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등 2개 고시에 대해 일괄 재검토기한을 설정

2. 주요 개정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일정 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98호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등 2개 국토교통부고시 일괄개정안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등 2개 국토교통부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의 개정)」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1.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의 개정)」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제4장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