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13519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하고, 전계강도 허용치 측정거리를 명확하게 수정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4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6-3호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5-11호, 2015.4.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4조에 따른 통신설비외의 전파응용설비에서 발사되는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강도의 최대허용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전계강도 허용치	비 고
산업용 전파응용설비		100 m 거리에서 100 ㎶/m 이하일 것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주위의 구역이 시설자의 소유로서 구역의 경계와 설비와의 거리가 측정 기준거리를 초과할 때에는 그 구역의 경계선에서 측정한다.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30 m 거리에서 100 ㎶/m 이하일 것
기타 전파 응용 설비	고주파출력 500 W 이하	30 m 거리에서 100 ㎶/m 이하일 것
	고주파출력 500 W 초과	100 m 거리에서 100 ㎶/m 이하이고, 30 m 거리에서 100×√P/500(P는 고주파출력을 와트(W)로 표시한 수로 한다) ㎶/m 이하일 것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의”를 “제1항의 산업용 전파응용설비”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송”을 “전송”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단서 중 “라디오메스 등으로서”를 “전기수술장치 등으로써”로 한다.

제9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행정규제 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5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기술기준),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제4조(전계강도의 허용치) ①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통신설비외의 전파응용설비에서 발사되는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강도의 최대허용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전계강도의 허용치) ① 영 제74조에 따른 통신설비외의 전파응용설비에서 발사되는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강도의 최대허용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전계강도 허용치	비 고
산업용 전파응용 설비		100 m 거리에서 100 ㎶/m 이하일 것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주위의 구역이 시설자의 소유로서 구역의 경계와 설비와의 거리가 측정 기준거리를 초과할 때에는 그 구역의 경계선에서 측정한다.
의료용 전파응용 설비		30 m 거리에서 100 ㎶/m 이하일 것
기타 전파 응용 설비	고주파출력 500 W 이하	30 m 거리에서 100 ㎶/m 이하일 것
	고주파출력 500 W 초과	100 m 거리에서 100 ㎶/m 이하이고, 30 m 거리에서 100×√P/500(P는 고주파출력을 와트(W)로 표시한 수로 한다) ㎶/m 이하일 것

1. 산업용 전파응용설비: 100 m 거리(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주위의 구역이 시설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경계선)에서 100 ㎶/m 이하일 것

<삭  제>

2.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30 m 거리(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주위의 구역이 시설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경계선)에서 100 ㎶/m 이하일 것

<삭  제>

3. 기타 전파응용설비

가. 고주파출력이 500 W 이하인 것: 30 m 거리(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주위의 구역이 시설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경계선)에서 100 ㎶/m 이하일 것

나. 고주파출력 500 W를 초과하는 것: 100 m 거리(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주위의 구역이 시설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경계선)에서 100 ㎶/m 이하이고, 30 m 거리(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주위의 구역이 시설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경계선)에서 100×√P/500(P는 고주파출력을 와트(W)로 표시한 수로 한다) ㎶/m 이하일 것

<삭  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선전력전송 기기에서 발사되는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강도의 최대 허용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19∼21㎑, 59∼61㎑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본파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강도는 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 제1항의 산업용 전파응용설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혼신방지) ① 전력선의 반송은 전력선에 통하는 고주파전류에 따라 다른 통신설비에 혼신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혼신방지) ① -------- 전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안전시설) ① (생  략)

제8조(안전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의료용 전파응용설비는 그 설비의 운용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의료전극과 그 도선은 직접 인체에 닿지 아니하도록 양호한 절연체로 덮을 것. 다만, 라디오메스 등으로서 전극을 직접 노출하여 인체에 닿게 하여 사용하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3. ------------------------------------------------------------.  ----- 전기수술장치 등으로써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 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01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