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수산물표준규격

제1조 내지 제11조 (생략)

<신  설>

[별표4]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제9조 관련)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자는 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규격품” 문구와 함께 품목, 생산지역, 무게, 생산자의 성명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출하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포장 외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단, 품종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과 무게 또는 마릿수의 표시방법은 아래 2항과 같다.

수산물표준규격

제1조 내지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별표4]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제9조 관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규격품” 문구와 함께 품목, 산지, 생산년도, 등급, 무게(마릿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 --------------------------------- ---

○행정규칙의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을「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일몰제 운영에 맞게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변경

○관련 법조항 변경 및 규정에서 정한 표준규격품 출하자의 표시방법 명시 자구수정

① 표시양식(예시)

표준규격품	표 시 사 항
	품 목		생산지역
	생산자		출 하 자
	무게 (마릿수)	kg (마리)	연 락 처

※ 무게는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마릿수를 병기할 수 있다.

① 표시양식(예시)

표 준 규 격 품
품 목		등 급		생산자 (생산자단체)
산 지		무 게 (마릿수)	kg (마리)	이 름
생산년도				전화번호

※ ------------------------------- -----------------.

○관련규정에서 정한  표시방법 예시 자구 수정

② 일반적인 표시방법

㉠ 표시사항은 가급적 한 곳에 일괄표시 하여야 한다.

㉡ 품목의 특성, 포장재의 종류 및 크기 등에 따라 양식의 크기와 글자의 크기는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위 표시사항 외에 추가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

㉣ 원양산의 생산지 표시는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일반적인 표시방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으로 개정 법령이관

[별표5]

수산물의 종류별 등급기준(제10조 관련)

4. 생굴

가. 등급규격

항 목	특	상	보 통
1립의 무게(g)	5 이상	5 이상	5 이상
다른크기 및 외상이 있는것의 혼입율(%)	3 이하	5 이하	10 이하
색 택	우 량	양 호	보 통
선 도	우 량	양 호	보 통
공통규격	◦고유의 색깔과 향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품종의 것이 없어야 한다 ◦부서진 패각 및 기타 협잡물이 없어야 한다. ◦내용물중의 수질은 혼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별표5]

수산물의 종류별 등급기준(제10조 관련)

4. 생굴

가. 등급규격

항 목	특	상	보 통
1개의 무게(g)	3 이상	3 이상	3 이상
다른크기 및 외상이 있는것의 혼입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색 택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선 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통규격	(현행과 같음)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과 동일 기준적용(기준규격 완화) 및 용어정의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