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2호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5호, 2015.3.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제1호의 제목 중 “2015년도”를 “2016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1988	5.622	1998	1.670	2008	1.202
1989	4.970	1999	1.631	2009	1.174
1990	4.328	2000	1.655	2010	1.154
1991	3.618	2001	1.626	2011	1.112
1992	3.139	2002	1.594	2012	1.087
1993	2.780	2003	1.490	2013	1.062
1994	2.448	2004	1.405	2014	1.029
1995	2.260	2005	1.344	2015	1.000
1996	2.073	2006	1.300
1997	1.874	2007	1.255

나. 적용대상

○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제2호 제목 중 “2015년도”를 “2016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조정액란과 적용기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본연금액

○ 조 정 액 : 0.7% 증액

○ 적용기간 : 2016년 4월분부터 2017년 3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 정 액 : 0.7% 증액

- 배  우  자 : 연 247,870원 → 연 249,600원 (1,730원↑)

- 자녀․부모 : 연 165,210원 → 연 166,360원 (1,150원↑)

○ 적용기간 : 2016년 4월분부터 2017년 3월분까지 적용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

1. 2015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가. 재평가율 결정

1. 2016년도 -------------------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1988	5.622	1998	1.670	2008	1.202
1989	4.970	1999	1.631	2009	1.174
1990	4.328	2000	1.655	2010	1.154
1991	3.618	2001	1.626	2011	1.112
1992	3.139	2002	1.594	2012	1.087
1993	2.780	2003	1.490	2013	1.062
1994	2.448	2004	1.405	2014	1.029
1995	2.260	2005	1.344	2015	1.000
1996	2.073	2006	1.300
1997	1.874	2007	1.255

나. 적용대상

○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나. 적용대상

○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

2. 2015년도 연금액 조정

가. 기본연금액

○ 조정대상 : (생  략)

○ 조 정 액 : 1.3% 증액

○ 적용기간 : 2015년 4월분부터 2016년 3월분까지 적용

2. 2016년도 연금액 조정

가. 기본연금액

○ 조정대상 : (현행과 같음)

○ 조 정 액 : 0.7% ----

○ 적용기간 : 2016년 4월분부터 2017년 3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정대상 : (생  략)

○ 조 정 액 : 1.3% 증액

- 배  우  자 : 연 244,690원 → 연 247,870원(3,180원↑)

- 자녀·부모 : 연 163,090원 → 연 165,210원(2,120원↑)

○ 적용기간 : 2015년 4월분부터 2016년 3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정대상 : (현행과 같음)

○ 조 정 액 : 0.7% ----

- 배  우  자 : 연 247,870원 → 연 249,600원 (1,730원↑)

- 자녀․부모 : 연 165,210원 → 연 166,360원 (1,150원↑)

○ 적용기간 : 2016년 4월분부터 2017년 3월분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