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사업본부훈령  제55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년  3월 29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재계약 평가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계약”이라 함은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한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수탁자와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수탁신청인”이란 우체국 창구업무를 위탁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3. “위탁대상자”라 함은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탁자로 선정되기 이전 자를 말한다.

4. “위탁예정자”라 함은 지방우정청장으로부터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자를 말한다.

5. “수탁자”라 함은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계약기간 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최초 위탁계약”이라 함은 지방우정청장이 위탁계획을 공고한 후 선정된 위탁대상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재계약”이라 함은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수탁자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우정청장은 다음의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공고에 의한 위탁대상자 선정’시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제주청은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단, ‘수탁신청인’이 1인일 경우에는 내부위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지방우정청의 4급 이상 직위(제주청은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자이며, 위원은 지방우정청 5급 이상 과장, 위탁예정지를 관할하는 총괄국장,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하되 회피절차 등이 포함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1. 교수,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기타 지방우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신청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

⑤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탁계획의 수립 및 공고) 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 창구망 운영 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국민의 이용편의와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위탁계획 수립 전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대상자 선정기준 및 평가) ①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대한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다.

② 업무수행능력은 [별표 1]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면접평가는 출석 평가위원 과반수가 세부항목 중에 2개 항목 이상을 “최하(0)”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하(0)”로 평가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신청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위치적여건, 사무실여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

제7조(위탁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지방우정청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체결) ①지방우정청장은 위탁예정자와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② 지방우정청장이 위탁예정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서)’를 기본으로 한다.

제9조(위탁계약 기간 및 갱신 횟수) 최초 위탁계약 기간은 3년이며, 최초 위탁계약이 종료된 수탁자가 재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2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0조에 의한 재계약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재계약 평가) ① 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날의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재계약평가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우정청장은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날의 60일 전까지 재계약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계약 평가[별표 2]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재해, 질병의 불가피한 사유로 재계약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우정청장은 수탁자 평가 시 평가항목 중 3개 이상이“0”인 경우 또는  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6.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지침 시행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제3조 제6호에 따른 최초 위탁계약으로 본다. 단, 제10조에 따른 재계약 평가는 2017. 1. 1.부터 갱신이 도래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업무수행능력(30) 평가표

o 자기소개서와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기준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업무수행능력 ①～⑤평가

평가요소

평가방법

배점

① 우정사업 이해도(15)

- 우정사업 특성, 우편·예금·보험 업무

면접

최상	상	중	하	최하
15	10	7	3	0

②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도(10)

- 법령, 제도 및 계약사항의 이해

면접

최상	상	중	하	최하
10	8	5	3	0

③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10)

-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등

면접

최상	상	중	하	최하
10	8	5	3	0

④ 성실성과 발전성(15)

- 공직자에 준하는 정신자세

- 용모, 예의·품행 및 고객친화능력

면접

최상	상	중	하	최하
15	10	7	3	0

⑤ 업무수행을 위한 건강정도(10)

면접

최상	상	중	하	최하
10	8	5	3	0

⑥ 근무경력 (20)

계량

배 점	근무연수
20	10년 이상
10	7년 이상
5	5년 이상

1. 배점 100% 인정되는 경력

- 우체국(별정국 포함), 우편취급국

2. 배점 50% 인정되는 경력

- 공무원(국가 및 지방직 포함), 공공기관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⑦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20)
- 전산처리능력 자격증

계량

배 점	보유 자격증
20	3개
15	2개
10	1개
0	없음

< 자격증명 >

워드프로세스(1‧2‧3급), 컴퓨터활용능력(1‧2‧3급), 전산회계운용사(1‧2‧3급), 유통관리사(1,2,3급), 인터넷정보관리사(1,2급, 전문가), 회계관리(1‧2급), 재경관리사, 전산회계(1‧2급), 전산세무(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물류관리사, 사회복지사(1‧2급), 자산관리사

* 동일자격증은 한 개만 인정

1. 평가점수는 100 만점을 30점으로 환산

2. 위탁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 :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최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하”로 평정한 경우

[별표 2]

재계약 평가표(안)

계약기간 : 3년 기준으로 평가

평가요소

평가

방법

배      점

기본운

영

능력

(20)

① 고객만족도 평가(10)

* 연도별 KPCSI 평가결과 평균으로 산출

정량

90점이상	90점~80점이상	80점미만
10	8	6

② 필수교육 이수(5)

* 위탁 회차별 필수이수여부

정량

이수	미이수
5	0

③ 교육 이수시간(5)

- 계약기간 중 교육 이수시간

- 연6시간미만은 계약종료

정량

40시간이상	36∼39시간	26~35시간	18∼25시간	18시간미만
5	4	3	2	0

업

무수행태

도

(40)

④ 수탁자(지정대리인) 직접 운영(10)

- 계약기간 중 지도실장 점검 시 근무지 무단이탈로 확인서 제출 횟수

정량

없음	3회 미만	3회 이상
10	5	0

⑤ 취급지역 준수여부(10)

- 계약기간 중 취급지역위반 횟수

정량

없음	1회	2회	3회이상
10	8	6	0

⑥ 계약사항 위반여부(10)

- 계약기간 중 계약사항위반으로“경고” 횟수(취급지역 위반 제외)

* 공금 횡․유용은 계약해지사항으로 계약만료 평가대상에서 제외

정량

없음	1회	2회	3회이상
10	8	6	0

⑦ 공신력 손상 여부(10)

- 계약기간 중 민원발생, 언론보도* 건수

- 민원발생 내역은 악성민원을 제외하고 계량화(총괄국)

* 경영평가 언론보도 기준과 동일

정량

없음	1회	2회이상
10	5	0

업무수행

능

력

(40)

⑧ 직무인증평가(20)

- 우편3급인증 시험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

정량

70점이상	69점~60점이상	59점~40점이상	40점미만
20	15	10	0

⑨ 우편물 접수능력 평가(20)

- 등기(통상,소포) 5통 처리시간(접수 및 구분/정리)

정량

(실습)

5분이내	7분이내	10분이내	10분이상
20	15	10	0

※ 가산점

1) 계약기간 동안 표창 수령한 경우 장관 4점, 본부장 3점, 청장 2점, 국장 1점을 부여(1개 표창만 인정)

2) 계약기간 동안 민원 및 계약위반 사항이 한 번도 없는 우편취급국에 대하여 5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