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일부개정안

국 토 교 통 부

(국토정보정책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된 행정규칙을 법제처의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함

* 운영방식 개선 : 특정일자 → 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2)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000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일부개정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조의 내용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야 하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국토교통부 고시제2013-193호)는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월 9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