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5호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8호, 2014.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1. 2015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1988	5.460	1997	1.820	2006	1.263
1989	4.827	1998	1.622	2007	1.219
1990	4.203	1999	1.584	2008	1.167
1991	3.514	2000	1.608	2009	1.141
1992	3.049	2001	1.579	2010	1.120
1993	2.699	2002	1.548	2011	1.080
1994	2.378	2003	1.447	2012	1.056
1995	2.195	2004	1.365	2013	1.031
1996	2.013	2005	1.305	2014	1.000

나. 적용대상

○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2. 2015년도 연금액 조정

가. 기본연금액

○ 조정대상 : 기존 수급권자

○ 조 정 액 : 1.3% 증액

○ 적용기간 : 2015년 4월분부터 2016년 3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정대상 : 모든 수급권자 중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

○ 조 정 액 : 1.3% 증액

- 배  우  자 : 연 244,690원 → 연 247,870원 (3,180원↑)

- 자녀․부모 : 연 163,090원 → 연 165,210원 (2,120원↑)

○ 적용기간 : 2015년 4월분부터 2016년 3월분까지 적용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