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항만시설출입절차 및 경비․보안업무」에 관한 운영세칙 개정(안) 주요취지

1.		추진배경 및 개정 사유

ㅇ ´16. 1월 본부 주관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RFID 출입시스템 구축 사업에 따라 상시출입증 발급 주체가 해당업체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조항 신설 및 용어수정 등 운영세칙을 개정․보완하여 “출입절차 및 경비․보안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명칭변경

ㅇ 포항항 항만시설 출입절차 및 경비에 관한 운영세칙에서 포항항    「항만시설 출입절차 및 경비․보안업무」에 관한 운영세칙으로 명칭 변경

나. 상시출입증발급 관련 권한의 위임․위탁관련 일부조항 변경

다. 경비․보안업무에 관한 규정 보완 및 신설 등

ㅇ 제17조(항만보호구역의 특별경비) 신설

ㅇ 제20조(항만방사선감시기 운영) 신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포항항 항만출입절차에 관한 운영세칙」개정	포항항「항만시설 출입절차 및 경비․보안업무」에 관한 운영세칙	- 용어정비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 한 법률,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제28호), 보안업무규정, 항 만출입절차에관한규정(해양수산부 훈령제168호)에 의하여 포 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 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 한 법률,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제28호), 보안업무규정, 국 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국정원), 항만출입절 차에 관한규정(해양수산부)에 의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 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 국정원 지침 삽입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 이하 생략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 현행과 동일 --------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청장이 관할하는 포항항 항만보호 구역(신항 및 영일만항)을 출입하고자 하는 인원과 차량(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청장이 관할하는 항만 또는 항 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인원과 차량 (이하 “하역장 비” 등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 용어정비
제3장 출입절차 등	제2장 출입절차 등
제9조(항만보호구역의 출입) 항만보호구역------------- 제11조 및 제12조의 ---------- 이하 생략 -----------	제4조(출입절차) 항만 또는 항만시설------------------ 제6조 및 제7조의 ---------- 현행과 동일 ----------	- 조문변경 및 용어정비
제10조(출입증의 발급권자) ① 청장은 항만보호구역 ----- -- 이하 생략 -- 제11조 및 제12조의 --- 이하 생략 --- ②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일만컨테이너부두에 대한 출입증발급 업 무를 포항영일신항만(주)대표자에게 위탁한다.	제5조(출입증 발급권자) ① 청장은 항만 또는 항만시설 -- -- 현행과 동일 -- 제6조 및 제7조의 -- 현행과 동일 --- “삭 제”	「조문개정」 - 조문변경 및 출입증발급 주체 변경
③ 외국인에 대한 상시출입증 신청이 있을 경우 보안관계기 관과 ---------------- 이하 생략 ------------------	② 외국인에 대한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이 있을경우 미리 보 안관계기관과 ------------ 현행과 동일 -------------	- 용어정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1조(출입증의 종류 등) 출입증의 ----- 이하 생략 ----	제6조(출입증의 종류 등) 출입증의 ---- 현행과 동일 ----	- 조문변경 및 용어정비
제12조(출입증의 규격) ① 출입증의 ---- 이하 생략 -----	제7조(출입증의 규격) ① 출입증의 ---- 현행과 동일 ----
② 청장은 포항항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자에게 출입구역별 ------------------ 이하 생략 ---------------------	② 청장은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자에게 출입구역별---- ---------------- 현행과 동일 -------------------
제13조(출입증발급 절차) ① 청장은 포항항 항만 또는 항만 시설에 출입 -------------- 이하 생략 ------------- ② 1. 항만보호구역 내 상주 업·단체 직원 및 차량 ③ 제1항에 따른 --- 이하 생략 ---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하 생략 ---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하 생략 ----- ④ 포항항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청장에게 --- 이하 생략 ---- 항만출입근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 이하 생략 ---- 이 경우 항만출입자는 --------- 이하 생략 ----------	제8조(출입증발급 절차) ① 청장은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 ----------------- 현행과 동일 -------------------- ② 1. 항만 또는 항만시설 내 상주 업·단체 직원 및 차량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과 동일 ---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현행과 동일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④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임시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방문[임시출입] 신청서‘를 청장에 게 -- 현행과 동일-- 항만출입근무자는 출입관리시스템에 출입자 정보를 입력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에 ---- 현행 과 동일 -- 이 경우 항만출입근무자는 -- 현행과 동일 --
제14조(출입증발급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③ ---------------- 이하 생략 -------------------- 1. 인원용 : 7천원 2. 차량용 : 6천원 ④ 제1항 또는 3항에 따라 -------- 이하 생략 -------- 그 비용은 징수 할 때에 --------- 이하 생략 ---------	제9조(출입증발급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③ --------------- 현행과 동일 ------------------- 1. 인원용 : 6천원 2. 차량용 : 6천원 ④ 제1항 또는 3항의 규정에 따라 ---- 현행과 동일 ----- 그 비용을 징수 할 때에는 ------ 현행과 동일 --------	- 용어정비및 발급비용 변경
제15조(출입증 관리) ② 청장은 ----- 이하 생략 ------- 별지 제5호 서식의 상시출입증(인원,차량) 및 제6호서식 의 임시출입증” ---------- 이하 생략 ---------------	제10조(출입증 관리) ② 청장은 ---- 현행과 동일 ------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상시출입증(인원,차량)” 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시출입증” ----- 현행과 동일 -----	- 조문변경 및 용어정비
제16조(출입증 반납) 상시출입을 ------ 이하 생략 ------	제11조(출입증 반납) 상시출입을 -----현행과 동일 ------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3조2(신원조사) ①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 21214호) 제31조에 따라 -- 이하 생략 --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출 입증 발급을 -- 이하 생략 -- 별지 7호서식의--이하 생략- ②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제31조에 따라 ---- 이하 생략 ----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신원조사 ----- 이하 생략 -----	제12조(신원조사) ①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제33조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 현행과 동일 --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상시출입증 발급을 --현행과 동일 -- 별지 7호서식에 의한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현행과 동일 --- 별지 제8 호 서식에 의한 “신원진술서”를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 조사를 거쳐 상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사 -- 현행과동일 --	- 보안업무규정 개정으로 조문수정 및 용어정비
제13조의3(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항만시설소유자는 신원조사 결과 ---------------- 이하 생략 ---------------------	제13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청장은 신원조사결과 -------- ------------------- 현행과 동일 ---------------------	- 조문변경 및 용어정비
제2장 경비 및 보안	제3장 항만시설 경비 및 보안
제4조(항만보호구역 경비․보안책임) ② 보안업무규정 및 통합방위지침 등 관계규정 항만보호구역에 대한 적정수준의 방호인력 배치기준 및 시설은 다음과 같다	제14조(항만보호구역 경비․보안책임) ② 보안업무규정 및 통합방위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항만보호구역에 대한 적정수준의 방호인력 배치 및 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경비인력배치 ○ 2,3문 1인 1조 3부제	1.경비인력배치 ○ 2∼4문 2인 1조 3부제	- 설치기준 변경 및 신설
“신 설”	5. 기타시설 설치기준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 안에 관한 법”제31조 및 시행규칙제38조 참조
제5조(항만종합상황실 운영) 항만보호구역에 대한 테러 및 안보위해상황 등 우발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포항항 항만종합상황실을 포항 신항해양수산사무소 내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단, 평시에는 신항내 항만종합상황실은 신 항해양수산사무소장이, 영일만항 컨부두는 포항영일신항만 ㈜에서 운영한다.	제15조(항만종합상황실 운영) 청장은 항만보호구역에 대한 테 러 및 안보위해상황 등 우발사태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포항항 “항만종합상황실”을 신항해양수산사무소 내에 설 치하여 운영한다. 단, 평시에는 신항내 항만종합상황실은 신항 해양수산사무소장이,영일만항컨테이너부두는 포항영일신항만 (주) 에서 운영한다.	- 용어정비
제6조(경비․보안업무의 수행) 포항항 항만보호구역에 대한 경 비․보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통합방호체 제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16조(경비․보안업무의 수행) 청장은 항만보호구역에 대 한 경비․보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작전통제부대와 유관기관 간 통합방호체제를 구축 운영한다.	- 조문변경 및 용어정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신 설”	제17조(항만보호구역의 특별경비) 청장은 적의 도발 및 불순 분자의 국내침투 또는 첩보에 따라 항만 보호구역에 대한 특별경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각 단계별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각 단계별 상황 및 조치사항 표 : “생략”	- 비상상황 매뉴얼 신설
제7조(항만보호구역 견학 등) 누구둔지 --- 이하 생략 --- 별지제10호서식에 의거 항만견학허가 신청서 -이하 생략--	제18조(항만보호구역의 견학 등) 누구든지 --현행과동일-- 별지10호서식에 의한 항만보호구역 견학허가 신청서 ----	- 조문변경
제8조(항만보호구역내 사진촬영) 누구든지 -- 이하 생략 - 별지제11호서식에 의거 --------- 이하 생략 ---------	제19조(항만보호구역내 사진촬영) 누구든지 --현행과동일-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한 --------- 현행과 동일 -------	- 조문변경
“신 설”	제20조(항만방사선감시기 운영) 청장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위수탁계약에 의거 설치된 항만방사선 감시기 운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포항신항 감시기 운영 신설
제4장 보 칙	제4장 보 칙
제17조(준수사항) 항만보호 -------- 이하 생략 -------- 2. --------------- 내의 야적장 ------------------	제21조(준수사항) 항만보호 ------- 현행과 동일 ------- 2. ---------- 내의 에이프런(부두뜰) 야적장 -------	- 조문변경 및 용어정비
제18조(위반자에 대한 제재) ① 항만보호구역 ----------- ------------------ 이하 생략 --------------------- 1.제16조, 제17조의 ---------- 이하 생략 -----------	제22조(위반자에 대한 제재) ① 항만보호구역------------ ------------------- 현행과 동일 ------------------ 1. 제11조, 제21조의 ---------- 현행과 동일 --------
② 제2호사항의 ------------- 이하 생략 -----------	② 제1항의 -------------- 현행과 동일 ------------
제19조(서식의 사용) ① 청장은 ---------------------- ------------------- 이하 생략 ------------------- 1. 항만시설 ------------- 이하 생략 --------------	제23조(서식의 사용) ① 청장은 ---------------------- ------------------- 현행과 동일 ----------------- 1. 항만시설 ------------ 현행과 동일 ------------ 2. 대표자 확인서(별지 제1호의 1서식) 3.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별지 제1호 의 2서식)	- 조문변경 - 2호, 3호 문구 삽입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2. 상시출입증 ----------- 이하 생략 -------------- 3. 임시출입증 ----------- 이하 생략 -------------- 4. 임시출입인원 --------- 이하 생략 -------------- 5. 상시출입증 ----------- 이하 생략 -------------- 6. 임시출입증 ----------- 이하 생략 -------------- 7. 신원진술서 ----------- 이하 생략 -------------- 8. 신원진술서 ----------- 이하 생략 -------------- 9. 업무일지 ------------- 이하 생략 -------------- 8. 항만보호 ------------- 이하 생략 -------------- 9. 항만보호 ------------- 이하 생략 -------------- 10. 사진촬영 ------------ 이하 생략 -------------- 11. 사진촬영 -------------- 이하 생략 ---------------- 12. 보호구역 -------------- 이하 생략 ----------------	4. 상시출입증 ------------ 현행과 동일 ------------ 5. 본인서약서(별지 제2호의 1서식) 6. 임시출입증 ------------ 현행과 동일 ------------- 7. 임시출입인원 ---------- 현행과 동일 ------------- 8. 상시출입증 ------------ 현행과 동일 ------------- 9. 임시출입증 ------------ 현행과 동일 ------------- 10. 신원진술서 ----------- 현행과 동일 ------------- 11. 신원진술서 ----------- 현행과 동일 ------------- 12. 업무일지 ------------- 현행과 동일 ------------ 13. 항만보호 ------------ 현행과 동일 ------------ 14. 항만보호 ------------ 현행과 동일 ------------ 15. 사진촬영 ------------ 현행과 동일 ------------ 16. 사진촬영 ------------ 현행과 동일 ------------ 17. 보호구역 ------------ 현행과 동일 ------------	- 5호 문구 삽입 - 조문변경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세칙에서 정한 청장의 권 한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 및 부두운 영회사에 위임한다. 1. 제4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책임 및 경비․보 안업무의 수행	제2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세칙에서 정한 청장의 권 한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에게 위임 한다. 1.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 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출입증의 교부 및 관리․신원조사 등	- 조문변경 및 용어정비 - 각호 재정비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출입통제	2. 제4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출입통제 및 경비·보안업무의 수행
3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 출입증 교부 및 관리	3.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견학 및 사 진 촬영
4.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보호구역의 견학 및 사진촬영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방사선감시기 운영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6.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비치 및 사용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비치 및 사용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② 이 세칙에서 정한 청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항 영일신항만(주), 포항영일만항운영(주)대표자에게 위탁한다. 1. 제4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책임 및 경 비보안업무의 수행	② 이 세칙에서 정한 청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 현행과 동일 ----------------- 1.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제11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출입증의 교부 및 관 리·신원조사 등. 다만,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는 인원· 차량의 상시출입증발급 및 관리 등의 업무는 제외한다	- 조문변경 및 용어정비 - 출입증발급 주체 구체화
2.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견학 및 사진촬영	2. 제4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출입통제 및 경비․보안업무의 수행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출입통제	3.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보호구역의 견학 및 사진촬영
4.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내 출입증의 교부 및 관리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6.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비치 및 사용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비치 및 사용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이하 생략 ---------	③ 제2항의 ------------ 현행과 동일 ---------------
제21조(재검토 기한) 훈령, 예규 ----- 이하 생략 -------	제25조(재검토 기한) 훈령, 예규 ----- 현행과 동일 -----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03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