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 연장여부를 검토하여 기한 연장 등 조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함(안 제4조)

나. 「이륜자동차관리요령」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함(안 제11조)

다.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함(안 제30조)

라.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함(안 제10조)

마.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29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