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훈령  제347호

2016.3.30

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법제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법제처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감사기구”란 법제처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감사담당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4.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 ① 처장은 감사담당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행사를 보장하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담당관의 임용 등) ① 처장은 감사․조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감사담당관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감사기구에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처장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처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처장은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2. 감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

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처장이 정하는 주요사항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역량 강화) ① 처장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조사·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① 처장은 자체감사기구가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① 처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3년 이상 장기근무하게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③ 처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성적평정시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처장은 3년 이상 장기근무한 감사담당자가 전보시 희망부서로 전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처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처분 등의 비례성 유지) 처장은 자체감사 결과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 처장은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요청) 처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업무의 개방성 등) ① 처장은 다른 기관과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자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처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분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처장은 자체감사 결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선대책 수립 등) ① 처장은 수사·감사 등에서 같은 종류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