기안	○
		차량관리		기안	○
37	기타 각종 회계 관계 보고			기안	○
38	보안업무	지침수립		기안	○
		검열 및 감사		기안	○
		보안 교육		기안	○
		비밀문서 재분류		기안	○
		음어자재관리 기록유지 배부		기안	○
39	신원 특이자 관리			기안	○
40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기안	○
41	방화계획 및 방화교육			기안	○
42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		기안	○
		실적 보고		기안	○
		확인 점검		기안	○
43	국가비상사태대비계획 수립 및 조정	비상사태대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자체연습계획 수립		기안		○
		을지연습에 관한 중요 집행사항		기안	○
		을지연습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4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 관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		기안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교육훈련계획 수립		기안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교육훈련 실시		기안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장비관리		기안	○

6-1. 기획재정담당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특허청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사전조사		기안	○
		기본계획수립		기안		○
		기본계획수립ㆍ보고		기안				○
		세부계획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업무작성계획 수립		기안		○
		관련부서 회의 개최		기안	○
		업무계획 수립ㆍ보고		기안			○
		자료수집조사	관계부처	기안	○
			대내요구	○
		일반사항		기안	○
3	간부회의 운영	업무보고 자료취합		○
		간부회의 계획ㆍ수립		기안	○
		간부회의 자료작성		기안	○
		간부회의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 간부회의 자료작성		기안	○
		청ㆍ차장 부재중 업무보고		기안	○
4	국회 업무	정책질의사항에 대한 보고		기안		○
		임시국회 업무보고		기안			○
		국정감사 대비	주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대응지침 통보	기안	○
			정보 공개	기안	○
			요구자료집 발간	기안	○
			국감 후속조치	기안	○
		국회요구자료 제출	주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예산편성	예산요구기준 시달		기안	○
		관계부처 협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 요구	착수	기안	○
			편성계획	기안	○
			심의	기안	○
			계획수립	기안				○
		전시예산안	편성계획	기안	○
			편성	기안	○
			확정 및 통보	기안	○
		재정성과 평가 대비	착수	기안	○
			소위원회 심의	기안	○
			확정	기안		○
		고문회계사 운용	위ㆍ해촉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6	예산의 운용	예산 이용, 이체, 전용, 예비비 사용		기안		○
		수입대체경비의 승인		기안		○
		예산의 배정	계획	기안	○
			정기	기안	○
			당겨ㆍ수시	기안	○
			재배정 통지	기안	○
		예산절감계획	수립	기안		○
			운용	기안	○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기안	○
7	지식재산백서 발간	발간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편찬		기안	○
		배포		기안	○
8	기타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

6-2. 창조행정담당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정부업무 평가	정부업무평가지침 및 평가기준 송부		기안	○
		자체평가위원회구성‧운영		기안	○
		평가분야별 추진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보고		기안	○
		주요정책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기안				○
		국무조정실 현장 실사 대응		기안	○
2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기안		○
		책임운영기관 평가 대응		기안	○
3	변화관리 프로그램 운영	변화관리 프로그램 운영사업 기본계획		기안		○
		변화관리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항		기안	○
		변화관리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		기안	○
		변화관리 프로그램 개선방안		기안	○
4	정부 3.0 관련 과제	추진계획 수립		기안			○
		과제발굴·선정		기안		○
		추진상황 제출·보고		기안		○
5	조직 및 정원관리	직제개정	개정안 결정	기안			○
			부처 협의	기안	○
		정원조정	조정 협의	기안	○
			정원조정 계획	기안			○
			정원배정표 작성ㆍ배포	기안	○
		자체 조직 및 정원 진단	계획 수립	기안		○
			자료조사	기안	○
			자체평가	기안	○
			조치 계획	기안		○
			의견조회	기안	○
6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제안모집 계획 수립		기안		○
		제안서 접수		기안	○
		제안서의 보완 요구 및 반려		기안	○
		제안모집 공고		기안	○
7	학습연구회 운영지원	학습연구회 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각종 위원회 관리 총괄	위원회 현황 관리		기안	○
		위원회 운영 효율화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법령의 제ㆍ개정	입법 기본계획 수립 및 일부 수정ㆍ철회			기안				○
		입법추진상황 점검 등			기안	○
		법안관련 국회대응			기안		○
2	법령정비	의견조회			기안	○
		정비계획 수립통보			기안		○
		법령신문고 관련업무			기안	○
3	법제자료의 수집 및 조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
4	법령의 심사 및 협의	관계부처법령 협의 결과 회신		의견있는 경우	기안	○
				의견없는 경우	○
		법령 및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의 심사			기안	○
5	헌법소원, 소송 및 행정심판의 수행	소송수행자 지정			기안	○
		답변서 작성 및 통지			기안	○
		결과통지 및 기타			기안	○
		소송수행에 관한 중요사항			기안		○
		자료수집 및 조사			기안	○
6	법령집, 훈령집 등 간행물 발간	계획수립			기안	○
		자료조사 및 편집			기안	○
		발간 및 배포			기안	○
7	고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위촉			기안				○
		고문변호사 운영			기안	○
		수당지급 등			기안	○
8	규제개혁	정비계획 수립		중요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지침통보			기안	○
		자료제출 및 요구			기안	○
		협의 및 조정			기안	○
		규제심사 요청			기안	○
		규제심사 결과 통보			기안	○
9	사무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지침 통보			기안	○
		연구 및 분석			기안	○
		자료조사			기안	○
		결과보고			기안		○
10	서식관리	서식승인		신청 및 접수	기안	○
				승인 및 통보	기안	○
		서식정비		계획 수립	기안	○
				자료 요구	기안	○
				결과 통보	기안	○
				서식집 비치ㆍ활용	기안	○
11	보고통제	정기ㆍ수시ㆍ특수보고의 통제			기안	○
		보고통제업무의 감독 및 검열			기안	○
		중앙보고통제 사항에 대한 통제의 요구			기안		○
		보고의 독촉			기안	○
12	중‧장기 성과전략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ㆍ운영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수정			기안				○
		세부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 운영사항			기안	○
13	성과평가 기본계획	연간 기본계획수립			기안				○
		상․하반기 성과평가 계획수립			기안				○
		시행			기안	○
		후속조치 마련			기안	○
14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			기안			○
		시스템간 연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15	성과평가제도	성과평가제도개선			기안				○
		성과지표		개발	기안		○
				운영	기안	○
		직무성과계약서 시행 및 운영			기안	○
		성과관리위원회 운영			기안			○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기안		○
		지침통보			기안	○
		성과관리 매뉴얼 작성			기안	○
		자료요구 및 제출			기안	○
16	KIPO 마일리지 운영	KIPO마일리지 운영지침 개정			기안		○
		지침통보			기안	○
		자료요구 및 제출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KIPO마일리지 통계관리 및 보상체계와의 연계			기안	○
17	산하기관 총괄 관리	기관장 경영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기안				○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기안				○
		산하기관 관리 및 점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1. 산업재산정책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산업재산권기본정책 수립	산업재산권 기본정책 수립 및 수정				기안			○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기타 협의 및 경미사항			기안	○
2	산업재산권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본방향 수립 및 수정				기안		○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체자료 수집 및 추진운영 일반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3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수집, 동향분석 및 정책연구 활성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지식재산 정책 연구 활성화 시책 수립			기안		○
		분야별, 지역별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관련부서간 업무협조 및 실무추진			기안	○
		기타 세부 실무 추진			기안	○
4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도‧감독 계획 수립			기안		○
		기본방향의 수립 추진 및 정관변경 등 승인			기안		○
		업무지도 및 실무감독			기안	○
		세부 경미한 사항 업무추진			기안	○
5	발명장려 행사	발명의날(달) 행사	기본계획 및 유공자 선정		기안			○
			결과보고		기안		○
			시나리오, 홍보계획 수립		기안	○
			진행 관련 일반적 사항		기안	○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국제발명전 등)	기본계획/결과보고 및 수상자 선정		기안		○
			우수특허발명 선정		기안	○
			기타 일반적 결정사항		기안	○
6	여성발명활동의 촉진	여성발명정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여성발명행사	기본계획 수립/결과		기안		○
			수상자선정 및 기타 일반사항		기안	○
7	직무발명활성화 시책 수립․추진	시책 수립 및 수정			기안		○
		세부사항 실시			기안	○
		관련부처 업무협의 및 자료 수집			기안	○
		업무추진 협조사항			기안	○
8	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	통상실시권 재정		통상실시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기안		○
				재정신청과 관련한 기타 결정사항	기안	○
		특허권 수용		특허권수용 결정	기안				○
				수용과 관련한 기타 결정사항	기안	○
9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사항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제고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일반적인 실무처리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7-2. 산업재산활용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산업재산활용 일반	산업재산활용분야 계획 수립	산업재산활용 기본계획		기안				○
			분야별 사업 추진 계획		기안		○
		산하단체 관리	사업계획, 예산, 결산 및 기타 일반사항		기안	○
		국고보조금	교부승인/내역조정		기안	○
			분기별 교부		기안	○
2	국유특허권	국유특허 매각	매각결정		기안		○
			매각계약관련사항		기안	○
		실시권 허여	전용실시허락 계약체결 등 주요결정사항		기안		○
			전용실시허락 관련 입찰공고 및 기타 일반사항		기안	○
			통상실시 계약		○
		국유활용 촉진 및 운영시스템 개선	활용촉진 및 제도개선 방안 수립		기안	○
			운영매뉴얼 및 전산시스템 개선		기안	○
			발명기관 협조, 교육 및 사후관리		○
3	특허기술 거래촉진	특허기술 거래 지원	기본계획/결과		기안		○
			기술거래시스템 개발/특허거래전문관 채용관리		기안	○
			기술거래시장 운영 및 홍보		기안	○
		특허기술 평가기반 구축	평가기관 지정 및 취소		기안		○
			연구사업추진 및 세부계획 마련		기안	○
			세부사업 운영		기안	○
		특허기술평가수수료지원	평가수수료 지원계획/결과		기안		○
			평가수수료지원 공고, 예비결정, 평가, 수수료지원심의관련 사항		기안	○
4	특허사업화 지원	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의 확대	기본계획/결과		기안		○
			금융기관과 연계를 위한 전략수립		기안	○
			연계프로그램 마련 및 협약 체결		기안	○
			기술금융 연계 지원 사업 수행		기안	○
		산업재산권 활용 지원 협의체 운영	활용지원 협의체 운영		기안	○
		우수특허제품 판매지원	기본계획/결과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우선구매추천	기본계획/결과		기안	○
			우수특허제품 추천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미활용(휴면)특허활용촉진	미활용특허 활용촉진 방안 수립		기안	○
			연구사업 추진 및 세부추진 계획 마련		기안	○
			세부사업 운영		기안	○
5	모태조합 특허계정 관리	특허계정관리	모태조합 특허 계정 운용계획 수립		기안		○
			정기총회 의제(투자방향 및 결산) 검토		기안	○
			사업보고 검토 및 기타 일반적 결정사항		기안	○
6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역량강화 지원시책 수립ㆍ추진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역량강화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역량강화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관리 및 운영			기안	○
		기관간 업무협의 및 세부사항 추진			기안	○
		실무사항 조치 및 협의			기안	○
7	지식재산서비스 활성화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계획 수립		기본계획/결과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8	기타 산업재산활용 관련 업무	중요 결정사항			기안		○
		일반 결정사항			기안	○

7-3. 산업재산인력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본 정책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관련부처 업무협의 및 추진	기안	○
		자료 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2	대학 지식재산 인력 양성	대학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선도대학 지원 세부계획 수립	기안		○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세부계획 수립	기안		○
		지식재산 강좌지원 세부계획 수립	기안	○
		지식재산 교수교육 프로그램 세부계획 수립	기안		○
		군장병 지식재산 교육 세부계획 수립	기안		○
		대학 지식재산 인력양성 자료수집 및 일반 운영사항	기안	○
3	기업 지식재산 인력 양성	기업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기업 지식재산 교육 세부계획 수립	기안		○
		지식재산 교육허브 세부계획 수립	기안		○
		기업 지식재산 인력양성 자료수집 및 일반 운영사항	기안	○
4	산학협동형 대회 운영	대학창의발명대회,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D2B 디자인페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대회 자료수집 및 일반 운영사항	기안	○
5	지식재산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관련 사이트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기타 세부 운영사항	기안	○
6	지식재산 유관협회	지식재산 관련학회 운영지원	기안	○
		기타 세부 운영사항	기안	○
7	발명교육	발명교육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특성화고 발명확산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발명교원 육성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발명교원연수센터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발명교사인증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눔발명교육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발명교실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발명창의력대회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발명장학생선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발명교육 자료수집 및 일반 운영사항	기안	○
8	변리사제도의 운영	변리사 제도의 중요사안에 관한 사항	기안			○
		변리사시험 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변리사제도의 일반사안에 관한 사항	기안	○
		변리사제도 관련 질의회신	기안	○
		변리사시험 집행기관 감독에 관한사항	기안	○
		대한변리사회 및 변리사 단체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9	변리사 자격 관리/실무수습	변리사 자격증 발급	기안	○
		자격관리	기안	○
		변리사 실무수습관리	기안	○
		변리사 징계에 관한 사항	기안	○

7-4. 지역산업재산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기반조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지역지식재산 창출 기반 조성 계획 수립		기안			○
		지역별 지식재산 창출 기반 계획수립 및 승인		기안	○
		지역지식재산 창출 감독 및 업무지시		기안	○
		기타 세부 업무 추진사항 업무협의		기안	○
2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지원시책의 수립ㆍ조정 및 운영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지원 시책의 수립ㆍ조정	기업체 산업재산경영 지원시책 수립	기안				○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기타 협의 및 경미사항	기안	○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컨설팅지원 계획의 수립ㆍ운영	중소기업산업재산경영 컨설팅지원 기본방향 계획수립	기안		○
			기본방향의 수립 수정 및 세부추진계획	기안	○
			자체자료 수집 및 추진운영 일반	기안	○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컨설팅 인력풀 구성ㆍ운영	중소기업 산업재산경영 컨설팅 인력 관련 전반적인 시책수립	기안			○
			컨설팅 인력풀 구성ㆍ운영 관련 세부사항 실시 및 조정	기안	○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자료 수집	기안	○
			업무추진 협조사항	기안	○
3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실태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관리	기업체의 산업재산 경영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기안		○
		기업체의 산업재산 경영 실태조사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업무협의 및 세부사항 추진		기안	○
4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활성화를 위한 유관단체 및 WIPO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유관단체 및 WIPO 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기안		○
		유관단체 및 WIPO 협력에 관한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기타 업무 추진 사항		기안	○
5	외국의 산업재산경영 지원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ㆍ분석	산업재산경영 지원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ㆍ분석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산업재산경영 지원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ㆍ분석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업무협의 및 세부사항 추진		기안	○
6	그 밖에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성공사례의 발굴ㆍ홍보	중소기업 산업재산경영 성공사례 발굴ㆍ홍보 계획 수립	기안	○
			성공사례 발굴ㆍ홍보 자료 수집 및 작성	기안	○
			성공사례 발굴ㆍ홍보 자료 발간 및 배포	기안	○
			기타 후속조치 추진	기안	○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연구회 운영	중소기업 산업재산경영 연구회 운영	기안	○
			기타 일반적인 실무처리	기안	○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중요사항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 제고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일반적인 실무처리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7-5.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재산권 창출 기본계획 수립‧추진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재산권 창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재산권 창출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운영사항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2	특허분석에 기반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특허분석에 기반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지원시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특허분석에 기반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지원시책에 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관련부서간 업무협조 및 실무추진	기안	○
			세부 경미한 사항 업무추진	기안	○
3	산·학·연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		산·학·연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기본계획 수립의 수정 및 세부추진계획	기안	○
			산·학·연 간 업무협조 및 실무추진	기안	○
			세부 경미한 사항 업무추진	기안	○
4	표준특허 창출지원	표준특허 분석 및 전략수립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료조사 등 기획 관련 통상업무	기안	○
			다른 기관과 신규 협력과제 발굴	기안		○
			일상적 협력과제 관련업무	기안	○
		표준특허 인프라 구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인프라 구축관련 대외협력	기안	○
			세부 사업운영 관련 업무	기안	○
			기타 일상‧경미한 사항	기안	○
5	배치설계법령 및 제도운영	배치설계 제도 운영 기획	기본방침 설정 및 변경	기안				○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타부처와의 협력사항	기안		○
			자료수집 및 기타 일반적인 운영	기안	○
		분쟁	조정부 구성	기안		○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개최	기안	○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안	○
		설정등록 신청관련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기안	○
			배치설계권 등록 거절결정	기안	○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	기안		○
6	반도체IP기술향상 및 개발촉진정책	반도체IP 진흥사업 기획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다른 기관과 신규 협력과제 발굴	기안		○
			자료조사 등 기획 관련 통상업무	기안	○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기본계획 및 행사계획 수립	기안				○
			수상자 및 포상자 선정	기안		○
			후원기관 선정 등 대외협력 관련	기안	○
			기타 일상‧경미한 사항	기안	○
7	전통지식 DB 구축		전통지식 DB 구축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경미한 사항 업무추진	기안	○
8	발명인의 전당의 운영		발명인의 전당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경미한 사항 업무추진	기안	○
9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지도‧감독 계획 수립	기안		○
			기본방향의 수립 추진 및 정관변경 등 승인	기안		○
			업무지도 및 실무감독	기안	○
			세부 경미한 사항 업무추진	기안	○
10	기타 산업재산권 창출전략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사항		중요한 결정사항	기안		○
			일상‧경미한 결정사항	기안	○

8-1.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산업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시행	산업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수정	기안				○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기타 협의 및 경미사항	기안	○
2	산업재산권 보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산업재산권 보호 제도의 기본방향 수립 및 수정	기안			○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체자료 수집 및 추진운영 일반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3	부정경쟁행위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추진	부정경쟁행위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기안			○
		제도, 법령 정비	기안		○
		각종 회의 자료작성 및 통보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산업재산권 보호 및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 및 홍보	유관부처 협력사항	기안		○
		청내 추진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산업재산권 보호 및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국내외 실태조사․분석 및 제도 연구․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관련 부서간 업무협조 및 실무추진	기안	○
		기타 세부 실무 추진	기안	○
6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한 지도․감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도감독계획 수립	기안		○
		기본방향의 수립 및 중요사항	기안		○
		업무지도 및 실무감독	기안	○
		세부 경미한 사항 업무추진	기안	○
7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운영	조정부 구성	기안	○
		조정위원회 개최	기안	○
		조정위원회 운영	기안	○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사항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제고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일반적인 실무처리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8-2.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수정		기안				○
		세부 시책 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기타 협의 및 경미사항		기안	○
2	산업재산권 분쟁의 예방 및 대응 지원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기본운영 계획 수립	기안		○
			관계부처 협의	기안	○
			세부운영 계획	기안	○
		산업재산권 분쟁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기안		○
			세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추진운영 일반 및 경미한 사항	기안	○
		지재권 소송보험 활성화	소송보험 운영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기안		○
			세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추진운영 일반 및 경미한 사항	기안	○
3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운영	기본운영 계획 수립		기안		○
		관계부처 협의		기안	○
		세부운영 계획		기안	○
		애로사항 접수 및 처리		기안	○
4	K-브랜드 보호 기반 구축	기본운영 계획 수립		기안		○
		관계부처 협의		기안	○
		세부운영 계획		기안	○
5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운영	운영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기안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기안	○
6	산업재산권 분쟁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산업재산권 분쟁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기안		○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자체자료 수집 및 추진운영 일반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7	기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사업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단위별 사업 시행		기안	○

8-3. 산업재산조사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침해단속계획수립	기본계획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2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운영	특사경 운영	특사경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청내 추진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국내위조상품 단속 및 부정경쟁행위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분기별 단속 실적 보고	기안		○
			수사의 착수, 진행 및 종결	기안	○
			각종 영장신청 및 사건송치	기안	○
		지자체 단속 지원 및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위탁 및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
			세부실천 계획의 수립	기안	○
			위탁사업 지도ㆍ감독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제도 개정사항		기안		○
		청내 추진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4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5	그 밖에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조사·단속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4. 국제협력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외국과의 양자간 국제협력 총괄	기본방향 설정	기안		○
		대상국 정보 수집 및 제도 연구	기안	○
		종합조정	기안		○
		지침시달	기안	○
2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협력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및 추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자료제출요구 및 자료수집조사	기안	○
		종합조정	기안		○
		지침시달 및 후속조치 추진	기안	○
3	해외주재공무원을 통한 주요국의 산업재산권 정보의 수집 및 관리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기안		○
		자료 수집 및 조사	기안	○
		조사ㆍ연구 결과 배포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4	산업재산권 관련 양자간 국제회의 업무	아국입장 및 훈령안 작성	기안			○
		대표단 임명요청	기안	○
		관계부처 협의	기안	○
		참가자료 작성 및 준비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5	산업재산권관련 남북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추진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기안			○
		정책 추진	기안	○
		관계부처 협의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6	산업재산권 분야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관리 및 활동지원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기안		○
		해외주재관 및 파견관 관리	기안	○
		해외주재관 및 파견관 활동지원	기안	○
8	공무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업무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기안		○
		공무국외출장 관리	기안	○
		공무국외출장 지원업무	기안	○
9	해외 산업재산권 민원대응 및 해외고객지원업무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기안		○
		해외산업재산권 민원대응	기안	○
		해외고객지원업무

8-5. 다자기구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총괄	기본방향 설정	기안		○
		관계부처 협의 및 청내ㆍ외 의견수렴	기안	○
		종합조정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2	산업재산권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관련 업무의 종합, 조정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	기안		○
		국제기구 동향파악 및 자료수집	기안	○
		대응방침 수립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관계부처 업무협의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3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조약가입, 협정체결, 호혜주의 인정	기안				○
		조약, 협정가입을 위한 조치 추진	기안	○
		조약, 협정가입을 위한 실무협의	기안	○
		조약, 협정가입을 위한 일반사무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4	자유무역협정 등 외국과의 다자․양자간 산업재산권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대응 기본방침 수립	기안			○
		관계부처 협의 및 청내ㆍ외 의견수렴	기안		○
		다자간 실무협의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5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적동향 및 제도의 조사, 연구	기본방침 수립	기안		○
		자료 수집 및 조사	기안	○
		조사ㆍ연구 결과 배포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6	산업재산권 관련 해외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홍보자료 수집 및 작성	기안	○
		홍보자료 발간 및 배포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7	산업재산권 다자협력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관계부처 협의 및 청내외 의견수렴	기안	○
		종합조정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8	산업재산권에 관한 개도국 및 최빈국의 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기본방침 수립	기안		○
		자료 수집 및 조사	기안	○
		협력사업의 총괄 조정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9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산업재산권정보화 관련 교육․홍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국내외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1. 정보고객정책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산업재산권 행정의 종합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기본계획 수립 및 수정		기안			○
		세부계획 수립	기안	○
		추진상황의 분석ㆍ평가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2	산업재산권 정보화기술 의 조사ㆍ연구 평가 및 표준화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관계기관 협의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3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기안	○
4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ㆍ종합 및 지식재산통계연보의 발간ㆍ배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각종 통계 취합 및 조정	기안	○
		통계관련 책자 발간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5	산업재산권 정보화 교육ㆍ홍보		기안	○
6	산업재산권 정보자료 및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본사항	기안		○
		위원 변경에 관한 사항	기안		○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기안	○
7	산업재산권 고객서비스(고객만족도 포함)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기안				○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실행 및 환류	기안	○
		기타 협의 및 일반사항	기안	○
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 관련 제도의 개선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개최계획(온라인) 수립	기안	○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결과보고	기안			○
		민원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민원제도개선 추진계획 통보	기안	○
		민원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확산	기안	○
		민원제도 개선사항 운영실적 평가	기안	○
		실적자료 수집 및 통보	기안	○
9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위탁운영방향 및 예산편성	기안		○
		운영위탁 개선사항	기안	○
		용역 결과 검수	기안	○
		운영위탁 실태 점검	기안	○
		상담센터 관리 일반사항	기안	○
10	국민신문고 운영	주요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기안		○
		민원 처리부서 배정 및 일반민원 답변	기안	○
11	산업재산권 관련 수수료의 조정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기안	○
		자료분석 및 검토	기안	○
		주요 기본계획 수립 및 보고	기안				○
		기본계획 조정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개정결과 통보 등 일반사항	기안	○
12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부터 이첩된 민원사항의 처리	중요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처리결과 및 추진실적보고	기안		○
		처리사항의 지도 점검	기안	○
13	산업재산권 정보화 국제협력 계획 수립 ㆍ조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자료제출요구 및 자료 수집조사	기안	○
		종합조정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14	산업재산권 정보화 국제연계시스템 연구ㆍ개발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외국ㆍ국제기구협의 및 청내외 의견수렴	기안	○
		개발 및 운영관리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15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 해외 확산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국내외 관계부처 및 민간기업 협의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16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기본방향 설정	기안		○
		대상국 정보 수집 및 제도 연구	기안	○
		세부 협력 계획 수립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17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의 국제적 교환 계획 수립 및 조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정보자료의 국제적 교환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18	산업재산권 정보화 국제표준의 국제적 동향조사 및 대책 수립ㆍ추진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	기안		○
		동향파악 및 자료 수집	기안	○
		대응방침 수립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19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기안	○
20	산업재산권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정보보안 관리정책 수립	기안		○
		정보통신 보안감사 및 조치사항 관리	기안	○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기안	○
		보안관제	기안	○
		기타 세부 추진사항	기안	○
21	산업재산권 관련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개인정보보호 관리정책 수립	기안		○
		개인정보 노출점검 및 조치사항 관리	기안	○
		기타 세부 추진사항	기안	○
22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과간 협의 필요사항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9-2. 정보시스템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산업재산권 정보화 시스템 개발ㆍ운영 계획의 수립 및 조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계획 수립	기안	○
		추진상황의 분석 및 평가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2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단위시스템 개발ㆍ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단위시스템 개발관련 주요이슈 해결	기안	○
		단위시스템 운영관련 주요이슈 해결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3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 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개발 및 운영사업 완료 보고	기안		○
		사업자 선정절차 및 평가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4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조사ㆍ분석 및 평가	시스템 설계 이슈사항 보고	기안		○
		기술세미나 개최	기안	○
		시스템 설계 산출물 보고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5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및 규격의 검토	소요 전산자원 규격 검토	기안	○
		최신기술 동향 및 표준 검토	기안	○
		기술세미나 개최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6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 및 지원	사용자 교육 및 지원	기안	○
7	업무절차 재설계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법령ㆍ제도 개선안 수립	기안		○
		법령ㆍ제도 검토회의 개최	기안	○
		의견수렴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8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위한 통신망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정보통신망 개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정보통신회선, 정보통신장비 장애처리	기안	○
		정보통신장비 일반적인 점검/변경관리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9	전산자원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10	전산자원의 구매, 운영, 유지 및 관리	전산자원 통합 구매 사업계획	기안		○
		조달구매요청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11	전산자원의 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의 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운영사업 완료 보고	기안		○
		사업자 선정절차 및 평가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12	전산자원의 사용에 관한 지원	현장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기안	○
		전산장비(PC, 프린터 등) 운영‧관리	기안	○
		전산장비(PC, 프린터 등) 반납 및 불용처분	기안	○
		사무실 재배치 공사 관련 사항	기안	○
		해피콜 운영 상황 보고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13	전산자원 운영에 관한 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업무협의 및 조정	업무협의 및 조정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14	상용 소프트웨어의 설치, 운영, 유지 및 관리	상용 소프트웨어 운영지침 개정 및 구성변경	기안	○
		상용 소프트웨어 운영실적, 장애처리, 유지보수 보고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15	내부용 산업재산권 검색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세부 계획 수립	기안	○
		검색시스템 운영사항	기안	○
		기타 기능 개선	기안	○
16	특허청 홈페이지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시스템 운영 사항	기안	○
		부서간 협조 및 실무 추진	기안	○
17	그 밖에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계획의 조정 및 변경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9-3. 정보관리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산업재산권정보의 보급ㆍ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기본 정책 수립	기안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기안				○
		산업재산권정보 보급 국제협력	기안		○
		산업재산권정보 수수료 정책 수립	기안				○
		산업재산권정보 수수료 규정 개정	기안		○
		안행부 등 관계 부처 협의	기안		○
		공공데이터 이용 관련 인식제고	기안		○
		KIPRISplus 월간 운영 상황	기안	○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 협력	기안		○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산업계 의견 수렴	기안		○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산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기안		○
2	산업재산권DB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수립ㆍ조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계획 수립	기안	○
		DB표준 선정	기안		○
		DB표준 관리	기안	○
3	산업재산권DB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수립ㆍ운영 및 관리	기본정책 수립	기안		○
		품질관리 조직 및 프로세스, 지침 제정	기안		○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기안	○
		주요 CSR 데이터 수정 관리	기안	○
4	산업재산권DB 구축 운영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국내외 특허정보DB 구축	기안	○
		국외데이터‧매체입수현황 관리 및 특성분석	기안	○
		데이터 누락 등 오류 분석, 정비	기안	○
		주요 논리DB 관리	기안	○
5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등의 전자화 및 전자화기관의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전자화사업 월간 운영상황 및 주요 현안	기안	○
		전자화센터 월간 운영 검수사항	기안	○
		사업운영 관련 기타 주요 사항	기안	○
6	산업재산권 공보의 생성·발간 및 배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관련 기관과의 협의	기안	○
		데이터관리센터사업 월간 검수	기안	○
		공보 제작 및 검수	기안	○
		공보 통계 취합 및 조정	기안	○
		공보 홈페이지 게재	기안	○
7	산업재산권 데이터 구매 및 교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기안	○
		WIPO 전자문서 교환	기안	○
		KIPRIS 데이터 이관	기안	○
		기타 국내외 특허정보 공동 활용	기안	○
8	특허영문초록의 생성 발간 및 배포	한국특허영문초록(KPA) 발간사업 추진 상황 보고	기안	○
		KPA CD-ROM 검수결과 보고	기안	○
		KPA CD-ROM 검수결과 통보	기안	○
		KPA CD-ROM 국내외 기관 보급	기안	○
9	국내외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의 수집 정리 및 보급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자료 수집관련 부서간 협조 및 실무 추진	기안		○
		국내외 지식재산권관련 데이터 구매	기안	○
		전자저널 및 도서 구입․정리․관리	기안	○
		특허전자도서관 소장자료 홍보 및 사용자 교육	기안	○
		특허․비특허 문헌 열람, 복사 및 입수일자 증명	기안	○
		특허전자도서관 운영 일반	기안	○
10	문서의 편찬·보존 및 관리와 특허청 소관 기록관의 운영·관리	기록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기록물 관리 및 교육	기안	○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안	○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기안	○
		기록물 평가심의회 운영	기안	○
		간행물 관리	기안	○
11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정보공개 교육 및 운영실태 평가	기안	○
		사전 정보공개 관리	기안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관리	기안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분류, 배부 및 처리 지원	기안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기안		○
12	외부용 산업재산권 검색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세부 계획 수립	기안	○
		검색시스템 운영사항	기안	○
		기타 기능 개선	기안	○
13	그 밖의 산업재산권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기타 일반 사항	기안	○

9-4. 출원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출원서 방식심사		○
2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서 방식심사		○
3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서 방식심사		○
4	특허ㆍ실용신안 출원의 심사청구서 방식심사		○
5	출원서, 중간서류 방식심사 중 흠결이 없는 서류의 수리		○
6	심사청구기간 만료예고 통지		○
7	출원에 관한 공시송달		기안	○
8	출원에 관한 지정기간 연장승인		○
9	출원에 관한 보정 통지		○
10	출원에 관한 반려이유안내		○
11	출원서류의 반려		기안	○
12	출원의 무효 처분		기안	○
13	출원취하ㆍ포기의 수리		○
14	우선심사신청서 방식심사		○
15	기타 중간서류 방식심사		○
16	서면접수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 출원서류 관리		○
17	서면출원된 의견서 및 보정서 등 중간서류 관리		○
18	서면접수서류에 관한 전자화 자료정리 및 이관		○
19	방식심사 제도ㆍ절차의 개선	개선계획 수립	기안		○
		의견조회	기안	○
		자료수집 및 분석	○
20	출원 및 등록서류와 중간서류의 접수 및 상담	서류접수 처리 및 민원상담	○
21	국제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서류의 접수	국제출원서류 접수 처리	○
22	출원 및 등록관련 서류의 복사 및 제증명 발급	복사 및 제증명 발급 처리	○
23	전자문서이용, 포괄위임등록, 출원인 정보변경 업무	서류접수 처리	○
24	그 밖의 국내출원에 관한 일반 사항		기안	○

9-5. 등록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파트장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산업재산권 권리회복 등록	기안		○
2	직권경정 등록	기안		○
3	기술평가 및 이의신청 무효 처분	기안		○
4	마드리드 국제등록	기안	○
5	산업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ㆍ회복 및 보존 등록과 가등록	기안	○
6	실시권 또는 사용권ㆍ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처분 제한 및 표시변경 등록	기안	○
7	등록신청에 관한 방식심사 및 불수리	기안	○
8	기술평가 청구에 관한 방식심사 및 반려	기안	○
9	특허(등록)증 발급 및 재교부	○
10	이의신청ㆍ기술평가청구ㆍ 심판청구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 신탁등록, 촉탁등록	기안	○
11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의 연차별 특허(등록)료 수납	기안	○
12	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 일부 포기 수리	기안	○
13	상표권 설정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 승인	○
14	특허ㆍ실용신안등록ㆍ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3년분의 특허(등록)료 징수 면제 및 감면	기안	○
15	등록에 관한 전산화 자료 입력	기안	○
16	그 밖의 등록에 관한 일반 사항	기안		○

9-6. 국제출원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파트장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특혀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특허출원 방식심사	국제출원 방식심사	기안	○
		국제출원(지정, 우선권주장)의 취하통지	기안	○
		국제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일 통지	기안	○
		국제출원취하간주 통지	기안		○
		우선권서류 등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기안	○
		국제출원에 관한 보완 통지	기안		○
		포괄위임장 제출서 접수 및 방식심사	기안	○
		특허법제203조의규정에 의한 서면의 방식심사	기안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관련 서류의 방식심사	기안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취하 및 포기의 수리	기안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관련 서류의 반려	기안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무효처분	기안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 만료예고 통지	기안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에 관한 보정통지	기안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국어출원에 한함) 서류에 대한 전자화	기안	○
2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상표의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방식심사	국제출원 서류의 수리	기안	○
		국체출원 서류에 관한 보정(보정요구, 대체서류제출요청 등) 및 반려이유안내 통지	기안	○
		국제출원 서류에 관한 무효처분 및 반려안내 통지	기안		○
		국제출원서 사본송부서 통지	기안	○
		국제출원 서류에 대한 WIPO의 하자 보정 통지	기안	○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변경에 관한 사전 통지	기안	○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변경에 관한 최종 통지	기안		○
		기타 국제출원 서류에 관한 통지	기안	○
		국제상표등록출원 중간서류의 수리	기안	○
		국제상표등록출원 중간서류에 관한 보정(보정요구 등) 및 반려이유안내 통지	기안	○
		국제상표등록출원 중간서류에 관한 무효처분 및 반려안내 통지	기안		○
		기타 국제상표등록출원 중간서류에 관한 통지	○
3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	국제출원 서류의 수리	기안	○
		국체출원 서류에 관한 보정(보정요구, 대체서류제출요청 등) 및 반려이유안내 통지	기안	○
		국제출원 서류에 관한 무효처분 및 반려안내 통지	기안		○
		국제출원서 사본송부서 통지	기안	○
		기타 국제출원 서류에 관한 통지	기안	○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중간서류의 수리	기안	○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중간서류에 관한 보정(보정요구 등) 및 반려이유안내 통지	기안	○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중간서류에 관한 무효처분 및 반려안내 통지	기안		○
		기타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중간서류에 관한 통지	○
4	국제사무국과 업무협력 등 기타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일반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10-1. 심사공통사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파트장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심사	심사지침 및 심사 기준의 제‧개정	중요 사항	기안					○
			일반 사항	기안			○
		심사처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본 계획	기안				○
			세부 계획	기안			○
		출원무효처분		기안		○
		심사, 공시송달, 반송서류 재발송, 부본송달, 심사참고자료제출 요청		○
		심사처리현황에 대한 보고		기안			○
		심사처리현황에 대한 확인점검		기안	○
2	심사자료	자료 수집 및 정비		기안		○
		자료집 발간		기안		○
3	심사관련 외부 의견 문의	심사자문위원 위촉 및 해촉		기안			○
		심사의뢰 또는 관계기관 협조		기안		○
4	심사관 합동회의 운영			기안			○
5	이의신청 심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관 합의체 지정		기안		○
		이의신청 심사관 지정		기안		○
6	심사팀 운영	심사파트장 선임 및 해임		기안			○
		심사파트원 변경		기안		○
7	외국 특허청 등과 심사관회의 개최 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8	심사관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기안			○
9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기안			○
10	심사관의 소송상 감정 수행			기안			○

10-2. 상표디자인심사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파트장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상표ㆍ디자인 심사정책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검토	기안		○
		기타 업무 추진 사항	기안		○
2	상품분류전환신청서의 반려처분		기안	○
3	디자인 우선심사 결정		○
4	디자인 출원공개여부 결정		○
5	상표 및 디자인 분류심사 및 분류변경		○
6	상표 및 디자인 시장조사		기안		○
7	디자인 우선심사 관계기관 협조		기안		○
8	상표ㆍ디자인 조사분석 전문조사 기관 운영	전문조사기관 지정 기본계획	기안			○
		전문조사기관 지정 및 취소 등	기안			○
		전문조사기관 운영 및 관리	기안		○
9	상표 및 디자인 관련 연구회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연구회 활동	기안		○
10	상표ㆍ디자인 소송지원단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6, 7급 선행기술조사요원 운영관련 사항		기안		○
12	상표ㆍ디자인 제도 관련 설명회, 세미나 운영		기안		○
13	과(팀)내 상품분류 업무분장 변경		기안		○
14	과(팀)내 도형상표분류 업무분장 변경		기안		○
15	과(팀)내 디자인분류 업무분장 변경		기안		○
16	상표디자인창출 기반조성(상표디자인전, 디자인맵)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기타 홍보 및 대내ㆍ외 기관 협의	기안		○
17	상표ㆍ디자인 심사지원 용역사업(조사분석, 공지 디자인 심사자료 수집 정비, 마드리드국제상표 DB구축, 디자인 심사자료 형태 분류 등)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기타 홍보 및 대내ㆍ외 기관 협의	기안		○
18	상표심사 지원업무(심사시스템 개선, 심사관 교육 등)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기타 홍보 및 대내ㆍ외 기관 협의	기안		○
19	디자인심사 지원업무(심사시스템개선, 심사관 교육 등)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기타 홍보 및 대내ㆍ외 기관 협의	기안		○
20	상품분류정책 및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기타 홍보 및 대내ㆍ외 기관 협의	기안		○
21	도형상표분류 정책 및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기타 홍보 및 대내ㆍ외 기관 협의	기안		○
22	디자인분류 정책 및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기타 홍보 및 대내ㆍ외 기관 협의	기안		○
23	디자인권리화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기타 홍보 및 대내ㆍ외 기관 협의	기안		○
24	상품 트랜드 분석 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기타 홍보 및 대내ㆍ외 기관 협의	기안		○
25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기타 홍보 및 대내ㆍ외 기관 협의	기안		○
26	상품분류의 DB정비 및 오분류ㆍ통계관리		기안		○
27	도형상표분류의 DB정비 및 오분류ㆍ통계관리		기안		○
28	디자인분류의 DB정비 및 오분류ㆍ통계관리		기안		○

10-3. 특허심사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파트장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특ㆍ실 심사 정책 추진	기본 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안		○
		국간 협의 사항	기안			○
		자료수집 및 검토	기안		○
		기타 업무 추진 사항	기안		○
2	우선심사제도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특허소송지원단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특ㆍ실 심사국간 업무ㆍ인력 조정		기안				○
5	특ㆍ실 심사처리 관련 홍보 및 대외협조		기안		○
6	특ㆍ실 출원 동향 분석 및 전망		기안		○
7	특허심사기획조정위원회 운영		기안			○
8	특허제도개선추진단 운영		기안			○
9	찾아가는 심사 서비스 운영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제도 운영	기안		○
10	특ㆍ실 관련 통계 관리		기안		○
11	국방관련 출원관리		기안		○
12	특허품질연구회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운영	연구자 선정을 위한 계획서 평가	기안		○
		연구결과 평가	기안		○
14	외부심사자문위원회제도 운영	심사자문위원 위촉	기안			○
		제도 운영	기안		○
15	특허기술상제도	특허기술상 선정 협의회 위원 위촉	기안			○
		연도별특허기술상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특허기술상 선정 협의회 및 시상식 개최	기안		○
		기타 특허기술상 선정 관련 절차의 수행	기안		○
16	특허분류(IPC, CPC) 업무분장	신설 특허분류에 대한 소관부서 결정	기안			○
		특허분류 업무분장 변경 전산 입력 및 관리	기안		○
17	특허분류 사업	기본계획	기안			○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의 취소	기안			○
		전문기관 선정 위원회 운영	기안			○
		전문기관 감독	기안		○
		기타 사업 관련 사항	기안		○
18	국가간 특허심사 교류 프로그램	기본계획	기안			○
		기술분야 선정 및 심사관 선발	기안			○
		결과 보고	기안			○
		상대국과의 세부추진계획 협의	기안		○
		기타 국가간 특허심사교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19	선행기술조사	기본계획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6, 7급 선행기술조사 요원 운영 관련 사항	기안		○
20	선행기술조사 전문조사기관운영	전문조사기관 지정 기본 계획	기안				○
		전문조사기관 지정 및 취소 등	기안			○
		전문조사기관 운영 및 관리	기안		○
21	기술동향 조사	계획수립 및 시행	기안			○
		유관기관 배부	기안		○
22	우선심사	우선심사 결정	기안	○
		관계기관 협조	기안		○
23	특허 및 실용신안 관련 연구회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연구회 활동	기안		○
24	과‧팀내 특허분류 업무분장 변경		기안		○
25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청구 관련 방식심사	국제출원 예비심사청구 또는 선택의 취하통지	기안	○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관련서류의 방식심사	○
		국제조사보고서(또는 부작성 선언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송부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