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016. 4.

국 토 교 통 부

(대중교통과)

1. 개정(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특정일자 설정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검토 기한을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6 - 192호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