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5조의2제1항 및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은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법 제84조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1문의 2년의 기간 동안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소속 보험설계사(산정 기간 동안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10건 이상인 자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

2. 보험회사가 영 제5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3.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ㆍ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보험 관련 학과가 설립된 지 3년이 경과한 기관

5. 보험연구원

② 법 제85조의2제2항 및 영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법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1문의 2년의 기간 동안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산정 기간 동안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10건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제4-5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는 영 별표 4 각 호 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강사가 실시하는 영 별표 4 각 호 가목1) 및 2)에 관한 교육을 5시간(단종손해보험설계사 및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4-5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부교육기관”을 “기관”으로 한다.

1.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

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중 “손해보험대리점”을 각각 “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험회사는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일부터 14일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4-35조의2제2항 중 “제95조의2”를 “제9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제1호ㆍ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고 해당 개인 또는 가계가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통합청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

1. 보험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하인 보험계약으로서 월보험료가 5만원 이하 또는 연간보험료가 60만원 이하인 보험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보험계약. 다만, 자동차보험계약은 제외한다.

2.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제4-35조의2제3항 중 “중요사항을”, “항목별 확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를 각각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해당 모집종사자의 소속ㆍ지위 및 이와 관련하여 보험료ㆍ고지의무사항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받아”, “확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및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하는 서명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는 경우

2.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제4-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5조의2”를 “제9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95조의2”를 “제95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5조의2”를 “제9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  및 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제42조의2제2항제2호, 제43조제4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제9항제1호나목, 제43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 및 영 제42조의2제3항제1호바목ㆍ사목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중요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설명할 것. 다만,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가. 변액보험계약

나. 저축성보험계약

다. 장기보장성보험계약

2. 청약 후 법 제102조의4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 이내에 설명할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할 것

가.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나.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다. 보험계약의 청약 시 청약서 부본을 교부받아야 한다는 사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ㆍ방법

마. 저축성보험계약 또는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납입보험료중 사업비 등이 차감된 일부 금액이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운용되거나 적용이율로 부리된다는 사실

바. 저축성보험계약(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각 세목의 사항

1) 사업비 수준

2) 해약환급금

사.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세목의 사항

1) 투자에 따르는 위험

2)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아.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을 준수할 것

가. 설명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나.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 확인 항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시간을 확보할 것

다. 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등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⑨ 영 제42조의2제3항제2호다목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관하여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보험사고 및 보험금 청구가 법 제185조 및 영 제96조의2에 따른 손해사정 대상인지 여부

2. 제1호에 따른 손해사정 대상인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법 제185조 단서 및 제9-16조제2항에 따라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제9-16조제3항에 따른 손해사정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

⑩ 영 제42조의2제3항제2호라목의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금 지급심사 현황․결과 문의 및 조회 방법

2.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한 및 보험금 지급지연시 지연이자 가산 등 보험회사의 조치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4-35조의4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영 제42조의4제4항제4호”를 “영 제42조의4제4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험협회가 법 제95조의4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광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결과 및 조치 현황을 매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6조의2제1호 중 “가입설계서”를 “상품설명서”로 한다.

제4-38조제1항제1호 중 “주소, 위탁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및 영 제43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번호”를 “주소 및 위탁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으로 한다.

제5-7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53조제3항제3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제5-6조제1항제6호의 특별계정이 일반계정의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받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화스왑 등의 파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결제기관에 증거금 등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일 것

2. 일반계정이 각 특별계정에 담보로 제공하는 유가증권 등의 합계액이 보험회사 자기자본의 40% 이내일 것

3. 신규 또는 추가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전분기말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일 것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일반계정의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특별계정에서 담보이용료 등의 수수료를 일반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체를 하여야 한다.

제6-18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73조제2항에 따른 기업성보험 중에 통계요율을 산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계요율과 실제 산출요율 간의 차액을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범위까지 미경과보험료적립금 평가액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7-1조제1호마목 중 “별표 22에서 정하는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15 이내”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항목 및 금액 이외에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항목 및 금액

제7-1조제2호 나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호마목에 따른 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및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액 등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의 합산액

사. 제1호 각 목보다 자본성이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항목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항목 및 금액 이외에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항목 및 금액

제7-1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차감항목 :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이연법인세자산,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등 보험회사의 예상하지 못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없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자산 또는 자본 항목 및 금액

4. 출자회사 관련 항목 : 보험회사가 출자한 회사의 경우 출자액(장부가액)에서 해당 금융관련 법령의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금액으로 인정되는 금액 중 보험회사의 지분율 상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차감방식 등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업성보험 등 사고심도가 높은 일반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위험액을 산출하여 보험위험액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제7-2조제7항 중 “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를 “의 위험액과 관련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이하 “표준모형”이라고 한다) 또는 보험회사의 자체 통계에 기초한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이하 “내부모형”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모형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연결재무제표 기반의 지급여력비율 산출)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 및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7-4조제2항 중 ““정상”으로 분류된 미수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을 ““정상”으로 분류된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정상”으로 분류된 미수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를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내부 자본적정성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체제(이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라고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및 신용위험 등”을 “, 신용위험 및 운영위험 등”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를 “위험관리책임자와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로 한다.

5.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이하 “위기상황분석”이라 한다) 결과(이 경우 해외의 영업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

제7-9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인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

제7-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4호 중 “제1항 각호의”를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으로 한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세부 발행요건을 정할 수 있다.

제7-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1조의2(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및 상환 등) ① 보험회사가 제7-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을 중도상환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7-9조제1항제9호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의 세부요건, 조기상환 요건, 신고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44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른다.

④ 제3항에서 정하는 공시와 관련된 공시대상,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44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2.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제7-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가입설계서”를 각각 “상품설명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가입설계서” 및 “포함한다.)”를 각각 “상품설명서” 및 “포함한다). 다만, 제4-3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대신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및 청약서가 통합된 통합청약서를 공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7-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을 삭제한다.

다만, 제4-3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단계에서 통합청약서 부본과 보험약관만을 제공할 수 있다.

제7-45조제4항 중 “보험설명서,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통합청약서, 보험계약관리내용”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입설계서와 상품요약서”를 “상품요약서와 상품설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가입설계서와 상품요약서에 보험가격지수(보험료총액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를”을 “상품요약서와 상품설명서에 보험가격지수(보험료총액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및 보장범위지수(보험상품공시위원회에서 정하는 표준보장범위의 순보험료와 해당 보험상품의 순보험료를 나눈 비율을 말하며, 보장하지 않는 사유 및 기간 등을 설정한 제3보험 상품중 보험상품공시위원회에서 정하는 보험상품에 한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가입설계서와 상품요약서”를 “상품요약서와 상품설명서”로 한다.

제7-45조의2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를 “보험계약자가 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방법을 이용한 동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상품요약서”로 한다.

제7-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회사별ㆍ보험종류별(제5호 및 제6호의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및 청약철회비율은 보험회사별ㆍ판매채널별로 산출하고, 보험금부지급률, 보험금불만족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은 회사별로 산출)로”를 “각 호의 구분별로 각 목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보험회사별ㆍ보험종류별

가. 보장내용 및 보험료,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납입보험료 대비 적립금 및 적립률 포함),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그 밖의 특이사항 등

나. 위험률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보험료

다. 제7-45조제1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5호

라. 저축성보험의 경우 제7-45조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금리확정형 보험은 제외)에 대한 사항

마.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의 경우 제7-45조제7항에 따른 보험가격지수 및 보장범위지수

2. 보험회사별ㆍ판매채널별 및 보험상품별 비교ㆍ공시

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및 청약철회비율

3. 보험회사별

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률 및 보험금 불만족도

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청구건 대비 보험금 지급건 비율, 보험금 지급기간 및 보험금 부지급사유 등

다.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

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현황

제7-4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및 제2항”을 “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7-46조에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실손의료보험의 변경된 보험료를 안내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변경 전후 보험료가 적정하게 비교․공시될 수 있도록 미리 협회에 그 보험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제7-46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적정하게 비교·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제7-46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내용을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⑥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에 대하여 비교․공시 항목 중 보험료 및 환급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도로  안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1.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

2. 단독실손의료보험

3. 자동차보험

4. 그 밖에 협회가 별도 안내를 통한 비교․공시 필요성을 인정하는 보험

제7-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6조의2(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공시)  ① 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외의 자로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제7-46조제3항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준용하여 보험회사의 공시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자료의 출처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제7-46조제1항에 규정에 의한 협회의 비교공시 내용과 다르거나 일부만을 비교공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의 자(이하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이라 한다)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공시 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이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할 것

2. 제7-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

3. 전문용어 또는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을 연계하여 제공할 것

4.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의 기본적인 검색기능과 연계하고 포괄적인 상품검색 및 재검색 기능을 제공할 것

5. 비교·공시 사항은 광고 등 상업적 용도로 제공하는 정보와 명확히 분리하여 제공하되, 상업적 정보보다 우선하여 제공되도록 할 것

6.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공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④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공시 현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의 등록요건, 절차 및 방법과 보험상품 비교·공시 현황의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3호,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7-73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기업성보험은 영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7-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3) 중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를 “명확하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한다.

제7-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0조(보험약관 관련 신고기준)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1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의 50%(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은 40%,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70%,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100%) 이상을 보험료 납입기간(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은 최소 7년을 말한다)동안 보험료에 균등하게 부가하지 아니한 저축성보험은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53조제2항 중 “별지 제23호의 “보험상품 판매 목록”을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위에”를 ““보험상품 판매 목록”을 제6-8조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로 한다.

제7-53조2 중 “제1호 나목”을 “제2호”로 한다.

제7-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제7-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최적사업비 범위내에서”를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순보험료를 제외한 범위내에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경우 향후 법률 개정 등으로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거나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 변경 가능여부, 안내방법 및 계약내용 변경시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7-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7조(손해보험의 사업방법서) ① 손해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손해보험상품(연금저축손해보험상품 및 퇴직보험상품을 포함한다)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은 제7-55조 및 제7-5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② 장기손해보험의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을 15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7-58조 중 “제5호” 및 “준용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제7-5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각각 “제3호” 및 “준용하며, 보장성보험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인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7-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제7-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중증의 상해, 질병 등으로 위험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보장하는 위험이 실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소멸시켜서는 아니된다.

9.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금보험에서 연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사망한 경우나 보험료 납입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61조 중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제7-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제7-63조 본문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호에 따라 제3보험상품을 설계하려는 경우”를 “제3호에 따라 제3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사유를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을 보장하며 영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대표기관이 포함된 협의기구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제공절차 및 보험금 지급사유를 명확히 설정할 것. 이 경우 협회는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

② 약관상 실제 발생하는 손해(이하 “실손해”라 한다)를 보장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7-50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공제비율이 20%이상인 단독실손의료보험(이하 “표준형 단독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있을 것. 단, 단체보험은 제외한다.

2. 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 제외)의 보험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공제전)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할 것.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가. 입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10% 또는 20%(단, 공제할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200만원까지 공제한다)

나. 외래(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기관별 방문 1회당 또는 1일당)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 1만원 또는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2) 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2에 의한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5천원 또는 1만5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 2만원 또는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 또는 8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3. 실손의료보험에서 위험구분단위별로 보험료의 변경이 매년 ±3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보험회사가 제7-16조부터 제7-19조까지에서 정하는 조치를 요구받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실손의료보험 위험률을 제7-50조제2항제8호에서 정하는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으로 구분할 것(여행보험은 제외)

5.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보장내용을 준수하여 보험약관을 작성할 것

가.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는 다른 실손의료보험의 입원과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의 연간 최대 보장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하일 것. 다만, 통원의 회(건)당 보상한도는 100만원을 최고한도로 한다.

나. 지급보험금 계산시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공제전)에서 입원은 30만원 통원은 3만원을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서 다음 각 세목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것. 다만, 입원의 경우 공제할 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급여부분 : 20%이상

2)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 : 30%이상

6. 실손의료보험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방법서를 작성할 것

가.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순보험요율의 적정성을 매년 검증할 것. 다만,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는 5년까지 적정성을 검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보험기간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15년 이내로 할 것. 다만, 제7-50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공제금액보다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65세 이상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실손의료보험(이하 “노후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다. 75세 이상을 보장하는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해당 시점에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을 것

라.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에 대하여 제7-50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공제비율이 20%미만인 실손의료보험은 청구된 보험금이 해당 법규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

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7-60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제7-60조제7호는 제외한다.

제7-6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등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은 제외) 최적기초율을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 다만, 제7-73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업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요율 등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7-64조제4호 중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보험금 및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증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제7-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나목”을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다음과 같이 월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할 것”을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할 것. ”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7-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나목”을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가목”을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가목” 및 “할 것”을 각각 “제1호” 및 “한다”로 한다.

1. 해약환급금은 제7-65조제1호에 따른 보험료적립금에서 다음과 같이 해약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에는 이를 영(零)으로 처리한다.

W  = V(N) - (12m-t)/(12m)α

단, W : 해약환급금,  V(N) :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α : 표준해약공제액, t : 납입경과 월수, m : 해약공제기간(년)

제7-6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순수보장성상품”을 “순수보장성상품 및 생존연금”으로 한다.

③ 해지시 해지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중도해지시 보험금 등을 차등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68조 중 “별표 16과 같다.”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7-7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한 보험요율(이하 “통계요율”이라 한다)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자동차보험 제외) 및 제4-4조의2에 따라 단종손해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⑥ 보험회사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산출한 보험요율 등을 통해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

⑦ 보험회사가 경험통계를 이용하여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참조순보험요율의 조정주기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7-7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

제7-7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9조의3(보험통계의 관리·집적 등) ① 보험회사는 제7-73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보험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요율, 경험실적 등 관련 통계를 보관하여야 하며 보험요율산출기관에 해당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7-7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험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별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보험요율의 산출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80조제5항 중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다)의 손익분석기준”을 “손익분석기준”으로 한다.

제9-5조제2항 중 “제32조제5항”을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16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2조제4항 제2호 내지 제9호”를 “제32조제4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참조순보험요율의 검증)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영 제87조제3항에 따른 검증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매년 참조순보험요율의 변동성을 분석하고, 그 분석보고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검증보고서 제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의3(순보험요율 산출ㆍ검증을 위한 보험계약 정보의 제출) 법 제176조제5항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으로부터 보험계약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3개월(자동차보험계약 정보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20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9-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별표 5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보험금 지급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 및 별표 22를 삭제한다.

별지 23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별표1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제4-35조의2, 제7-1조, 제7-2조의2, 제7-6조제2항, 제7-11조의2 및 별표 22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제7-2조제7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48조, 제7-49조, 제7-50조, 제7-53조, 제7-55조, 제7-57조, 제7-58조, 제7-60조, 제7-63조, 제7-64조, 제7-65조, 제7-66조, 제7-68조, 제7-73조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이 규정 공포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하며, 제7-55조제6호, 제7-60조제8호, 제7-63조제1항제2호, 제7-6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2016년 10월 1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2018년 4월 1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축성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 및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7-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2016년 4월 1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거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 제외)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5%이상으로 한다.

제5조(가입설계서 폐지 등 상품공시에 관한 특례) 보험회사 및 협회는 이 규정 시행 이후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제4-36조의2, 제7-45조, 제7-45조의2, 제7-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신종자본증권의 기본자본 인정에 대한 적용례) 보험회사는 제7-1조제1호마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목 개정규정 중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적용하여 지급여력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제7조(보험설계사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로서 2016년 7월 1일 전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6-18조의3제2항 개정규정에 대하여 2018년 3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신용공여의 범위(제1-3조관련)

계정	대분류	소분류
일반 계정	B/S 난내 (대출채권)	유가증권담보대출금, 부동산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어음할인대출금, 지급보증대출금, 기타대출금
	(유가증권)	기업어음, 대여유가증권, 사모사채
	(기타)	기타 예금중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여신성 가지급금, 보험영업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 또는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2)
	B/S 난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원화대출약정5), 외화대출약정5)
특별 계정	B/S 난내 (대출채권)	유가증권담보대출금, 부동산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어음할인대출금, 지급보증대출금, 기타대출금
	(유가증권)	기업어음, 대여유가증권, 사모사채
	(기타)	기타 예금중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여신성 가지급금, 보험영업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 또는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2)
	B/S 난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원화대출약정5), 외화대출약정5)

주1) 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용등급별 위험계수가 1.4% 미만인 자산은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다만, 법 제106조제1항제5호의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및 법 제11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규제 적용시에는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주2) 보험료 수납 및 대출 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으로서 입금일로부터 3 영업일(다만, 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료는 감독규정 제5-7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및 특정된 청약 및 집합투자증권의 가입을 위해 예치한 금액은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주3) 보험회사가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6조제1항에 따라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예치한 위탁증거금은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일정산후 위탁증거금을 초과하는 예치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은 익영업일까지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주4)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다음과 같은 유가증권대여 거래는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

․한국증권예탁결제원 및 한국증권금융의 유가증권 대차거래중개시스템을 이용한 경쟁방식의 거래

․거래 상대방이 한국은행 등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이거나, 동 기관 또는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의해 담보된 거래

주5) 법 제113조에 따라 금지되는 채무보증에 해당 대출약정은 제외한다.

주6) 신용공여금액은 대차대조표 해당 항목에 계상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난외항목의 경우 대차대조표 난외에 계상된 금액에서 감독원장이 정한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7]

보험중개사 시험과목

□□□□□□□□□□□□□□□□□□□□□□□□□□□□□□□□□

구 분	시 험 과 목		배 점
	대 분 류	소 분 류
생명보험중개사	(1) 보험관계법령 등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 위험관리론	100점
	(2) 생명보험 1부	생명보험 상품 및 약관	100점
	(3) 생명보험 2부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생명보험의 재보험	100점
손해보험중개사	(1) 보험관계법령 등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 위험관리론	100점
	(2) 손해보험 1부 (약관 및 요율, 그 밖의 보험관계법률)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개인연금 등 저축성보험	100점
	(3) 손해보험 2부 (약관 및 요율, 그 밖의 보험관계법률)	화재보험, 적하․선박․운송보험 및 상법중 해상편(제5편), 항공․우주보험, 재보험	100점
제 3 보 험 중 개 사	(1) 보험관계법령 등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 위험관리론	100점
	(2) 제3보험 1부 (약관 및 요율, 그 밖의 보험관계법률)	상해․질병 및 간병보험 상품 및 약관	150점
	(3) 제3보험 2부	제3보험의 재보험	50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보험설계사 등의 교육기준) ①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외부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제4-5조(보험설계사 등의 교육기준) ① 법 제85조의2제1항 및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은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법 제84조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1문의 2년의 기간 동안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소속 보험설계사(산정 기간 동안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10건 이상인 자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 2. 보험회사가 영 제5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3.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ㆍ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보험 관련 학과가 설립된 지 3년이 경과한 기관 5. 보험연구원
<신 설>	② 법 제85조의2제2항 및 영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법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1문의 2년의 기간 동안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산정 기간 동안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10건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② 영 별표 4에 따른 외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강사 등이 실시하는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는 영 별표 4 각 호 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강사가 실시하는 영 별표 4 각 호 가목1) 및 2)에 관한 교육을 5시간(단종손해보험설계사 및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교육기관 가. 보험연수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보험관련 학과가 설립된 지 3년이 경과한 기관 다. 보험연구원	1.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
2. 제1호에 따른 외부교육기관 소속 강사(모집종사자협의회가 인정한 자에 한한다)	2. ---------- 기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6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① (생 략)	제4-6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2. 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4-7조(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① ∼ ④ (생 략)	제4-7조(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보험회사는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일부터 14일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대리점계약의 해지) ① 대리점계약의 당사자는 대리점계약의 기간중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며, 계약당사자의 사전승낙없이 계약당사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당해 대리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보험대리점이 법 제8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 2. 보험대리점이 법 제93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된 때 3. 보험대리점이 질병, 출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월이상 보험료 실적이 없거나 영업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보험영업 의사가 없다고 인정된 때 4. 법인보험대리점이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결원을 3월내에 충원하지 아니한 때 5. 보험대리점이 최근 3년내에 감독원장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6.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인 손해보험대리점이 부수사업으로서의 모집업무 이외의 본업을 영위하지 않게 된 때 ② 대리점계약 기간중에 계약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대리점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해지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일부터 14일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① (생 략)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제4-36조제3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 및 제7-4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품설명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95조의2제1항---------------------------------------------------------------------------------------------------------------. 다만,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고 해당 개인 또는 가계가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통합청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1. 보험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하인 보험계약으로서 월보험료가 5만원 이하 또는 연간 보험료가 60만원 이하인 보험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보험계약. 다만, 자동차보험계약은 제외한다.
<신 설>	2.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③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상품설명서 2부에 보험계약자가 중요사항을 이해하였음을 항목별로 확인받아야 하며, 1부는 모집종사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한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보험회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③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해당 모집종사자의 소속ㆍ지위 및 이와 관련하여 보험료ㆍ고지의무사항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받아 ----------- 확인-----------------------------「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및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하는 서명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는 경우
<신 설>	2.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④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 체결시 중요사항을 설명하면 이후 계약 체결시에도 법 제95조의2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 제95조의2제1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보험상품의 내용과 보험료, 보험금액 등이 모든 보험계약자에게 동일한 출국만기보험계약, 귀국비용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보험계약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면 법 제95조의2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⑤ -------------------------------------------------------------------------------------------------------------------------------------------------------------------------------------------------------------------- 제95조의2제1항--------------------------------.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하면 법 제95조의2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⑥ ------------------------------------------------------------------------------------------- 제95조의2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⑦ 변액보험계약과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 계약 및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설명 받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청약후 10일 이내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영 제42조의2제2항제2호, 제43조제4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제9항제1호나목, 제43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⑧ 감독원장은 제7항의 확인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⑧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 및 영 제42조의2제3항제1호바목ㆍ사목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중요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설명할 것. 다만,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가. 변액보험계약 나. 저축성보험계약 다. 장기보장성보험계약 2. 청약 후 법 제102조의4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 이내에 설명할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할 것 가.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나.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다. 보험계약의 청약 시 청약서 부본을 교부받아야 한다는 사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ㆍ방법 마. 저축성보험계약 또는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납입보험료중 사업비 등이 차감된 일부 금액이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운용되거나 적용이율로 부리된다는 사실 바. 저축성보험계약(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각 세목의 사항 1) 사업비 수준 2) 해약환급금 사.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세목의 사항 1) 투자에 따르는 위험 2)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아.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을 준수할 것 가. 설명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나.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 확인 항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시간을 확보할 것 다. 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등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신 설>	⑨ 영 제42조의2제3항제2호다목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관하여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보험사고 및 보험금 청구가 법 제185조 및 영 제96조의2에 따른 손해사정 대상인지 여부 2. 제1호에 따른 손해사정 대상인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법 제185조 단서 및 제9-16조제2항에 따라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제9-16조제3항에 따른 손해사정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
<신 설>	⑩ 영 제42조의2제3항제2호라목의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금 지급심사 현황․결과 문의 및 조회 방법 2.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한 및 보험금 지급지연시 지연이자 가산 등 보험회사의 조치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4-3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 ① ∼ ⑤ (생 략)	제4-3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보험협회가 법 제95조의4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광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결과 및 조치 현황을 매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생방송으로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방송내용을 사후에 제출받아 심사하는 것으로 영 제42조의4제4항제4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⑥ --------------------------------------------------------------------------------------------------------------------------------- 영 제42조의4제4항제6호-------------------.
제4-36조의2(통신판매시 금지사항)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통신판매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6조의2(통신판매시 금지사항) -----------------------------------------------------------------------------.
1. 통화 또는 청약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고객, 통화를 중단하고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를 우선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 등에게 상품 소개, 계약체결 권유 등을 지속하는 행위	1. -------------------------------------------------------- 상품설명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38조(사이버몰의 설치·운영기준) ① 모집을 위한 사이버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4-38조(사이버몰의 설치·운영기준) ① --------------------------------------------------------------------------.
1. 사이버몰을 설치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나 명칭, 전화번호, 주소, 위탁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및 영 제43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번호	1. --------------------------------------------------- 주소 및 위탁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 ① ～ ⑤ (생 략)	제5-7조(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영 제53조제3항제3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제5-6조제1항제6호의 특별계정이 일반계정의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받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화스왑 등의 파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결제기관에 증거금 등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일 것 2. 일반계정이 각 특별계정에 담보로 제공하는 유가증권 등의 합계액이 보험회사 자기자본의 40% 이내일 것 3. 신규 또는 추가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전분기말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일 것
<신 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일반계정의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특별계정에서 담보이용료 등의 수수료를 일반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체를 하여야 한다.
제6-18조의3(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① (생 략)	제6-18조의3(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7-73조제2항에 따른 기업성보험 중에 통계요율을 산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계요율과 실제 산출요율 간의 차액을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범위까지 미경과보험료적립금 평가액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7-1조(지급여력금액)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은 제1호와 제2호를 합산하고 제3호와 제4호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2호는 제1호에서 제3호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7-1조(지급여력금액) -------------------------------------------------------------------------------------------------------------------------------------------.
1. 기본자본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자본금에 준하는 경제적 기능(후순위성, 영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서 별표 22에서 정하는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1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마. ----------------------------------------------------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
바. ～ 사. (생 략)	바. ～ 사. (현행과 같음)
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관계기업 또는 종속기업(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주식에 지분법을 적용한 평가금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항목 및 금액 이외에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항목 및 금액
2. 보완자본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액,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금액, 상환우선주 및 신종자본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누적적우선주 발행금액의 합산액(제1호 ‘마’목의 금액을 포함한 자기자본의 100분의 50범위 내 금액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고, 후순위채무액 및 상환우선주의 잔존만기가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매년 100분의 20을 차감하여야 하며 만기는 ‘상환일’, ‘주주 및 채권자가 보유한 상환요구권의 최초 행사가능일’, ‘보험회사가 일정 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배당률의 상향조정 등 상환을 강제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기일’ 중 빠른 날로 본다)	나. 제1호마목에 따른 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및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액 등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의 합산액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사. 계약자지분조정의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 및 재평가잉여금	사. 제1호 각 목보다 자본성이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항목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항목 및 금액 이외에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항목 및 금액
3. 차감항목 가. 미상각신계약 나. 영업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상표권 등 시장성을 측정하기 곤란한 무형자산 다. 선급비용(장기토지사용권 등 거래나 유통이 가능한 시장성 있는 선급비용은 제외) 라. 이연법인세자산(다만, 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세무조정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다) 마.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액 바. 지분법적용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집합투자기구와 보험업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 발행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제1호 아목의 지분법을 적용한 평가금액을 말한다)이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사.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아. 미처리결손금 등으로 자본내 적립하지 못한 고정이하(“고정”, “추정손실”, “회수의문”) 보유자산에 대한 대손준비금 상당액 자.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종속기업인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한 자기주식 포함), 부의 지분법자본변동	3. 차감항목 :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이연법인세자산,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등 보험회사의 예상하지 못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없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자산 또는 자본 항목 및 금액
4. 자회사 자본부족 가. 금융위가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이 적용되는 자회사의 경우 해당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최근 분기말 자본부족금액(보험업 영위 해외현지법인등의 경우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산출하며, 지분법 평가대상 자회사의 경우 당기순손익은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중 보험회사의 지분율 상당 금액 나. 금융위가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자회사의 경우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부족 금액 중 보험회사의 지분율 상당 금액	4. 출자회사 관련 항목 : 보험회사가 출자한 회사의 경우 출자액(장부가액)에서 해당 금융관련 법령의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금액으로 인정되는 금액 중 보험회사의 지분율 상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차감방식 등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 ① (생 략)	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보험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보험가격위험액과 제2호에 의한 준비금위험액에 대해 산출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기업성보험 등 사고심도가 높은 일반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위험액을 산출하여 보험위험액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⑦ ------------의 위험액과 관련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이하 “표준모형”이라고 한다) 또는 보험회사의 자체 통계에 기초한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이하 “내부모형”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모형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신 설>	제7-2조의2(연결재무제표 기반의 지급여력비율 산출)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 및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7-4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① (생 략)	제7-4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① (현행과 같음)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미수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 및 가지급금중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상”으로 분류된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정상”으로 분류된 미수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위험관리체제 등) ① 영 제6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보험영업, 자산의 운용 또는 그 밖에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7-5조(위험관리체제 등) ① ------------------------------------------------------------------------------------------------------------------------------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내부 자본적정성을 평가 ․ 관리할 수 있는 체제(이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라고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② 보험회사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보험위험, 금리위험,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 등 주요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신용위험 및 운영위험 등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6조(위험관리조직) ① 보험회사(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제외한다)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위험관리조직)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이하 “위기상황분석”이라 한다) 결과(이 경우 해외의 영업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6.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
② 보험회사(자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회사에 한한다)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위험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를 보좌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② ------------------------------------------------------------------------------------------------------------------------------------------------------------------위험관리책임자와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9조(차입) ① 영 제5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다.	제7-9조(차입)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인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
제7-10조(후순위채무) ① (생 략)	제7-10조(후순위채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세부 발행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②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제1항 각호의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4. -----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
③ ～ ⑥ (생 략)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7-11조의2(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및 상환 등) ① 보험회사가 제7-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을 중도상환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7-9조제1항제9호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의 세부요건, 조기상환 요건, 신고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44조(경영공시) ① (생 략)	제7-44조(경영공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른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경우 회사별)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직전분기말 현재 지급여력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다만, 그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	2.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3.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다만, 손실금액 또는 손실예상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	<삭 제>
4. 보험회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당해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	<삭 제>
5.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계약건당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평가손실을 포함하며 위험회피 대상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	<삭 제>
6. 제7-43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치가 취해진 경우 그 내용	3. ----------------------------------------------
7.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보험회사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4.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른다.	④ 제3항에서 정하는 공시와 관련된 공시대상,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 ⑥ (생 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⑦ 보험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공시전에 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의 가입설계서, 단체보험퇴직연금(퇴직보험 포함)의 상품요약서 및 가입설계서,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중 기업성보험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① ------------------------------------------------------------------------------------------------------------------ 상품설명서, ---------------------------------------- 상품설명서--------------------------------------------------- 제1호--------------------------.
2.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변경전 보험약관 및 판매중지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보험약관을 포함한다.)	1. ------------------- 상품설명서, ------------------------------------------------------------------------ 포함한다). 다만, 제4-3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대신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및 청약서가 통합된 통합청약서를 공시할 수 있다.
3. ∼ 7. (생 략)	2. ∼ 6.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모집 단계별로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제4-3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단계에서 통합청약서 부본과 보험약관만을 제공할 수 있다.
1.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	1. --------------------
가. 가입설계서. 다만, 단체보험계약, 퇴직연금(퇴직보험 포함),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된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일반손해보험 중 기업성 손해보험, 보험기간이 3개월 이내인 보험, 제4-35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삭 제>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설명서,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보험계약관리내용,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 등의 기재 사항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통합청약서, 보험계약관리내용--------------------------------------------------------------------------------------------------.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의 가입설계서와 상품요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총액(이 조에서 “보험료총액”이라 한다) 또는 보험료적립금 등의 비율로 기재하여야 한다.	⑥ ------------------- 상품요약서와 상품설명서-------------------------------------------------------------------------------------------------------------------.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⑦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은 제외)의 가입설계서와 상품요약서에 보험가격지수(보험료총액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를 기재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은 해당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보험가격지수에 대해 안내한다.	⑦ ------------------------------------ 상품요약서와 상품설명서에 보험가격지수(보험료총액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및 보장범위지수(보험상품공시위원회에서 정하는 표준보장범위의 순보험료와 해당 보험상품의 순보험료를 나눈 비율을 말하며, 보장하지 않는 사유 및 기간 등을 설정한 제3보험 상품중 보험상품공시위원회에서 정하는 보험상품에 한한다)를 --------.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보험회사는 금리연동형보험 및 변액보험의 가입설계서와 상품요약서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 예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⑨ --------------------------------- 상품요약서와 상품설명서------------------------------------------------------------.
제7-45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수령 기준) ①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약관, 보험계약관리내용 등의 자료(이하 이조에서 “보험계약자료”이라 한다)를 광기록매채,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 또는 수령할 수 있다.	제7-45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수령 기준) ① -------------------- 보험계약자가 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방법을 이용한 동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상품요약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공시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회사별ㆍ보험종류별(제5호 및 제6호의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및 청약철회비율은 보험회사별ㆍ판매채널별로 산출하고, 보험금부지급률, 보험금불만족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은 회사별로 산출)로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보험,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 및 특정가입단체와 제휴하여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제외한다.	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공시 등) ① ------------------------------------------- 각 호의 구분별로 각 목의 사항을 -------------------. ------------------------------------------------------------------------------------------.
1. 보장내용 및 보험료,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납입보험료 대비 적립금 및 적립률 포함),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그 밖의 특이사항 등	1. 보험회사별ㆍ보험종류별 가. 보장내용 및 보험료,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납입보험료 대비 적립금 및 적립률 포함),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그 밖의 특이사항 등 나. 위험률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보험료 다. 제7-45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5호 라. 저축성보험의 경우 제7-45조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금리확정형 보험은 제외)에 대한 사항 마.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의 경우 제7-45조제7항에 따른 보험가격지수 및 보장범위지수
2. 제7-45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라목 및 제6호	2. 보험회사별ㆍ판매채널별 및 보험상품별 비교ㆍ공시 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및 청약철회비율
3. 저축성보험의 경우 제7-45조제6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금리확정형 보험은 제외)에 대한 사항	3. 보험회사별 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률 및 보험금 불만족도 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청구건 대비 보험금 지급건 비율, 보험금 지급기간 및 보험금 부지급사유 등 다.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 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현황
4.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의 경우 제7-45조제7항에 따른 보험가격지수	<삭 제>
5.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 및 청약철회비율	<삭 제>
6.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삭 제>
7. 위험률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보험료.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변경보험료를 안내하기 이전에 이를 협회에 통지하여야 함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실손의료보험의 변경된 보험료를 안내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변경 전후 보험료가 적정하게 비교․공시될 수 있도록 미리 협회에 그 보험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험상품공시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비교․공시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④ 보험상품공시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비교․공시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외의 자가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도 제3항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준용하여 보험회사의 공시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자료의 출처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협회의 비교공시 내용과 다르거나 일부만을 비교공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제7-46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적정하게 비교·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제7-46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내용을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⑥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에 대하여 비교․공시 항목 중 보험료 및 환급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도로 안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1.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 2. 단독실손의료보험 3. 자동차보험 4. 그 밖에 협회가 별도 안내를 통한 비교․공시 필요성을 인정하는 보험
<신 설>	제7-46조의2(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공시) ① 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외의 자로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제7-46조제3항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준용하여 보험회사의 공시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자료의 출처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제7-46조제1항에 규정에 의한 협회의 비교공시 내용과 다르거나 일부만을 비교공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의 자(이하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이라 한다)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공시 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이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할 것 2. 제7-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 3. 전문용어 또는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을 연계하여 제공할 것 4.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의 기본적인 검색기능과 연계하고 포괄적인 상품검색 및 재검색 기능을 제공할 것 5. 비교·공시 사항은 광고 등 상업적 용도로 제공하는 정보와 명확히 분리하여 제공하되, 상업적 정보보다 우선하여 제공되도록 할 것 6.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공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④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공시 현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의 등록요건, 절차 및 방법과 보험상품 비교·공시 현황의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48조(공통사항 신고기준) ① 영 별표 6 제5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48조(공통사항 신고기준) ① ------- 제3호--------------------------------------------------------------------------------------------------------------------.
1. 장기손해보험(보장성보험을 제외한다)의 보험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삭 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손해보험(이하 “연금저축손해보험”이라 한다)의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하지 않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3. 제3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개발하지 않는 경우. 다만, 보험기간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인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은 제외한다.	<삭 제>
4.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으로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환급금 및 보험금 등이 변동하는 경우. 다만, 제6-1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금리연동형 보험상품, 보험료적립금에서 보험계약 체결 및 관리비용을 차감하는 보험상품(이하 “사업비 후취구조 상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삭 제>
② 기업성 보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영 별표 6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② 제7-73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기업성보험은 영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7-49조(사업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영 별표 6 제5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49조(사업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개인보험과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단체보험은 제외한다.	2. ----------------------------------------------------------------------------------------------------------------------------.
가. 대상 단체	가. 대상 단체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 명확하여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라.ㆍ마. (생 략)	라.ㆍ마. (현행과 같음)
3. 사업비율을 보험상품별 또는 판매채널별이 아닌 다른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하는 경우	<삭 제>
4.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기간이 3년 초과인 경우. 다만, 보험기간이 계약체결시점에서 확정되지 아니하는 보험과 보증보험은 제외한다.	<삭 제>
5. 실손의료보험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삭 제>
제7-50조(보험약관 관련 신고기준) ① 영 별표 6 제3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암에 대한 위험 보장 : 90일 2. 치매에 대한 위험 보장 : 2년 3. 일상생활장해에 대한 위험 보장 : 90일 ② 영 별표 6 제5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50조(보험약관 관련 신고기준)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51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① 영 별표 6 제5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일반손해보험은 영 별표 6 제4호나목 및 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51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의 50%(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은 40%,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70%,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100%) 이상을 보험료 납입기간(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은 최소 7년을 말한다)동안 보험료에 균등하게 부가하지 아니한 저축성보험은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53조(제출서류) ① (생 략)	제7-53조(제출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험회사는 영 제71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의 “보험상품 판매 목록”을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보험상품 판매 목록”을 제6-8조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53조의2(기초서류 신고의 예외) 영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법 제127조제2항 제1호 또는 영 별표 6 제1호 나목에 의한 보험상품 및 기업 또는 단체만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상품(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제외)의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판매개시일 전을 말한다.	제7-53조의2(기초서류 신고의 예외) ------------------------------------------------------------------------------------- 제2호 -----------------------------------------------------------------------------------------------------------------------------------------------------------------------------.
제2관 기초서류의 작성·변경원칙	제2관 기초서류의 작성·변경원칙
제7-54조(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54조(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제7-55조(생명보험의 사업방법서)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생명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55조(생명보험의 사업방법서) ---------------------제3호------------------------------------------------------------------------------------.
1. 보험기간은 종신까지의 범위내에서 연단위로 한다. 다만, 1년이하의 기간에 대한 위험률을 산출하여 사용하거나 단기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위험률 산출단위에 부합되게 보험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최적사업비 범위내에서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할인요건 및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3.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순보험료를 제외한 범위내에서 ------------------------------------------.
4. 특약을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또는 고정적으로 부가하는 경우에는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경우 향후 법률 개정 등으로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거나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 변경 가능여부, 안내방법 및 계약내용 변경시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7-57조(손해보험의 사업방법서) 손해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손해보험상품(연금저축손해보험상품 및 퇴직보험상품을 포함한다)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은 제7-55조 및 제7-5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7-55조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제7-57조(손해보험의 사업방법서) ① 손해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손해보험상품(연금저축손해보험상품 및 퇴직보험상품을 포함한다)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은 제7-55조 및 제7-5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② 장기손해보험의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을 15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7-58조(제3보험의 사업방법서) 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제3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지켜야할 사항은 제7-55조 및 제7-5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제7-5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8조(제3보험의 사업방법서) ----------------- 제3호------------------------------------------------------------------------------------------ 준용하며, 보장성보험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인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제7-59조(보험약관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보험약관을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59조(보험약관의 필수기재사항) ------------------ 제3호-----------------------------------------------------------.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생명보험상품을 설계하거나 보험약관을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 제3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연금보험에서의 생존연금은 연금지급개시 이후 최소 5년이상 보증 지급하여야 한다.	<삭 제>
6. 생존보험금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생존보험금 지급시점의 해약환급금은 해당 생존보험금 이상이어야 한다.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중증의 상해, 질병 등으로 위험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보장하는 위험이 실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소멸시켜서는 아니된다.
<신 설>	9.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금보험에서 연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사망한 경우나 보험료 납입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61조(장기손해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손해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장기손해보험상품(연금저축손해보험상품 및 퇴직보험상품을 포함한다)을 설계하려는 경우에 지켜야할 사항은 제7-63조를 준용한다.	제7-61조(장기손해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 제3호-----------------------------------------------------------------------------------------------------------------.
제7-62조(자동차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손해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자동차보험상품을 설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62조(자동차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 제3호--------------------------------------------------------------.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7-63조(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제3보험상품을 설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63조(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① -------------- 제3호에 따라 제3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사유를 신설 및 변경하려는 경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약관상 보장하는 금액은 정액 또는 실제 발생하는 손해(이하 “실손해”라 한다)를 기준으로 설계할 것	2.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을 보장하며 영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대표기관이 포함된 협의기구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제공절차 및 보험금 지급사유를 명확히 설정할 것. 이 경우 협회는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
3.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7-60조를 준용할 것. 다만,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제7-60조제1호·제5호·제7호는 제외한다.	<삭 제>
<신 설>	② 약관상 실제 발생하는 손해(이하 “실손해”라 한다)를 보장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7-50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공제비율이 20%이상인 단독실손의료보험(이하 “표준형 단독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있을 것. 단, 단체보험은 제외한다. 2. 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 제외)의 보험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공제전)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할 것.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가. 입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10% 또는 20%(단, 공제할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200만원까지 공제한다) 나. 외래(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기관별 방문 1회당 또는 1일당)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 1만원 또는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2) 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2에 의한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5천원 또는 1만5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 2만원 또는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 또는 8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3. 실손의료보험에서 위험구분단위별로 보험료의 변경이 매년 ±3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보험회사가 제7-16조부터 제7-19조까지에서 정하는 조치를 요구받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실손의료보험 위험률을 제7-50조제2항제8호에서 정하는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으로 구분할 것(여행보험은 제외) 5.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보장내용을 준수하여 보험약관을 작성할 것 가.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는 다른 실손의료보험의 입원과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의 연간 최대 보장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하일 것. 다만, 통원의 회(건)당 보상한도는 100만원을 최고한도로 한다. 나. 지급보험금 계산시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공제전)에서 입원은 30만원 통원은 3만원을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서 다음 각 세목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것. 다만, 입원의 경우 공제할 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급여부분 : 20%이상 2)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 : 30%이상 6. 실손의료보험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방법서를 작성할 것 가.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순보험요율의 적정성을 매년 검증할 것. 다만,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는 5년까지 적정성을 검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보험기간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15년 이내로 할 것. 다만, 제7-50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공제금액보다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65세 이상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실손의료보험(이하 “노후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다. 75세 이상을 보장하는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해당 시점에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을 것 라.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에 대하여 제7-50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공제비율이 20%미만인 실손의료보험은 청구된 보험금이 해당 법규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
<신 설>	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7-60조를 준용 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제7-60조제7호는 제외한다.
제7-64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64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 제3호-----------------------------------------------------------------------------.
1.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최적기초율을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	1.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등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은 제외) 최적기초율을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 다만, 제7-73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업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요율 등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4. 보험금 및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 설>	5. 보증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제7-65조(생명보험 책임준비금의 계산)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4호나목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산출·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65조(생명보험 책임준비금의 계산) --------------------- 제2호----------------------------------------------------------------.
1. 보험료적립금은 순보험료식준비금으로 적립하며 회계연도말 보험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월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할 것 단, m : 납입경과월수, V : 보험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다만,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계약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말 보험료적립금을 다음과 같이 일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V = V + (V - V)	1. ----------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할 것
2. 연생보험의 보험료적립금은 주피보험자와 주된 종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립할 것.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따라 잔여보장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발생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삭 제>
3. 보험료적립금은 연납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할 것. 다만, 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주기별로 산출한다.	3.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4.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할 것	<삭 제>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예정월의 계약일자에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책임준비금 등을 계산할 것	<삭 제>
제7-66조(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 ①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4호나목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산출·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66조(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 ① -------------------- 제2호-----------------------------------------------------------------.
1. 해약환급금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가.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다음과 같이 해약공제액을 공제한다. 다만,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에는 이를 영(零)으로 처리한다. W = V(N) - (12m-t)/(12m)α 단, W : 해약환급금, V(N) :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α : 표준해약공제액, t : 납입경과 월수, m : 해약공제기간(년)	1. 해약환급금은 제7-65조제1호에 따른 보험료적립금에서 다음과 같이 해약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에는 이를 영(零)으로 처리한다. W = V(N) - (12m-t)/(12m)α 단, W : 해약환급금, V(N) :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α : 표준해약공제액, t : 납입경과 월수, m : 해약공제기간(년)
2. 제1호가목에 따른 해약공제기간은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으로 하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 이상일 때에는 7년으로 한다.	2. 제1호 ----------------------------------------------------------------------------------------------------------------------------
3. 제1호가목에 따른 해약공제액은 별표 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으로 할 것	3. 제1호 --------------------------------------------------- 한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에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등을 가산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삭 제>
③ 금리연동형보험에서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될 경우에는 별도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해지시 해지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중도해지시 보험금 등을 차등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최적해지율을 사용한 순수보장성상품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순수보장성상품 및 생존연금 ----------------------------------------------------.
제7-68조(생명보험계약의 변경방법) 보험가입금액, 보험종목 또는 보험기간 등을 변경할 때의 계산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7-68조(생명보험계약의 변경방법)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73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9조에 따라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제7-73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삭 제>
② 보험회사는 과거의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나 위험률 관련자료를 참고하거나 참조순보험요율을 수정·사용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한 보험요율(이하 “통계요율”이라 한다)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자동차보험 제외) 및 제4-4조의2에 따라 단종손해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보험회사가 위험변화요인 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위험률을 최대 30%까지 할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증할 수 있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험회사가 제5항에 따른 위험률차 이익의 정산기능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20%까지 추가 할증할 수 있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별표6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2.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보험회사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산출한 보험요율 등을 통해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
<신 설>	⑦ 보험회사는 경험통계를 이용하여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참조순보험요율의 조정주기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7-78조(일반손해보험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① ～ ③ (생 략)	제7-78조(일반손해보험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률의 변경은 연1회(보증보험은 매 3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위험률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79조의3(보험통계의 관리·집적 등) 보험회사는 재보험자와 협의된 보험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경험실적, 재보험자와의 협의내용 등 요율산출의 근거를 보관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에 대한 담보별 순보험요율 및 보험금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79조의3(보험통계의 관리·집적 등) ① 보험회사는 제7-73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보험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요율, 경험실적 등 관련 통계를 보관하여야 하며 보험요율산출기관에 해당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을 산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별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험요율의 산출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80조(손익분석) ① ∼ ④ (생 략)	제7-80조(손익분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다)의 손익분석기준, 투자손익 배분방법 적용에 관한 사항 및 서식 등 그 밖에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⑤ ------------------------- 손익분석기준, --------------------------------------------------------------------.
제9-5조(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방법 및 절차등) ① (생 략)	제9-5조(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방법 및 절차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법 제176조제12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개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16호나목---------------------------------------------------------.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개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제2호 내지 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제32조제4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 ------------------------------------------.
④ ∼ ⑧ (생 략)	④ ∼ ⑧ (생 략)
<신 설>	제9-5조의2(참조순보험요율의 검증)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영 제87조제3항에 따른 검증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매년 참조순보험요율의 변동성을 분석하고, 그 분석보고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검증보고서 제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5조의3(순보험요율 산출ㆍ검증을 위한 보험계약 정보의 제출) 법 제176조제5항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으로부터 보험계약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3개월(자동차보험계약 정보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20조(보험회사의 의무) <신 설>	제9-20조(보험회사의 의무) 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금청구권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9-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