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15.8.6일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에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정보제공 강화 등 이용자 후생 증대

이용자가 결합상품의 요금할인 내역을 정확히 알고 비교하여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개정안 제3조제1항제1호다목․라목․사목 및 제2호다목)

계약 체결 시 결합상품의 일부 해지에 관한 처리방법을 설명하지 않거나,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개정안 제3조제1항제1호사목)

잔여 약정기간 등 정보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개정안 제3조제1항제2호라목)

나. 공정경쟁 촉진

결합상품의 특정 구성상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개정안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위해 인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세분화․구체화(개정안 제3조제1항제4호가목․나목․다목․라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2호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06호, 2015. 7.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과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결합판매의 특정 구성상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시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경우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이라 함은 특정 구성상품 요금을 소요비용(제조원가, 매입원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보다 낮게 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 이용약관에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기간할인과 결합할인, 해지 시 위약금 부과 등”을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일부 해지 시 처리방법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한 광고를 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구성상품별‧할인유형별 할인내용 등 결합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부당하게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로 본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다목과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청구서에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청구서 등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이용자의 잔여 약정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이 자동 연장된 경우 해지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3조제1항제4호가목 중 “인가 서비스가 포함된 결합판매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인가 서비스를 제공”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가 서비스를 제공(해당 사업자가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인가 서비스를 위탁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각 목에서도 같다)”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그 제공대가 등을 현저히 차별하는 행위”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 결합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그 제공대가 등 거래조건을 현저히 차별하는 행위

다.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간에 그 제공대가 등 거래조건을 현저히 차별하는 행위

라.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 중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부칙 <제2016-2호, 2016. 4.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①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결합판매를 함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① --------------------------------------------------------------------------------------------------------------------.
1. 결합판매상품 가입단계에 있어 사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1.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결합판매의 특정 구성상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시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경우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이라 함은 특정 구성상품 요금을 소요비용(제조원가, 매입원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보다 낮게 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다. 이용약관에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결합상품의 구성이나 할인율, 위약금, 할인규모 등 결합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부당하게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후단 신설>	라. -------------------- ---------------------- ---------------------- ---------------------- ---------------------- ---------------------- 이 경우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한 광고를 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구성상품별‧할인유형별 할인내용 등 결합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부당하게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로 본다.
다. (생 략) 라. (생 략)	마. (현행 다목과 같음) 바. (현행 라목과 같음)
마. 계약 체결시 이용자에게 결합상품의 기간할인과 결합할인, 해지 시 위약금 부과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계약서(가입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혹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기재・교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사. -------------------- -------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일부 해지 시 처리방법 등 ---------------- ---------------------- ---------------------- ---------------------- ---------------------- ---------------------- -------------.
2. 결합판매상품 이용단계에 있어 사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2. --------------------- ----------------------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청구서에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 설>	라. 청구서 등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이용자의 잔여 약정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이 자동 연장된 경우 해지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결합판매 사업자의 금지행위	4. --------------------- ---------------------- -------------
가.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인가 서비스가 포함된 결합판매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그 제공대가 등을 현저히 차별하는 행위	가. -------------------- - 다른 사업자에게 인가 서비스를 제공(해당 사업자가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인가 서비스를 위탁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각 목에서도 같다) ----- ---------------------- -----------------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 설>	나.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 결합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그 제공대가 등 거래조건을 현저히 차별하는 행위
<신 설>	다.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간에 그 제공대가 등 거래조건을 현저히 차별하는 행위
<신 설>	라.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 중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나. (생 략)	마. (현행 나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