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 일부개정안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32호 2004. 6.1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68호 2009. 8.1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9호 2012. 1.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2013. 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내지 4호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본공간정보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본공간정보□란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기본 틀이 되는 정보로써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정보를  말한다.

2.□단일평면직각좌표계□란 전국단위의 연속적인 기본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을 하나로 표현하는 좌표계를 말한다.

3.□메타데이터□란 기본공간정보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 위치, 내용, 속성, 권한 등의 정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성한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위치정확도) 백터데이터 형태의 기본공간정보는 최소한 1/5,000축척의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등 래스터데이터 형태의 기본공간정보는 해상도 50cm 이상을 말한다.

제5조(데이타 교환형식) 기본공간정보의 교환형식은□파일 기반 기본지리정보 교환표준□과 “GML 기반 기본지리정보 교환표준”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외부공개를 위해 구축한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에서 호환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제6조(지형지물 코드) ①기본공간정보의 지형지물 코드는 □수치지형도제작을 위한 지형지물 통합표준□에서 정한 지형지물 코드를 적용한다.

②기본공간정보의 지형지물이 □수치지형도제작을 위한 지형지물 통합표준□과 일치하는 지형지물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형지물 코드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별도 지형지물 코드는□수치지형도제작을 위한 지형지물 통합표준□의 대분류 체계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본공간정보분과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위치의 기준) 기본공간정보의 위치기준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본공간정보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단일평면직각좌표계를 도입할 수 있다.

제8조(직각좌표의 기준 등) ①기본공간정보 구축에 사용하는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은 동경 127도30분, 북위 38도로 하고 이를 UTM-K라 한다.

②투영방법은 T.M(횡단머케이도)로 하고 축척계수는 0.9996으로 하여 한반도 전역을 포괄한다.

③기존 평면직각좌표와의 혼란을 방지하고 차별화하기 위하여 투영원점의 수치는 X(N)를 2,000,000m, Y(E)를 1,000,000m로 한다.

제9조(메타데이터의 작성)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은 구축한 기본공간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타를□지리정보관리용 메타데이터표준□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월 9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4. 6.15)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단일평면직각좌표계 사용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 후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 규정은 단일식별자의 최종 결과 발표 또는 고시 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