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사  유제18조(기종결정안 작성)②제1항의 기종

결정안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8. 다음 각 목의 부록

나. 외자·내자 조달구매품목

제18조(기종결정안 작성)②제1항의 기종

결정안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8. 다음 각 목의 부록

나. 국내·국외 조달구매품목

단순용어수정제33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별표 4] 계약이행성실도 등급별 배점현황

다.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지연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배점
이행 보증금 설정여부	계약조건에서 정해진 기한을 기준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의 설정 지연 여부	A.해당없는경우	20
		B.1개월 미만	18
		C.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16
		D.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4
		E.3개월 이상	12

[주]

①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3년내 방위

사업청과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되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2회 이상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지연

시 합산하여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4] 계약이행성실도 등급별 배점현황

다.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지연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배점
			국내	국외
이행 보증금 설정여부	계약조건에서 정해진 기한을 기준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의 설정 지연 여부	A.해당없는경우	20	10
		B.1개월 미만	18	9
		C.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16	8
		D.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4	7
		E.3개월 이상	12	6

[주]

①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3년내 방위

사업청과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되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2회 이상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지연

시 합산하여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바. 납품실적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배점
납품실적	납품실적비율 (총납품실적÷총사업의 목표가 또는 예정가격)×100	A.100% 이상	15
		B.80% 이상 ∼100%미만	13.5
		C.60% 이상 ∼ 80% 미만	12
		D.60% 미만	10.5
		E.해당없은 경우	9

< 추 가 >

바. 납품실적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배점
납품실적	납품실적비율 (총납품실적÷해당사업의 평가기준가격) ×100	A.100% 이상	15
		B.80% 이상 ∼100%미만	13.5
		C.60% 이상 ∼ 80% 미만	12
		D.60% 미만	10.5
		E.해당없은 경우	9

[주]

① 해당사업의 평가기준가격은 지침 제13조에 의한 기준가격을 의미 한다.

< 신 설 >

사. 절충교역 불성실 이행(국외구매)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배점
절충교역 불성실 이행	절충교역 불성실 이행에 따른 의무가치 증액 업체	A. 해당없는 경우	10
		B. 의무가치 증액 1회	9
		C. 의무가치 증액 2회	8
		D. 의무가치 증액 3회	7
		E. 의무가치 증액 4회 이상 또는 미이행	6

[주]

① 의무가치 증액 횟수는 계약업체의 절충

교역 미이행분에 대한 수정계약 횟수이며,

관련 자료는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장

이 확인 한다.

②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3년 내 절충

교역 이행 간 업체 귀책사유에 의한

절충교역 불성실 이행업체의 의무가치

증액 실적을 평가한다.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및 기종결정 평가지침

신․구 조문 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