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개발성과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보고

검토 배경

❍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시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고, 별지 서식 내 용어변경 등 예규 체계의 적합성 및 운영상의 효율성 확보

추진 경과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개발성과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
(예규 제121호, ‘15.08.12)

❍ 연구개발성과심의회 총 5회 개최(‘15년 4회, ’16년 3회)

- (‘15년) 심의회 4회 개최(11.2, 11.8, 12.3, 12.17)로 총 14건의 특허 출원 심의

- (‘16년) 심의회 3회 개최(2.17, 3.17, 3.24)로 총 7건의 특허 출원 심의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개발성과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개정
(예규 제142호, ‘16.03.17)

주요 내용

❍ 산업재산권 출원계획 보고시 최종 결재권자를 부서장에서 부장으로 명확히 표기(제13조제1항)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관장으로 조문 변경(제13조제2항)

❍ 별지 서식의 용어 변경(별지 제11호 서식)

향후 일정

❍ 연구개발성과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개정‧시행(‘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