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훈령 일부개정(안)

2016. 3.

(학교정책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주요 개정 내용	1

Ⅲ. 향후 추진일정	2

【붙임】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	3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결과	14

Ⅰ. 추진 배경

□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15.9.)’에 따른 후속조치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실무과목 등으로 구성한 전문 교과Ⅱ를 도입*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 ‘15.9.)함에 따라 이를 고등학생이 이수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 필요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수행평가 강화(교육과정운영과-1358, '16.3.15.) 반영,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방법 효율화(학교정책과-210, '15.1.16.)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 필요

Ⅱ. 주요 개정 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15.9),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15.9) 등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양식 개정

○ 자유학기 활동 상황 학생부 기록 란 신설 (안 제15조 개정, 안 제15조의2 신설, 별지 제2호․제5호 개정)

○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결과 학생부 기록 란 신설 (안 제10조․제15조 개정, 별지 제3호․제6호․제9호 개정)

□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를 전산자료로 관리토록 조문 정비 (안 제18조 개정)

○ 수행평가 강화 관련 별지 내용 정비 (별지 제9호 개정)

Ⅲ. 향후 추진일정

○ 시행 : ‘16.4월

붙임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15.9.)’에 따른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 상황 및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실무과목 등으로 구성한 전문 교과Ⅱ가 도입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15.9.)’를 반영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을 개정하고자 함

아울러,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16.1.)’후속조치로 수행평가를 강화하기로 한 사항을 반영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자료로 관리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유학기 활동의 영역, 이수 시간 및 특기 사항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양식 개정 (안 제15조 개정, 제15조의2 신설, 별지 제2호․제5호 개정)

나. 고등학생이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이수할 경우 그 결과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양식 개정 (안 제10조․제15조 개정, 별지 제3호․제6호․제9호 개정)

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자료로 관리토록 관련 조문 정비 (안 제18조 개정)

라.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교과 특성에 따라 수행평가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 (별지 제9호 개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서와 협의함 (부처협의 및 행정예고 : '16.3.17~3.27)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교육부 훈령 제 000 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④ 고등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이수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경우 별지 제3호,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입력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⑥ 중·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이수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Ⅱ 중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구성된 실무과목으로 대체되는 전문교과 과목은 능력단위별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⑫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로 입력하고,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란은 ‘공란’으로 둔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또한,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유학기 활동)  ① 학교장은 자유학기 중에 자유학기 활동을 실시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입력한다.

② 별지 제2호, 제5호의 ‘특기사항’ 란은 자유학기 활동별 담당 교사가 수시로 관찰한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자료의 보존)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자료를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된 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유학기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5조의2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이 속한 학년도의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이 속한 학년도의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료의 보존에 대한 적용례) 제18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이 속한 학년도의 학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의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학교>

1. ~ 7. (현행과 같음)

8. 자유학기활동상황 (신설)

학년	학기	자유학기활동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	⋮	⋮

9. 독서활동상황 (‘8. 독서활동상황’ 이동)

별지 제3호의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등학교>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구분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
자격증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학년	학기	세분류	능력단위 (능력단위코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	비고

별지 제5호의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학교>

1. ~ 7. (현행과 같음)

8. 자유학기활동상황 (신설)

학년	학기	자유학기활동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	⋮	⋮

9. 독서활동상황 (‘8. 독서활동상황’ 이동)

1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동)

별지 제6호의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등학교>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구분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
자격증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학년	학기	세분류	능력단위 (능력단위코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	비고

별지 제9호의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방침

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와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①～③ (생 략)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①～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고등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이수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경우 별지 제3호,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입력한다.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①～⑤ (생 략)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중·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이수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다.	⑥ 중·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이수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Ⅱ 중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구성된 실무과목으로 대체되는 전문교과 과목은 능력단위별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⑦～⑪ (생 략)	⑦～⑪ (현행과 같음)
⑫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서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은 ‘성취도(수강자수)’란과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란을 공란으로 두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또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서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은 공란으로 두고,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⑫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로 입력하고,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란은 ‘공란’으로 둔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또한,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신 설>	제15조의2(자유학기 활동) ① 학교장은 자유학기 중에 자유학기 활동을 실시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입력한다. ② 별지 제2호, 제5호의 ‘특기사항’ 란은 자유학기 활동별 담당 교사가 수시로 관찰한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제15조의2 (생 략)	제15조의3 (현행 제15조의2와 같음)
제18조(자료의 보존) ① (생 략)	제18조(자료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을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된 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자료를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된 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 1. 방침 가.～나. (생 략)	[별지 제9호] 1. 방침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와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소관 부서명>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연 락 처	(044)-203-6450

붙임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개정안 관련 행정예고 결과

	< 개정 추진 경과 >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관련 일부개정령안 기본결재(차관결재, '16.3.17.) ◦ 관계부처 협의 : '16. 3. 17～'16.3.27, 행정예고 : '16. 3. 17～'16.3.27

1. 주요 개정내용

ㅇ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15.9),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15.9) 등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양식 개정

- 자유학기 활동 상황 학생부 기록 란 신설 (안 제15조 개정, 안 제15조의2 신설, 별지 제2호․제5호 개정)

-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결과 학생부 기록 란 신설 (안 제10조․제15조 개정, 별지 제3호․제6호․제9호 개정)

ㅇ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를 전산자료로 관리토록 조문 정비 (안 제18조 개정)

- 수행평가 강화 관련 별지 내용 정비 (별지 제9호 개정)

2.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제출기관	해당조항	제출의견	반영여부
부산시 교육청	별지 제9호	․고등학교는 대학입시 관련 부담감 등을 고려할 때 수행평가만으로 평가 하는 것은 민감하므로 학교급을 나누어 추진	․(수용) 학교급별로 나누어 초․중학교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고등학교는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에 수행평가만으로 평가 실시하도록 조문 정비
대구시 교육청	제10조 제4항	․NCS 실무과목의 적용 세부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개편될 경우 학교 혼란 우려	․(불수용) 평가방법 및 평가 예시 등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기재하고, 단위학교 컨설팅 지원 예정
	별지 제9호	․실험․실습․실기과목 등의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삭제	․(부분수용) 고등학교의 ’실험․실습․실기 과목 등’을 삭제하고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으로 의미를 명확히 함
세종시 교육청	별지 제9호	․수행평가 만으로 평가를 하는 기준은 학교급을 분리하고, 실기로 평가하는 보통교과에 대해서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수용) 학교급의 특성에 맞도록 분리하여 제시하고, 실기 과목 적용 범위 등에 대해서는 기재요령에서 차후 검토 추진
제주도 교육청	별지 제9호	․‘실험‧실습‧실기 과목 등’ 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	․(부분수용)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으로 의미를 명확히 함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	별지 제9호	․지필평가 위주의 대입제도 상황에서 학교현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책 마련 후 시행 필요	․(부분수용) 수행평가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범위를 초․중학교는 과목 특성에 따라, 고등학교는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으로 조문을 정비하여 대입 영향 최소화
사교육 걱정없는세상	별지 제9호	․수행평가 확대는 평가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을 주는 만큼 찬성	․(수용) 과정중심의 수행평가점진적 확대

※ 조문별 반영 여부는 담당부서의 의견임

3.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한 신·구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별지 제9호] 1. 방침 가.~나. (생 략) 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과목 등 교과의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평가만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9호] 1. 방침 가.~나. (생 략) 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와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