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새마을 추진단 설치·운영규정□ 제정계획

1. 추진배경

❍ ‘15.9월 UN 새마을 특별행사를 계기로 증가하는 국제사회의 관심에 대응하여,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대표적 행정한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전문적 업무 추진 필요성 대두

※ 대통령 말씀:“한국의 성공적 농촌개발 전략인 새마을운동을 신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발전시켜 개도국 농촌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 ”(’15.9월 UN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

❍ 최근 개도국의 새마을운동 전수요청 증가* 등 업무범위 확대 및 업무량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 필요

- 시범마을 증가(‘14년 8국 15마을→’15년 9국 33마을), 신규 MOU 체결(‘15년 5건),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 규모 확대(참석자 ‘14년 450명→’15년 550명) 등

* ’15년 신규 전수요청국 : 동티모르, 페루, 인도네시아, 피지, 키르키즈스탄, 온두라스 등 6개국

❍ 각 기관별 새마을 ODA 사업규모 증가*에 따라 범부처 협업플랫폼 구축 및 중복사업 조정, 연계강화 등 총괄기능 수행하기 위한 역량보완 필요

* 중앙부처 새마을 ODA 예산 현황: ’13년 395억 → ’14년 413억 → ’15년 547억 → ’16년 600억

※ ’14.3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행자부·외교부를 새마을 ODA 공동주관기관으로 지정

2. 주요내용

❍ 새마을 ODA 사업 총괄·조정, 관계부처·지자체 협업 플랫폼 마련

❍ 기존 무상원조 수립절차와 차별화된 새마을 ODA 시행계획 작성지침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마련 및 표준교육 커리큘럼/모듈 개발

❍ 새마을운동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모니터링(메타평가)

❍ 기관별 새마을 ODA 사업의 적정성 검토․심의 및 기관간 사업 조정기능 수행을 위한 국개위 산하 새마을 분과위 운영 지원

❍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 및 새마을중앙회 역량강화 지원

지구촌새마을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ㅇ 급증하는 개도국의 새마을운동* 전수요청에 효과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마을운동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개발 패러다임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기관 관 협업 체계 구축, 국가별 다양한 개발환경에 부합하는 新 새마을운동 추진전략 마련 등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함

* 국정과제 132-□,  발전경험 활용 등을 통한 수원국 개발효과성 제고

2. 주요내용

ㅇ 지구촌 새마을 추진단의 기능 및 구성, 인력 등에 관한 사항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존속기한 :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설정 불필요

* (근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4항 2호

라. 기    타 : (1) 지구촌 새마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행정자치부 훈령 제69호

지구촌 새마을 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목적)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표준개발 모델 정립, 효과적 전수를 위한 국내외 협업 기반체계 구축, 효율적인 새마을지도자 양성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정책관 소속하에 지구촌 새마을 추진단 (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새마을 ODA 사업 중 행정자치부 장관 소관의 ODA 사업(이하 “행정자치부 새마을 ODA사업”이라 한다) 총괄

2. 행정자치부 새마을 ODA 사업 중장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3. 행정자치부 새마을 ODA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 평가

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새마을 분과위원회 지원

5. 국제기구(OECD, UNDP, IDB 등)와 행정자치부의 협력사업

6. 새마을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총괄(시설포함)

7. 행정자치부가 조성하는 개도국 시범마을 새마을사업장 관리

8.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

9.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및 대외협력ㆍ관리

10. 지구촌 새마을운동 촉진을 위한 포상ㆍ관리

11. 그 밖에 새마을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추진단은 단장 1인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팀장 및 팀원은 행정자치부 소속 직원으로 하되,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새마을운동 관련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자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자로 할 수 있다.

④ 단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장 및 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 (공무원 등의 파견) 행정자치부장관은 추진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새마을운동 관련기관·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협조요청) ①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조사 및 연구의뢰)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포상추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추진단에 파견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전문가, 협력 기관 관계자 중 새마을 ODA 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하거나 포상추천을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보수 등)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행정자치부 장관은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