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6–6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립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능법’이라 한다.)」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립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원격훈련”이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2.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3. “스마트훈련”이란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원격 등의 방법으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훈련시설 인력․장비․시설 요건

제4조(훈련시설의 시설기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훈련시설의 연면적(전용면적):  180 제곱미터 이상

2.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연면적(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전용면적) 66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훈련시설의 장비기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훈련직종의 교과내용에 부합되고 훈련생수에 비례하는 적정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훈련기준이 없는 직종인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장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훈련시설의 인력기준) ①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사람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 직종별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을 고용할 것. 다만, 신청 훈련직종과 관련된 훈련교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할 것.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상담인력을 1명 이상 고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직업상담인력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훈련생관리시스템 관리자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운영인력(대표자 및 교․강사 제외한 경리․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등을 말한다)을 고용하여야 한다.

1. 교육공학 등 교육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2. 원격훈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기업교육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 전산 및 시스템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제7조(업무협조) ①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원격훈련시설의 시설․인력․장비 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장에게 사전검토 및 기술협조 등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8조(재검토기한 3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격훈련시설의 장비요건

구 분		장 비 요 건
가. 하드웨어	자체 훈련	ㆍ안전성과 확장성을 가진 Web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를 갖출 것 ㆍ대용량의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서버를 갖추고 있을 것
	위탁 훈련	ㆍ안정성과 확장성을 가진 독립적인 Web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 Disk Array(storage)를 갖출 것 (단, 우편원격훈련일 경우 동영상서버, Disk Array(storage) 제외 가능) ㆍWeb서버와 동영상서버는 분산 병렬 구성, DB서버는 Active-Standby 방식이나 Active-Active Cluster 방식 등을 이용하여 병렬 구성 - 임차 및 클라우드 서버를 임차한 경우 아래의 시스템 요건을 충족하고 계약서를 첨부해야 함 - 서버는 독립적으로 구성(타 훈련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하고, 훈련별 데이터는 독립적으로 수집이 가능하여야 함 ⑴ Web서버 - CPU : 1.4 GHz X 4 Core 이상 - Memory : 4GB 이상 - HDD : 100GB 이상 - RAID 시스템을 사용할 것 (단, Raid0 단일구성은 제외) - SCSI 또는 동일 규격의 SAS 하드 드라이브 (단, SSD인 경우 SATA나 PCI 방식 허용) ⑵ DB서버 - CPU : 1.4 GHz X 4 Core 이상 - Memory : 4GB 이상 - HDD : 100GB 이상 - RAID 시스템을 사용할 것 (단, Raid0 단일구성은 제외) - SCSI 또는 동일 규격의 SAS 하드 드라이브 (단, SSD인 경우 SATA나 PCI 방식 허용) ⑶ 동영상서버 - CPU : 1.4 GHz X 4 Core 이상 - Memory : 4GB 이상 - HDD : 100GB 이상 - RAID 시스템을 사용할 것 (단, Raid0 단일구성은 제외) - SCSI 또는 동일 규격의 SAS 하드 드라이브 - SSD인 경우 SATA나 PCI 방식도 허용 (단, CDN 서비스 계약 시 전용 장비가 1대 이상 위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경우, 동영상 서버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함) (4) Disk Array(storage) - HDD : 2TB 이상 - RAID 시스템을 사용할 것 (단, Raid0 단일구성은 제외) - Cache : 2GB이상 - 부품 이중화를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로컬미러링을 이용한 백업 및 복구 솔루션 제공 ㆍ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정책(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 - 백업방식 및 성능은 1일 단위(백업), 최소 5일치 보관, 3시간(복원) 기준을 충족하도록 구성할 것 ㆍ각종 해킹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버를 갖추고 있을 것 ㆍ보안서버 : 100M 이상의 네트워크 처리 능력을 갖출 것 - DB 암호화나 3중보안(침입방지시스템(IPS)‧ Web방화벽 구축)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춘 경우 정보보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ㆍ30KVA이고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갖출 것(IDC에 입주한 경우도 동일 기준 적용) (단,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10KVA이고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갖출 것)
나. 소프트웨어	자체 훈련	ㆍ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보안‧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버를 사용할 것 ㆍ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ㆍ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위탁 훈련	ㆍ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보안‧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버를 사용할 것 ㆍ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ㆍ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ㆍDBMS에 대한 동시접속 권한을 20개 이상 확보할 것 (단,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DBMS에 대한 동시접속 권한을 5개 이상 확보할 것)
다. 네트워크	자체 훈련	ㆍ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 방법을 확보하여야하며, 인터넷전용선 100M 이상을 갖출 것
	위탁 훈련	ㆍ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 방법을 확보하여야하며, 인터넷전용선 100M 이상을 갖출 것 (단,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경우 최소 50인 이상의 동시사용자를 지원 할 수 있을 것) ㆍ자체 DNS 등록 및 환경을 구축하고 있을 것 ㆍ여러 종류의 교육 훈련용 콘텐츠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의 지원 가능 할 것
라. 기타		ㆍHelpDesk 및 사이트 모니터를 갖출 것 ㆍ원격훈련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플랫폼은 훈련생모듈, 훈련교사모듈, 관리자모듈 각각의 전용 모듈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