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42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이하 "품질ㆍ성능 기준"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용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능력을 말한다.

2. "응답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얼마나 빨리 응답하는 가에 대한 능력을 말한다.

3. "확장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자원의 양을 할당할 수 능력을 말한다.

4. "신뢰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5. "서비스 지속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계속하여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6. "서비스 지원"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능력을 말한다.

7. "고객대응"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요청에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품질ㆍ성능 적용대상) 품질ㆍ성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제1호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배포ㆍ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4조(품질ㆍ성능 기준) ① 품질ㆍ성능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1. (가용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가용률 측정을 위한 기능 보유 및 가용률 유지 능력

2. (응답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응답시간 측정을 위한 기능 보유 및 응답시간 유지 능력

3. (확장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요구에 따라 자원의 양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기능 및 시스템 보유

4. (신뢰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회복시간, 백업 주기, 백업 준수율 및 백업 데이터 보관 기간 측정을 위한 기능 및 시스템 보유

5. (서비스 지속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상태 및 기술보증, 서비스 추진전략, 조직 및 인력 등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능력

6. (서비스 지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단말ㆍ운영체계 등 이용자 지원 기능과 보상대책 및 기술지원문서, 모니터링 웹사이트 등을 포함한 서비스 지원체계

7. (고객대응)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고객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고객대응체계와 고객불만 수집체계 및 처리 절차

② 품질ㆍ성능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품질ㆍ성능 측정 방법 및 절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4조에 대한 세부적인 측정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측정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품질ㆍ성능 기준 적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 기준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에 적용할 수 있다.

제7조(품질ㆍ성능 기준 제공 확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그 서비스에 대하여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 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ㆍ성능 세부기준
구분	기준	세부기준	주요 내용
서비스 품질 ㆍ 성능	가용성 (Availability)	가용률	정해진 서비스 운영 시간(예정된 가동시간) 대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접속이 가능한 시간(실제 가동시간)의 비율
	응답성 (Responsiveness)	응답시간	이용자의 조회 또는 요구 시점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확장성 (Scalability)	확장성	이용자가 증가하거나 서비스 기능이 추가되어 확장이 필요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 구조 혹은 확장요청 처리시간
	신뢰성 (Reliability)	서비스 회복시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단시점부터 정상 상태로 회복까지 소요된 시간
		백업 주기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백업의 주기
		백업 준수율	계획된 총 백업 건수(정기 및 수시 백업) 중 정상적으로 실시된 백업의 비율
		백업 데이터 보관 기간	백업 데이터를 보호ㆍ유지하는 기간
	서비스 지속성 (Service sustainability)	서비스 제공 능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상태 또는 기술보증 등의 제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의 체계적 수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
	서비스 지원 (Service supportability)	서비스 지원체계	기술지원문서ㆍ모니터링 웹사이트 등 이용자 지원, 다양한 단말기ㆍ운영체계 지원, 보상대책 마련 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편의성 제공 능력
	고객대응 (Customer response)	고객대응 체계	고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제공 및 운영 능력
		고객불만 처리체계	고객 불만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처리할 수 있는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