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16-11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 규정에 따라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 규정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임차주택의전세금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차주택. 다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방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임차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아파트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2. 연립주택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3. 다세대주택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4. 단독주택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5. 다가구주택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제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2.4.3. 국세청 고시 제2012-1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3.31. 국세청 고시 제2013-1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3.31. 국세청 고시 제2014-1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3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3.31. 국세청 고시 제2015-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3.31. 국세청 고시 제2016-1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5년 귀속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 지역별 평균임차면적

(단위 :㎡)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서울	강남구	73.7	75.7		중구	61.2	57.0
	강동구	55.2	53.1		해운대구	60.3	61.2
	강북구	46.7	49.4	인천	강화군	77.3	107.1
	강서구	61.0	54.2		계양구	69.1	67.6
	관악구	51.2	53.9		남구	56.6	63.7
	광진구	46.5	45.6		남동구	62.3	71.9
	구로구	55.4	48.5		동구	59.7	56.3
	금천구	57.1	53.1		부평구	60.3	66.3
	노원구	57.9	59.4		서구	65.9	72.2
	도봉구	68.9	68.4		연수구	61.1	79.8
	동대문구	54.6	56.0		옹진군	82.5	78.4
	동작구	53.9	58.4		중구	69.9	81.2
	마포구	55.3	48.3	대전	대덕구	52.9	68.2
	서대문구	55.6	53.0		동구	59.2	65.6
	서초구	60.7	57.8		서구	58.5	66.1
	성동구	55.6	55.0		유성구	60.5	77.5
	성북구	57.3	53.9		중구	59.4	66.8
	송파구	50.5	50.4	광주	광산구	69.4	74.7
	양천구	59.7	50.9		남구	75.4	73.8
	영등포구	52.9	53.7		동구	65.1	67.8
	용산구	52.0	49.8		북구	64.3	72.5
	은평구	49.7	55.8		서구	66.3	68.0
	종로구	57.1	56.0	대구	남구	57.0	62.4
	중구	51.3	55.7		달서구	66.6	72.7
	중랑구	53.5	54.8		달성군	76.5	81.9
부산	강서구	62.3	67.8		동구	61.9	67.0
	금정구	63.2	60.1		북구	76.9	72.5
	기장군	62.8	88.3		서구	72.8	62.7
	남구	67.6	67.0		수성구	69.8	73.8
	동구	58.5	55.3		중구	89.3	75.4
	동래구	74.2	67.3	울산	남구	69.9	68.9
	부산진구	60.7	57.2		동구	59.6	58.1
	북구	66.3	74.6		북구	54.3	66.8
	사상구	64.9	63.4		울주군	90.2	86.2
	사하구	56.8	55.6		중구	59.8	62.4
	서구	71.0	68.5	경기	가평군	76.6	99.2
	수영구	67.8	64.8		고양시	61.9	76.1
	연제구	67.0	59.9		과천시	68.5	71.5
	영도구	70.8	66.7		광명시	52.5	53.9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경기	광주시	46.0	68.2	강원	춘천시	64.3	75.2
	구리시	57.3	52.3		태백시	79.3	90.2
	군포시	61.6	67.8		평창군	79.3	97.6
	김포시	59.4	82.2		홍천군	75.0	76.0
	남양주시	65.8	77.6		화천군	62.3	85.8
	동두천시	93.1	102.8		횡성군	73.0	102.1
	부천시	65.6	67.7	충북	괴산군	81.3	96.8
	성남시	49.7	55.6		단양군	88.7	86.7
	수원시	72.1	76.6		보은군	95.2	96.9
	시흥시	65.0	58.9		영동군	60.9	75.2
	안산시	64.9	67.1		옥천군	89.0	84.6
	안성시	56.8	73.7		음성군	83.6	86.5
	안양시	52.7	54.9		제천시	68.6	68.9
	양주시	69.0	81.7		증평군	63.3	66.2
	양평군	78.1	90.1		진천군	58.1	65.3
	여주시	96.5	47.1		청주시	52.4	57.6
	연천군	63.5	62.5		충주시	56.9	67.5
	오산시	83.8	90.8
	용인시	66.1	74.6	충남	계룡시	75.8	96.6
	의왕시	59.4	62.1		공주시	80.6	92.3
	의정부시	76.7	65.0		금산군	56.3	73.3
	이천시	53.0	67.2		논산시	56.2	67.4
	파주시	60.8	87.9		당진시	72.2	80.4
	평택시	61.5	78.2		보령시	69.9	75.3
	포천시	70.9	92.7		부여군	72.2	68.4
	하남시	58.0	57.8		서산시	55.7	78.6
	화성시	55.9	78.7		서천군	63.2	84.1
강원	강릉시	85.1	82.4		아산시	65.2	83.5
	고성군	95.6	95.4		예산군	77.1	81.3
	동해시	52.4	70.3		천안시	60.0	74.6
	삼척시	65.9	72.2		청양군	73.8	75.7
	속초시	84.3	81.9		태안군	70.7	82.2
	양구군	104.1	92.6		홍성군	65.2	72.8
	양양군	94.9	100.8	전북	고창군	62.9	70.7
	영월군	64.6	70.7		군산시	73.3	82.3
	원주시	67.9	78.0		김제시	71.6	88.6
	인제군	68.0	77.9		남원시	106.8	96.3
	정선군	77.0	73.9		무주군	95.1	96.4
	철원군	74.8	77.6		부안군	67.2	63.9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전북	순창군	99.7	87.1	경북	성주군	120.3	96.5
	완주군	67.8	96.4		안동시	65.9	80.3
	익산시	63.6	82.4		영덕군	109.0	96.2
	임실군	87.4	76.8		영양군	104.6	89.1
	장수군	76.4	82.9		영주시	79.8	70.2
	전주시	63.5	73.4		영천시	58.6	68.1
	정읍시	59.7	72.2		예천군	55.5	75.1
	진안군	59.7	57.2		울릉군	73.6	67.2
전남	강진군	56.8	82.2		울진군	89.2	79.3
	고흥군	86.1	86.1		의성군	93.8	104.1
	곡성군	93.1	93.6		청도군	82.6	74.8
	광양시	64.0	82.7		청송군	69.0	70.9
	구례군	99.1	77.1		칠곡군	54.5	74.4
	나주시	99.7	89.9		포항시	50.8	67.2
	담양군	93.5	85.4	경남	거제시	56.5	66.6
	목포시	66.1	65.4		거창군	62.5	70.8
	무안군	80.5	95.7		고성군	59.7	76.7
	보성군	95.8	81.2		김해시	54.6	61.0
	순천시	79.3	69.6		남해군	64.9	74.0
	신안군	69.0	72.4		밀양시	60.3	67.1
	여수시	72.0	74.3		사천시	69.3	70.3
	영광군	69.5	78.5		산청군	87.3	94.4
	영암군	99.8	102.3		양산시	63.9	57.5
	완도군	93.3	86.2		의령군	52.9	74.4
	장성군	86.7	86.2		진주시	56.3	65.8
	장흥군	80.8	79.2		창녕군	58.7	68.1
	진도군	53.3	60.3		창원시	62.9	62.9
	함평군	96.2	76.7		통영시	48.6	64.5
	해남군	94.5	110.4		하동군	83.1	78.4
	화순군	71.6	87.0		함안군	75.3	70.8
경북	경산시	89.7	88.4		함양군	52.7	70.5
	경주시	70.7	72.7		합천군	67.5	67.3
	고령군	89.2	79.2	제주	서귀포시	96.0	95.7
	구미시	46.9	60.5		제주시	75.1	78.8
	군위군	84.9	88.1	세종		85.6	93.1
	김천시	52.5	69.5	“ 이	하	여	백 "
	문경시	67.0	67.6
	봉화군	81.5	94.5
	상주시	64.0	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