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에 관한 지급 규정

[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

제      정 2006. 06. 30.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  9호

개      정 2007. 11. 19.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 14호

개      정 2008.  3. 14.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 18호

개      정 2009.  9.  7.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 22호

개      정 2013.  3. 15.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 31호

전면  개정 2014.  7. 2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 40호

개      정 2016.  3. 28.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 51호

1. 강사 수당 및 여비

1.1. 강사 수당 및 여비 지급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연수원 소속 강사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7. 21>

1.1.1.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 교육기관 등과 외국인 과정을 공동으로 기획하는 경우, 각 기관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4. 7. 21>

1.2 동일과정에 2회 이상 출강 시에도 교육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각각 기본 강사료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과정의 동일과목에 2일 이상 출강하는 경우에는 1회 출강으로 보아 지급한다.<개정 2014. 7. 21>

1.3 강사 시간의 산정<개정 2014. 7. 21>

1.3.1 1시간 이하              : 1시간

1.3.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 2시간

1.3.3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 3시간

1.3.4 초과 강의에 대하여 위의 예에 따라 시간 산정

2. 평가 및 논문심사수당

2.1 각 과정 평가 및 논문심사에 관한 수당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원내교수는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7. 21>

3. 원고료 및 번역료

3.1 원고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원내 교수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7. 21>

3.2 원고료는 1과목에 출강하는 강사 1인에게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한다.<개정 2014. 7. 21>

3.3 원고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교재 평가 내역과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라 <별표5 >의 강의교재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1>

3.4 번역료는 <별표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원내 교수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7. 21>

4. 원 내 직원 교육을 위한 특강 등에 외부강사를 초빙할 때 위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5.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강사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1. 강사 수당

□ 1인 강의(내국인 대상)

강사구분			대상 및 자격	강사료
				기본 1시간	1시간 초과
내부 강사	특별 강사		․청․차장 또는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연수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	강의내용과 예산수준을 감안하여 원장이 인정 하는 범위에서 지급
	일반 강사	Ⅰ	․4급 과장(팀장)급 이상 공무원	120,000	70,000
		Ⅱ	․5급 이상 공무원	85,000	60,000
		Ⅲ	․6급 이하 공무원 등	65,000	50,000
외부 강사	특별 강사	Ⅰ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교육운영 및 초빙 필요에 따라 연수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	강의내용과 예산수준을 감안하여 원장이 인정 하는 범위에서 지급
		Ⅱ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교 총장(급) ․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기관장, 연구소장(급)	250,000	150,000
	일반 강사	Ⅰ	․4급 과장(팀장)급 이상 공무원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전․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학생발명관련 순회강사로 초빙된 자	140,000	80,000
		Ⅱ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Ⅰ,Ⅲ을 제외한 강사	100,000	60,000
		Ⅲ	․6급 이하의 공무원 ․외국어․전산 학원 강사 등	80,000	50,000
	보조 강사	Ⅰ	․공무원/일반인 교육과정 실기실습 보조자	시간당 35,000
		Ⅱ	․학생발명과정 실기실습 보조자	시간당 12,000

※ 신규심사관․중견심사관․심판소송제도․심판관과정의 역할실습강사는 강사료의 2/3 지급

※ 학생발명과정 실시․실습 보조자는 과목 중 실시․실습 활동을 보조 또는 지원하는 자

※ 연수원 겸임교수 강사료는 강사료에 20%를 할증하여 지급한다.

※ 실강의 동영상 제작, 인터넷 실시간 방송, VOD 제작 등의 강사료는 강사료에 70%를 할증하여 지급한다.

□ 1인 강의(외국인 대상)

강사구분	대상 및 자격	강사료(/hr)
특급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교육운영 및 초빙 필요에 따라 연수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	강의내용과 예산수준을 감안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지급
1급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교 총장(급) ․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기관장, 연구소장(급)	300,000원
2급	․3급 이상(또는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대학 정교수 ․전․현직 판사, 검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및 중역	250,000원
3급	․5급 이상 공무원 ․대학 조교수 및 부교수,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200,000원
4급	․상기 특급～3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150,000원

▢ 다수인 강의(단체 및 예술 공연)

인원 구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2시간 미만	50만원	60만원	70만원
2시간 이상	60만원	70만원	80만원

▢ 100인 이상 수강에 따른 할증

100인 ～ 200인 미만	200인 ～ 300인 미만	300인 이상
20%	30%	50%

2. 강사여비 지급표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특별강사	정액 (특실)	정액 (1등급)	정액 (1등급)	정액	20,000	100,000원한도	25,000
일반강사 (보조강사포함)	정액 (일반실)	정액 (2등급)	정액 (2등급)	정액	20,000	40,000원 한도	20,000

1. 등급구분은 운임에 2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등급을 1등급으로 함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함

3. 용어의 정의

▢ 내부강사 : 특허청 직원인 강사

▢ 외부강사 : 특허청 직원 이외의 모든 강사

<별표 2> [평가 및 논문심사에 관한 수당]

1. 평가수당

(단위 : 원)

구 분	단 위	단 가
O 문제출제수당
- 객관식	문제당	3,000
- 주관식	과목당	45,000
O 문제채점수당
- 주관식 (기본료)	10부까지	30,000
(초과)	1부 당	800

2. 논문심사수당

O 논문내용 심사 수당

(단위 : 원)

분량(A4용지 )	20쪽 미만	20～50쪽 미만	50～100쪽 미만	100쪽 이상
단가(1부당)	3,000	5,000	7,000	10,000

O 논문발표 심사수당 : 1시간당 40,000원

[별표 3] [원고료 지급 기준]<신설 2014. 7. 21>

1. 원고 1매당 원고료(A4 기준)

워드프로세서	파워 포인트
15,000원	3,750원

* 원고지로 작성한 원고는 4매당 A4 용지 1매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 A4 용지 작성 원고의 그림 또는 도표가 1/2을 초과한 때는 1매 기준 원고료의 1/2를 지급한다.

2. 원고의 규격(A4 기준)

한글(한글과 컴퓨터)	Ms Word
글자 point 12, 줄 간격 160	글자 point 12, 줄 간격 최소(15pt)

* A4 용지 작성 원고의 그림 또는 도표가 1/2을 초과한 때는 1매 기준 원고료의 1/2를 지급한다.

3. 강의 1시간당 원고의 매수(A4 기준)

워드프로세서	파워포인트
4.5매	18매

4. 강의 원고 수정시 원고료 지급(A4 기준)

수정 범위	원고료
기존 원고를 20~50% 수정시	해당 원고료의 30% 지급
기존 원고를 50~80% 수정시	해당 원고료의 50% 지급
기존 원고를 80%이상 수정시	해당 원고료의 100% 지급

5. 강의료 지급 제외 대상(A4 기준)

o 표지, 목차, 간지 부분은 원고료 미지급

o A4 용지 5줄 미만 원고는 원고료 미지급

o 기존 저작물을 인용하여 복사한 원고 부분은 원고료 미지급

o 기존 강의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 없이 다시 사용한 경우나 원고를 20% 미만 수정한 경우

6. 부교재, 참고 문헌, 부록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제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 [번역료 지급기준] <개정 2014. 7. 21>

가. 한국어→외국어(문서)

(단위 : 원)

도착언어	컴퓨터 파일 원문 (원문기준)		기록물 원문 (번역 결과물 기준)
	단가기준	단가	단가기준	단가
1그룹 (영어,일어,중국어)	한국어 원문 1자 (공백포함)	최저 60	영어 1단어 일어․중국어1자	영어 최저 160 일어 최저 70 중국어 최저 75
2그룹 (독어,불어,스페인어)	〃	최저 66	1단어	최저 176
3그룹 (러시아어,아랍어)	〃	최저 72	1단어	최저 192

* 번역료에는 외국인 감수료 포함, 단가는 난이도에 따라 적용

* 원문이 컴퓨터 파일일 경우, 숫자를 비롯한 미번역 부분은 번역료 청구 시 제외

* 당일 번역을 요할 경우 급행료 지급 가능

나. 외국어→한국어(문서)

(단위 : 원)

출발언어	컴퓨터 파일 원문		기록물 원문
	단가기준	단가
1그룹 (영어, 일어´ 국어)	영어 1단어 일어․중국어 1자	영어 최저 80 일어 최저30 중국어 최저 40	한국어 번역본 결과물의 글자 수를 측정하여 한국어 1자당 20~......원으로 지급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 4,000~............원에 해당
2그룹 (독어, 불어, 서반어어)	1단어	불어 최저 80 독어 최저 100 서반어어 최저 100
3그룹 (러시아어, 아랍어)	1단어	최저 100

* 원문이 컴퓨터 파일일 경우 숫자를 비롯한 미번역 부분은 번역료 청구 시 제외

* 당일 번역을 요하는 경우 급행료 지급가능

[별표 5] [강의교재 검토서] <개정 2014. 7. 21>

강의교재 검토서

1.  과 정 명 :

2.  과 목 명(강사) :

3.  강의일시(시간) :

4.  교재 평가 내역

구 분	항목별 평가 내역
인용자료 출처를 정확하게 명시하였는지 여부(무단복제)	※ 문제점이 있는 부분 및 사유 지적 (예 : p 00 ~ 00)
자료의 충실성 (교과목이 다루어야 할 주제를 포함하였는지 여부)	“
원고분량이 강의 시간에 대비하여 적절한지 여부 (강의 원고의 양을 고의적으로 늘렸는지 여부 등)	“
종전 교재 대비 개선 여부 (체계적인 구성 여부, 법령 및 내용의 적시성 여부, 업데이트 정도 등)
종합의견

5.  원고료 지급기준 산정

구 분	제출 원고	유효 원고	지급 원고료	산정내역/비고
담당자 의견	( A4 85매)	(5매)	(5매×15,000 = 75,000원)

*원고한도 : A4원고 4.5매, PPT원고 18매 / 1시간

원고단가 : A4 1매 : 15,000원 / PPT 1매 : 3,750원

위와 같이 교재를 평가합니다.

200 .  .  .

(교육운영담당자)       과  직급      성명             (인)

(교재 평가자)       과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