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686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기준 개정고시

1. 개정 사유

공산품 안전기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국제표준(ISO 등)과 부합화와 최근 제품의 종류를 반영하고, 안전과 관련이 적은 성능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의무표시사항 중 일부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물탱크(부속서 9)

의무표시사항 중 품명을 삭제

나. 간이 빨래걸이(부속서 12)

의무표시사항 중 품명을 삭제

다. 선글라스(부속서 15)

국제표준(ISO12312-1)을 부합화하여 광선차단율을 5개범주(0,1,2,3,4)로 구별하여 표기하고, 의무표시사항 중 종류를 삭제하고 제조년월은 수입년월로도 병행 표기 가능토록 수정

라. 안경테(부속서 16)

국제표준(ISO12870)을 부합화하여 표시항목에서 제조국명, 코다리의 길이를 삭제하고, 의무표시사항 중 종류를 삭제

마. 텐트(부속서 17)

의무표시사항 중 종류를 삭제

바. 고령자용 신발(부속서 18)

신발 종류중 염화비닐신발에서 안전성과 관련성이 낮은 갑피의 내한시험과 파열강도를 삭제하고, 의무표시사항 중 품명을 삭제

사.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부속서 20)

의무표시사항 중 품명을 삭제

아. 고령자용 목욕의자(부속서 21)

금속재료의 내식성 시험기준 중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의무표시사항 중 품명을 삭제

자. 고령자 위치추적기(부속서 21)

제품종류를 현재 상황에 부합하게 GPS방식 위치추적기, 이동통신겸용 방식 위치추적기로 수정하고, 의무표시사항 중 품명을 삭제

차. 물안경(부속서 23)

물안경의 종류를 보통형과 김서림방지형에서 렌즈의 수에 다라 일안식, 이안식, 다안식으로 변경하고, 선택 규정인 김서림방지 관련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의무표시사항 중 종류를 삭제

카. 반사 안전조끼(부속서 24)

의무표시사항 중 품명을 삭제

타. 스테인레스 수세미(부속서 26)

의무표시사항 중 품명을 삭제

파.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부속서 27)

안전요건에서 육안검사로 확인하는 구조요구사항을 안전요건의 의무사항으로 포함하고, 의무표시사항 중 품명, 종류를 삭제

하. 침대 매트리스(부속서 29)

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폼의 압축영구 줄음률, 폼의 되풀이 압축영구 줄음률, 물견뢰도 시험, 땀견뢰도 시험을 삭제하고, 의무표시사항 중 품명, 종류를 삭제

거. 우산 및 양산(부속서 30)

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원단발수도, 내열성시험 기준을 삭제하고, 의무표시사항 중 품명, 제조년월을 삭제

너. 양초(부속서 31)

의무표시사항 중 품명, 색상을 삭제

더. 롤러스케이트(부속서 32)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제정으로 어린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현행화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의무표시사항 중 품명, 종류를 삭제

러. 바퀴 달린 운동화(부속서 33)

구조에 의한 분류를 조정하여 프레임을 탈부착할 수 있는 것과 프레임에 바퀴를 완전히 삽입할 수 있는 형태로 재분류하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어린이용바퀴달린 운동화 안전기준과 관련된 내용(주의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의무표시사항 중 품명, 종류를 삭제

머. 모터 달린 보드(부속서 34)

의무표시사항 중 품명, 종류를 삭제

버. 휴대용 경보기(부속서 36)

의무표시사항 중 품명을 삭제

서. 접촉성 금속 장신구(부속서 37)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용장신구 기준 제정에 따라 인용기준의 변경사항 반영하고, 의무표시사항 중 품명, 종류를 삭제

어. 쌍꺼풀용 테이프(부속서 38)

인용기준인 ‘접착제’ 기준의 폐지로 트리페닐주석화합물, 트리부틸주석화합물 시험 방법을 부록A에 추가하고, 의무표시사항 중 품명을 삭제

저. 속눈썹 열 성형기(부속서 39)

의무표시사항 중 품명, 종류를 삭제

처. 쇼핑카트(부속서 44)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쇼핑카트 부속품을 충족해야하는 조건 명시하고, 의무표시사항 중 품명, 종류를 삭제

커. 휴대용 사다리(부속서 46)

의무표시사항 중 품명, 제품의 포장방법을 삭제

터. 인라인롤러스케이트(부속서 47)

의무표시사항 중 품명, 종류를 삭제

퍼. 킥보드(부속서 48)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안전기준과 동일수준으로 낙하강도 항목을 반영하고, 적용범위에서 사용자가 근육의 힘으로 추진력을 얻는 킥보드로 좌석이 있는 킥보드는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의무표시사항 중 품명, 종류를 삭제

3.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기준 내용

가. 물탱크(부속서 9) : [별첨1]

나. 간이 빨래걸이(부속서 12) : [별첨2]

다. 선글라스(부속서 15) : [별첨3]

라. 안경테(부속서 16) : [별첨4]

마. 텐트(부속서 17) : [별첨5]

바. 고령자용 신발(부속서 18) : [별첨6]

사.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부속서 20) : [별첨7]

아. 고령자용 목욕의자(부속서 21) : [별첨8]

자. 고령자 위치추적기(부속서 21) : [별첨9]

차. 물안경(부속서 23) : [별첨10]

카. 반사 안전조끼(부속서 24) : [별첨11]

타. 스테인레스 수세미(부속서 26) : [별첨12]

파.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부속서 27) : [별첨13]

하. 침대 매트리스(부속서 29) : [별첨14]

거. 우산 및 양산(부속서 30) : [별첨15]

너. 양초(부속서 31) : [별첨16]

더. 롤러스케이트(부속서 32) : [별첨17]

러. 바퀴 달린 운동화(부속서 33) : [별첨18]

머. 모터 달린 보드(부속서 34) : [별첨19]

버. 휴대용 경보기(부속서 36) : [별첨20]

서. 접촉성 금속 장신구(부속서 37) : [별첨21]

어. 쌍꺼풀용 테이프(부속서 38) : [별첨22]

저. 속눈썹 열 성형기(부속서 39) : [별첨23]

처. 쇼핑카트(부속서 44) : [별첨24]

커. 휴대용 사다리(부속서 46) : [별첨25]

터. 인라인롤러스케이트(부속서 47) : [별첨26]

퍼. 킥보드(부속서 48) : [별첨27]

4.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선글라스, 안경테의 안전기준 개정규정은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선글라스, 안경테의 안전기준 개정규정 중 표시사항에서 제조년월, 수입년월, 로트번호 중 어느 하나로 표기하는 부분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