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개발성과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 2015.08.12. 예규 제121호

개정 2016.03.07. 예규 제142호

개정 2016.03.29. 예규 제14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도출된 산업재산권 관련 연구개발성과의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 이외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관리에 관하여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성과"라 함은 생물자원관의 연구개발성과 중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등 법률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는 모든 성과물을 말한다.

2. "연구개발성과의 사용"이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재산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현장에서의 편익을 증진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4조(연구개발성과심의회) 연구개발성과의 출원·등록 및 사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물자원관에 연구개발성과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 의장은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의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의장이 정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생물자원관의 부장, 산업재산권 관리 부서장, 전략기획과장, 운영관리과장, 출원 관련 소관 부서장을 포함하고 필요시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성과의 산업재산권 국내외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성과의 출원 중 특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의장) ① 심의회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순위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재산권 관리부서 담당자로 한다.

제9조(심의회 의결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심의회 위원에 발명자가 포함된 경우 의결권을 제외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필요시 서면을 활용한 심의·의결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재산권 출원 사전 검토) 각 부서의 장 또는 발명자는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선행기술에 대한 자료 조사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직무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3. 직무발명의 요약서(별지 제3호 서식)

제11조(산업재산권 국내외 출원 심의요청) ① 각 부서의 장 또는 발명자는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 또는 발명자는 국제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국제출원 연구개발성과 심의자료(별지 제5호 서식)

제12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의장은 심의회 의결사항을 토대로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서면 작성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사용 심의서(별지 제6호 서식)

제13조(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요청) ① 각 부서의 장 또는 발명자는 심의회에서 승계하기로 의결한 직무발명에 대해 심의결과서를 첨부하여 출원계획을 부장에게 보고하고, 특허청에 출원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때 특허청에 신고된 대리인을 선임하여 출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직무발명의 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특허청장에게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

2.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8호 서식)

3.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별지 제9호 서식)

4. 특허결정서 사본 또는 특허증 사본

③ 각 부서의 장 또는 발명자는 제①항의 출원 및 제②항의 등록 요청시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등록 완료된 산업재산권은 국유재산 관리부서에 국유재산으로 등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개발성과의 사용) ① 생물자원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발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계약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2. 기술사용료견적서(별지 제11호 서식)

3.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

② 발명자는 제1항과 관련된 서류 검토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사용 결정) ① 의장은 심의회 의결사항을 토대로 연구개발성과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직무발명·사용 심의서(별지 제6호 서식) 작성하여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 또는 발명자는 심의회에서 연구개발성과의 사용과 관련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기술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용계약 체결 계획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 또는 발명자는 연구개발성과의 사용 계약체결 사항을 산업재산권 관리부서 및 국유재산 관리부서에게 통보하고,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관장은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업무를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42호, 2016.03.0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직무발명신고서(제10조 관련)

[서식 2] 직무발명의 성질 설명서(제10조 관련)

[서식 3] 직무발명의 요약서(제10조 관련)

[서식 4] 국제출원요청서(제11조 관련)

[서식 5] 국제출원 연구개발성과 심의자료(제11조 관련)

[서식 6] 직무발명‧사용 심의서(제12조 관련)

[서식 7]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제13조 관련)

[서식 8]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제13조 관련)

[서식 9]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제13조 관련)

[서식 10] 사용계약신청서(제14조 관련)

[서식 11] 기술사용료견적서(제14조 관련)

[서식 12] 사업계획서(제14조 관련)

( 별지 제1호 서식 )

직 무 발 명 신 고 서
발명자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
	주소
	소속	현재		직위 또는 직급	현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
	주소
	소속	현재		직위 또는 직급	현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
	주소
	소속	현재		직위 또는 직급	현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발명사항	발명의 종류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발명의 명칭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8조제2항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고 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박길동 (서명 또는 인) 국립생물자원관장 귀하
※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 소속기관의 임무 :

※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소속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당해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 기재

• 발명자의 직무

※ 소속기관에서의 당해 발명자의 직무내용 기재

• 발명의 성질

※ 당해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 기재

(예, 본 발명은 0000년 ~ ○○연구사업 수행중 발명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음)

※ 민간기업 등과 공동연구 시 공동연구를 수행한 내용 기재

•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 발명의 승계에 관한 건
본 발명은 직무발명이므로 국가(발명기관)에게 특허(실용신안, 디자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

년     월     일

발명의 명칭
발 명 자	생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단, 공동출원자는 국가(발명기관)에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말 것

( 별지 제3호 서식 )

직무발명의 요약서

【요약】

【대표도】

【색인어】

( 별지 제4호 서식 )

국제출원 요청서
발명의 명칭
출원구분		□ PCT □ 국가진입		진입예정국
국내출원번호				출원일자
사전공개여부		□ 공개 □ 비공개		공개일자
공개내용
<출 원 사 유>
발명자 이름	소 속		직 급		전화번호		e-mail 주소
국립생물자원 연구개발성과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1조의 2에 의해 국제출원을 요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국립생물자원관장 귀하
첨부 : 직무발명신고서 1부(국내출원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 한함)

( 별지 제5호 서식 )

국제출원 연구개발성과 심의자료

1. 직무발명의 제목 : OOOOOOO

- 국내출원번호 및 출원일 :

- 국내출원대리인 : OOO 변리사(OOO 사무소)

2. 발명자

- 소  속 : OOOOOO부 OOOOOOOO과

- 발명자 : 홍길동(50%), 김길동(30%), 박길동(20%) 등

3. 심의내용

출원목적	-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이유나 목적 기술
출원구분	□PCT □국가진입	진입예정국
사전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공개일자
공개내용
출원내용	- 발명내용 및 청구범위 요약 (필요한 경우 상세내용 별지사용)
본 발명의 기술가치	- 본 발명 기술의 가치 및 출원대상국의 시장 규모 - 출원대상국에서 기술실시가능성 (필요한 경우 상세내용 별지사용)

( 별지 제6호 서식 )

직무발명․사용 심의서

1. 직무발명의 종류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2. 직무발명의 명칭 : OOOOOO

3. 심의내용 : 직무발명신고(   )  사용(   )

- 발명자의 직무에 대한 적합성, 발명의 승계에 관한 건, 출원 중 특허의 사용에 관한 건 등

4. 발 명 자 : 총 0명

5. 소요예산 및 예산과목 :

6. 심의회구성

구 분	직 위	성 명	심의 결과 (가, 부)	서 명
의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별지 제7호 서식 )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					처리기간
발명자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소속	현재 (발명당시 : )
	직급․지위	현재 (발명당시 : )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소속	현재 (발명당시 : )
	직급․지위	현재 (발명당시 : )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소속	현재 (발명당시 : )
	직급․지위	현재 (발명당시 : )
권리의 표시		특허 출원 제 00-0000-0000000호
발명의 명칭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명의 등록을 요청합니다.
201 년 월 일 국립생물자원관장 (직인) 특허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부. 3. 특허결정서 사본 또는 특허증 사본 1부.

( 별지 제8호 서식 )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 발명의 명칭 :

○ 출원번호 : ○○-○○○○-○○○○

○ 발 명 자

성 명	발명 당시 소속	발명 당시 직급

① 발명자와 발명자 소속기관의 업무내용

발 명 자 :

소속기관 :

② 발명의 과정

③ 발명의 간단한 내용

④ 따라서 위 특허권은 발명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국립생물자원관장 (직인)

( 별지 제9호 서식 )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발명의 명칭 :

○ 출원번호 : ○○-○○○○-○○○○

○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발 명 자	주민등록번호	발명당시소속	지분율(%)	계좌번호 (은행명)	비 고

※ 발명자의 신분이 민간인일 경우 계좌번호, 은행명은 비워두고, 비고란에 “민간인” 명시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국립생물자원관장 (직인)

( 별지 제10호 서식 )

사용계약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기 업 체 명
⑤ 연구성과의 명칭		특허명 : (특허출원 제 호)
사용 범위	⑥ 사용기간	2010. 01. ～ 20 . . ( 년간)
	⑦ 사용지역	대한민국 전역
	⑧ 사용내용	특허법 제 2조에 의한 특허권의 실시
기술사용료 견적금액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생물자원관장 귀하
※ 첨부서류 1. 기술사용료 견적서 1부 2. 당해 연구성과의 사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11호 서식 )

기술사용료견적서
① 연구성과의 명칭
② 기술사용료 견적금액
③ 기술사용료의 견적금액 산정근거 및 명세 원 × 개 × % × 3% = 원 - 제품의 단가/단위 : 원/개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개 - 점유율 : % - 기본율 : 3%
201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명 : (서명 또는 인) 국립생물자원관장 귀하

( 별지 제12호 서식 )

사 업 계 획 서

가. 사업계획의 개요

업체소개 및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동 기술을 제조/마케팅/판매 할 것인지에 대한 개요를 작성

나. 사업계획의 내용

사업분야	사 업 내 용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