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 장
문서번호	산업기술개발과 -		과 장		국 장
			유법민		김정환	도경환
보존기간	3년
보고일자	‘16. 3. .
			협 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 안	이충렬

산업기술 R&D 규정 개정(안) - 무투회의 후속조치 및 산촉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 반영 -

2016. 3.

산 업 기 반 실

산업기술개발과

□ 개정 배경

ㅇ 무투회의에 상정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해 정부 R&D 과제는 기획단계부터 인증기준 검토를 의무화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및 국연사 규정 개정 내용 반영

-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고시, 학생인건비 변경 승인기준 완화

ㅇ 연구현장 애로사항 등 반영

□ 규정 개정 사항

< 규정 개정 사항 요약>

구 분	개정 내용
【정부 정책 및 상위규정 개정 사항 반영】
① R&D 기획시 인증기준 검토 의무화 [무투회의 추진 과제]	- (지정공모) 과제 기획시 인증기준 검토를 의무화하고, 인증기준 마련이 필요한 경우 세부 과제로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 - (자유공모) 신청자가 개발과제의 인증기준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서식개선
② 산촉법 시행령 개정시에 반영된 위탁업무 및 기관 명시	- 수행기관이 인지하기 쉽게 시행령에 규정된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을 공통운영요령에도 명시하여 알림 (법제처 요청 사항)
③ 학생인건비 변경 기준 완화 [국연사 규정 개정내용 반영]	- 학생인건비가 당초계획대비 ±5%가 변경되어도 변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담기관의 승인없이 변경 가능 * 현행은 금액과 무관하게 ± 5% 변경시 승인
【기타 개선 사항】
④ 사업비 재정산 대상 확대	- 법원의 판결로 정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산할 수 있도록 개선
⑤ 수행과제 총량제 적용제외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	- 수행기관이 정부 출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수행과제 총량제 적용을 제외토록 명시

개정사항 세부 내용

① R&D 결과물의 신속한 사업화 촉진을 위해 과제기획 단계부터 인증기준 검토를 의무화 (공통운영요령 제11조 및 제18조, 평가관리지침 제13조)

* 인증 : 평가대상(제품, 프로세스 등)이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자(인증기관)가 평가(검사)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

- (지정공모) PD가 인증기준(유무 및 개발목표)을 과제기획 단계에서 검토하고, 필요시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세부과제 병행 추진

- (자유공모) 과제 신청자가 인증기준을 검토하도록 사업계획서 작성

- (과제평가) 신규․연차․최종평가 시에 인증기준 및 표준화연계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표에 관련 내용 반영

현 행	개 정
공통 운영요령
제11조(전담기관)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기술청사진,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표준화 및 디자인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제11조(전담기관) ① (생 략) 1. ～ 3. (생 략) 4. 기술청사진,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표준화․인증․디자인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수행과제 발굴
제18조(과제기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제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 특허동향조사, 표준화․디자인 동향조사(과제별 표준화․디자인 연계 필요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사업수행결과와 표준화․디자인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과제기획) ① (생 략) ② ------------------------------ --------------------------------------------------- 표준화․인증․디자인 동향조사(과제별 표준화․인증․디자인연계 필요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사업수행결과와 표준화․인증․디자인의--------------------- --------------------------------.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3조(중장기 지원과제의 발굴 및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MD, PD 및 기획위원회는 제4항의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기술분야별 선행특허․표준화․디자인 동향조사(표준화․디자인 동향조사는 사업수행결과와 표준화․디자인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하여 과제기획을 실시한다.	제13조(중장기 지원과제의 발굴 및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선행특허․표준화․인증․디자인 동향조사(표준화․인증․디자인 동향조사는 사업수행결과와 표준화․인증․디자인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자유공모 과제의 사업계획서 서식 개선 내용 ]

1.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관련 현황

1-4. 관련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등

(선행특허조사 및 특허동향조사를 사업계획서 제출전 실시하고 결과 내용을 별첨으로 첨부)

(1) 본 기술/제품과 관련 있는 수행기관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표준화, 인증기준 현황

(2)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기관(기업), 지식재산권, 표준화, 인증기준 현황(선행특허조사 및 특허동향조사 관련 별첨 보고서가 있는 경우 요약하여 기입)

(3)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외기관(기업), 지식재산권, 표준화, 인증기준  현황((선행특허조사 및 특허동향조사 관련 별첨 보고서가 있는 경우 요약하여 기입)

2.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최종목표 및 평가 방법

(1)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2) 최종 목표

(3) 개발기술의 평가 방법 및 평가 항목

<정량적 목표 항목>

평가 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전체 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 보유기업 ( / )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개발 목표치					표준 ․ 인증 기준1)	기준 설정 근거2)	평가 방법4)
			성능수준	성능수준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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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등을 위해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 목표치 등을 제시

2) 인증기준 및 시험방법 표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 ASTM, ISO, KS 등에서 제시하는 세부규격)

3) 평가방법은 “자체 평가”, “공인 시험성적(확인)서”, “수요기업 평가”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과제 평가표 개선 내용 ]

< 과제 신규 평가표 (혁신제품형) >

평가 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사업화 및 경제성 (20점)	사업화 의지	생략
	사업화 계획	과거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이 있는가? 시장분석,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이 타당한가?
	경제성	생략

< 계속과제 연차 평가표 >

평가 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해당년도 목표달성	개발 목표의 달성정도	- 계획 대비 목표의 정량적 달성도 - 핵심 기술개발 내용의 질적 수준 - 과제 시작 후 과제 내용으로 국내․외에 특허출원 또는 등록 등 질적 수준 - 관련 인증·규격 획득여부 및 가능성 - 표준화연계 등 질적 수준(연계과제)
차년도 계획	사업화 및 경제성	- 생산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인증․규격 연계, 표준화연계, 시장분석 및 수요기업 연계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 기술개발을 통하여 추가적인 가치(extra value) 창출이 가능성 (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최종 평가표 (혁신제품형) >

평가 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3.경제성 및 사업성 (30점)	사업화 가능성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	생략
		- 시장 진출 시 경제적, 제도적인 면에서 용이하고 점유 가능한가? - 표준화, 인증, 무역기술장벽 대응 등은 적절한가?
	경제성	생략

참고 1		지정공모의 R&D 과제기획 절차

추진 절차			수행 주체			주요 내용
(Top-Down) 정책방향 설정	(Bottom-up) 기술수요조사		산업부	PD/전담기관		∎ R&D정책․중점 지원방향 설정 ∎ 기술수요조사
↓
기획/품목지정 대상 후보과제 발굴			PD (전담기관)			∎ 기획 대상 후보과제 발굴 (신규예산 규모의 2배수 내외) ∎ PD별 산학연 등 전문가 자율적 활용가능
↓
기획/품목지정 대상과제 선정			기획대상과제 종합검토회의 (산업부/전담기관)			∎ 분야별 기획/품목지정 대상과제 선정 ∎ 기술분야간 중복․연계 검토 (신규예산 규모의 1.5배수 내외)
↓
기획대상과제 과제기획			PD (전담기관)			∎ 특허동향/사전경제성 분석/표준화․ 인증기준 검토 등을 통한 RFP(안) 작성 ∎ 공청회/ 인터넷공시 등 대내외 의견수렴
↓
기획대상과제 목표검증			과제기획검증단 (산업부/OSP/전담기관)			∎ RFP(안) 목표 및 기술개발내용 도전성 등 검증 및 조정
↓
기획대상과제 우선순위(안)			PD (전담기관)			∎ 과제기획검증단 등 의견을 반영하여 RFP 보완 및 우선순위(안) 도출
↓
기획/품목지정과제 사전조정			사전조정회의 (산업부/전담기관)			∎ 전체 분야 종합검토 및 조정 * 지원 예산범위 및 우선순위 설정
↓
지원대상과제 심의․확정			사업심의위원회 (산업부/전담기관)			∎ 신규지원 과제 및 예산 심의․확정 (신규예산 규모의 1배수)
↓
신규과제 공고			산업부/전담기관			∎ 신규과제 공고

참고 2		기획과제 제안요구서(RFP) 양식 개선안(예시)

현행 RFP 양식 (예시)

ㅇ 개발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최고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초순수 생산수질1) (전기저항)	MΩcm	18.2 이상	18.0	18.2 (일본, Nomura)
2	초순수 생산수질1) (입자크기)	nm	50 nm이상 300개 미만	-	50 nm이상 500개 미만 (일본, Nomura)
3	초순수 생산수질1) (용존 유기물)	μg/L	1 이하	-	1 이하 (일본, Nomura)

1) 과제신청 시 과제제안서에 성능평가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개선 RFP 양식 (예시)

ㅇ 개발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최고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인증 기준 준수 사항	기준 설정 근거
1	초순수 생산수질 (전기저항)	MΩcm	18.2 이상	18.0	18.2 (일본, Nomura)	18.2 이상	ASTM D 5127
2	초순수 생산수질 (입자크기)	nm	50 nm이상 300개 미만	-	50 nm이상 500개 미만 (일본, Nomura)		KS I 31213
3	초순수 생산수질 (용존 유기물)	μg/L	1 이하	-	1 이하 (일본, Nomura)		ASTM D 5173, 5997 KS I ISO 8245

1) 과제신청 시 과제제안서에 성능평가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② 위탁업무 및 위탁기관 명시 (공통 운영요령 제50조)

- 산촉법 시행령에 규정된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관련 내용을「공통 운영요령」에도 명시하여 R&D 수행기관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신 설>	제50조 (위탁 업무 및 수탁자) 영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와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 2.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 3.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나.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다. 영 제14조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

③ 학생인건비 변경 승인 기준 완화 (공통운영요령 제27조, 사업비요령 제11조 및 별표 4)

- 수행기관은 소액이라도 학생인건비의 5% 이상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함에 따라 잦은 행정처리에 불편

- 5% 이상을 증․감액하는 경우라도 당초 사업계획서상 학생인건비의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선

* 월 인건비 : 박사후(300만원), 박사과정(250만원), 석사과정(180만원), 학사이하(100만원)

현 행	개 정
공통 운영요령
제27조(협약의 변경)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제27조(협약의 변경)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여기서 “원래 계획”이라 함은 협약체결시 금액을 말하며,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된 금액을 말한다.)
사업비요령
제11조(직접비 사용) (현행과 같음) ② 직접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최초 협약예산보다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	제11조(직접비 사용) (현행과 같음) ② 직접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서 “원래 계획”이라 함은 협약체결시 금액을 말하며,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된 금액을 말한다.)
【별표 4】세목별 불인정 기준 [학생인건비] 6.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5%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별표 4】세목별 불인정 기준 [학생인건비] 6.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원래계획 보다 5%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반영 현황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 ② (생 략)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업비 재정산 대상 확대 (사업비요령 제20조)

- 현재 재정산은 1)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 2) 정산 완료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된 과제에 실시

- 수행기관의 권익 제고를 위해 정산이 완료된 이후라도 법원의 판결로 정산의 사실관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재정산을 허용

* 사업종료 후 18개월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기 위해서 소송의 진행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은 불인정하여 환수 조치 중

※ (사례) A기관은 기술료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부 과업을 B사에 용역 발주 → A기관과 B사는 용역 종료 후 과업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법원 쟁송 → A기관은 B사와의 다툼으로 정산기관에 B사가 사용한 용역 사업비의 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정산기관은 A기관에 용역사업비 만큼 환수

☞ 법원에서 B사가 정상적으로 용역 수행을 완료한 것으로 판결할 경우 재정산하여 환수한 사업비의 지급 필요(현행 불인정)

현 행	개 정
제20조(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 (현행과 같음)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된 과제에 대해서는 재정산 및 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0조(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 (현행과 같음)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정산 및 회수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된 과제 2. 법원 판결 등으로 정산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⑤ 수행과제 총량제 적용제외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공통운영요령 제20조)

- 무분별한 정부 R&D 참여 및 정부재원 의존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규모별 과제 수행을 제한하는 총량제를 도입하여 운영중

< 산업부 R&D 수행과제 총량제 기준 >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허용 과제수	수행 3개	수행 5개	-

*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의 참여유형 제한 중(수요연계형, 시스템형, 고위험형)

- 수요연계형 과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수요기업처럼 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서 정부 출연금을 받지 않는 참여기관은 수행과제 총량제 적용에서 제외

* 현재는 개별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운영 중

현 행	개 정
제20조(사업의 신청)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3개 이내여야 하고 중견기업은 최대 5개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는다. <신 설> <신 설>	제20조(사업의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3개 이내여야 하고 중견기업은 최대 5개 이내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는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2. 정부출연금을 받지 않으면서 참여하는 과제

□ 향후 계획

ㅇ 규정 개정안 고시 및 시행 (3월말)

ㅇ 개정 규정 설명자료 수행기관 통보 및 온라인 교육 실시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