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고시 개정

2016.  3.

동해해양경비안전서

1. 개정이유

최근 항․포구 주변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선박 입․출항 시 해상교통 안전에 장애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을 확대 지정하여 항․포구 주변 수역에서의 선박항행과 관련된 위험과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 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확대 지정

종전의 무역항 외에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수역 중 해양레저활동으로 인해 해상교통 안전에 장애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사천진항, 강릉항, 대진항(묵호), 궁촌항, 장호항, 임원항의 항내 수역을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으로 지정하여 선박 출․입항 등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적용제외 규정 신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동해항만 VTS, 동해해양수산청 및 각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의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동해해양경비안전서 고시  제2016 - 03호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고시 개정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1일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

1.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순번	항구명	소재지	항만 구분	고 시 수 역
1	옥계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무역항	주수천 하구의 북방파제 서단에서 진방위 65도 연장선상 2,550미터 지점,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8분 10.09초, 동경 129도 05분 21.75초 지점, 용바위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6분 58.10초, 동경 129도 05분 21.75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2	묵호항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	무역항	어달동 오도 동방 북위 37도 33분 22.13초, 동경 129도 07분 16.75초에서 진방위 90도로 1,350미터 지점과, 북위 37도 32분 10.13초, 동경 129도 06분 53.75초에서 진방위 90도로 1,900미터 지점을 각각 연결한 선 안의 해면
3	동해항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무역항	동해시 냉천 동단에서 북위 37도 31분 10.14초, 동경 129도 10분 21.73초와 북위 37도 28분 54.16초, 동경 129도 10분 21.73초 및 동해항 남쪽 호안 끝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4	삼척항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무역항	북위 37도 26분 02.18초, 동경 129도 11분 25.73초 지점에서 삼척시 오분동 고성산 산정 97미터, 북위 37도 25분 50.18초, 동경 129도 12분 06.73초 지점, 북위 37도 26분 15.18초, 동경 129도 12분 06.72초 지점 및 북위 37도 26분 29.18초, 동경 129도 11분 33.73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5	호산항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동	무역항	비화진 돌출부(북위 37도 12분 41.87초, 동경 129도 20분 51.36초)로부터 정동으로 2,600m 지점(북위 37도 12분 41.87초, 동경 129도 22분 36.00초)과 고포측 돌출부(북위 37도 08분 42.00초, 동경 129도 21분 52.20초)로부터 정동으로 3,000m 지점(북위 37도 08분 42.00초, 동경 129도 23분 55.20초)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6	사천진항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국가 어항	사천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사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7	강릉항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	국가 어항	강릉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8	궁촌항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국가 어항	궁촌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9	장호항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국가 어항	장호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0	임원항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국가 어항	임원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1	대진항	강원도 동해시 대진동	어촌 정주 어항	대진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동해해양경찰서 고시 2013-02호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