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지침 제정

1. 제정이유

우체국창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우편창구 확대 및 국민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우편취급국을 1983년부터 운영하여 왔으나, 계약기간 동안 수탁자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없이 계약을 갱신하는 등 수탁자의 책임감을 저하시키고 있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기준과 평가방법 등 위탁계약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위탁업무처리의 일관성 유지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자 선정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제4조)

나. 위탁계약 절차를 규정(제5조, 제7조, 제8조)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화 하는 규정(제6조)

라. 위탁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제9조)

마. 재계약 평가제를 도입하는 규정(제10조)

바. 최초위탁계약과 재계약평가 시기 등 경과규정(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