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개정(안) 규제 검토

□ 개정배경

ㅇ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재검토 기한(‘16.3.23)이 도래하여 개정 및 폐지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에 의하여 미래부 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위한 고시 의무화

* 최초 제정(‘02.1, 정통부),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13.8월, 안행부 → 미래부)

□ 개정내용

ㅇ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대부분 조항들이 중복되어 사용자 입장에서 동일한 내용의 행정규제 해소 필요

- 유사성 있는 두 지침을 하나의 고시로 통합‧개정

- 국가‧단체표준*에 따른 개정내용을 현행화하여 적용

* 국가표준(‘15.3월,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단체표준(’15.12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비규제 대상 검토의견

ㅇ 본 고시는 측정단위 설정과 같은 판단기준의 의하며, 적용범위가 공공부문 대상으로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ㅇ 개정 내용의 대부분이 국가‧단체표준을 현행화하여 반영하였으며 또한, 국가표준의 선언적‧임의적 규정으로 행정규제상 비규제 대상으로 판단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개정(안)

심사요청일자:	‘16. 3. 16
입법예고기간:	‘16. . ~ .
담당자: 정보활용지원팀, 손창용사무관(T.02-2110-2973)

<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규제검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및 정보통신제품의 구매, 설계, 제작, 가공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및 정보통신제품의 구매, 설계, 제작, 가공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구 수정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이 적용되는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① <신 설>

제3조(적용범위)이 지침이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지침은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운영, 개선 및 유지보수 할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이 적용되는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반영으로 항 구분

제17조(인식의 용이성) ①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②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③~⑥

⑦ <신설>

제17조(웹사이트 인식의 용이성) ①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②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③~⑥ (현행과 같음)

⑦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반영으로 형태 구분을 위해 자구 수정

- 동영상 대체 텍스트의 의미 명확화

작은 모바일 스크린에서 구분 인식(저시력자 보호)

제18조(운용의 용이성) ①~⑧

⑨<신 설>

제18조(웹사이트 운용의 용이성) ①~⑧ (현행과 같음)

⑨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반영으로 형태 구분을 위해 자구 수정

- 작은 모바일 스크린에서 구분 인식

(저시력자 보호)

제19조(이해의 용이성) ①~④

⑤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제19조(웹사이트 이해의 용이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반영으로 형태 구분을 위해 자구 수정

- 장애인을 위한 사용자 입력 용어 수정

제20조(견고성) ①~②

제20조(웹사이트 견고성) ①~② (현행과 같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반영으로 형태 구분을 위해 자구 수정

<신 설>

제4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에 관한 설계 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폐지에 따른 고시 통합

<신 설>

제21조(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식의 용이성) ①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②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③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와 텍스트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⑤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⑥ 알림 정보는 화면 표시, 소리, 진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미지 설명 보완

청각장애인 보호

색맹‧색약자 보호

저시력자 보호

한가지 감각에만 의존하는 정보전달 지양

상동

<신 설>

제22조(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용의 용이성) ① 의미나 기능을 갖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에는 초점(focus)이 적용되고, 초점은 논리적인 순서로 이동되어야 한다.

②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컨트롤은 충분한 크기와 간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시각장애인 보호를 위한 스크린리더 작동 가능 설명(위→아래·왼쪽→오론쪽)

시각‧상지장애인을 위한 누르기(tap) 조작 가능

장애인의 소요시간 조절 가능

장애인의 소요시간 조절 가능

- 상지장애인이 작은 스크린 이용시 보호

<신 설>

제23조(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해의 용이성) ① 입력서식 이용 시,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②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들은 일관성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③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④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⑤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 등이 실행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장애인에게 오류방지·정정방법 제공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일관성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 광과민성 사용자 보호

- 시각장애인 보호

- 시각장애인 보호

<신 설>

제24조(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견고성) ① 텍스트 콘텐츠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폰트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②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장애인의 서체 활용 권리 보호

운영체계와 보조기술의 호환성 유지

부칙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신 설>

부칙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07호)은 폐지한다.

- 대통령 훈령 현행화 및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변경

내용중복으로 고시 폐지‧통합

[별표3]

정보접근성 관련 세부 기술표준(지침 제16조제2항 관련)

표준종류	표준제목	주 요 내 용	제정년도
국 가 표 준 (2 종)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CS.OT-10.0003/R1)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제약으로 인하여 웹 콘텐츠에 접근, 이용하는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가 불편 없이 웹 콘텐츠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4가지 원칙과 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13개 지침 및 해당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2개의 검사 항목으로 구성 -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운용의 용이성(Operable)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는 조작 가능하고 내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 콘텐츠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견고성(Robust) : 콘텐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10. 12. 31

[별표3]

정보접근성 관련 세부 기술표준(지침 제16조제2항 관련)

표준종류	표준제목	주 요 내 용	제정년도
< 상 동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CS.OT-10.0003/R2 )	< 상 동 >	‘15. 3. 31

국가표준 표준제목 및 제정년도 현행화

표준종류	표준제목	주 요 내 용	제정년도
정 보 통 신 기 술 협 회 (T T A ) 단 체 표 준 (9 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TTAK.KO-10.0634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7개)과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8개)으로 구성 - 준수사항 : 대체텍스트, 초점,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누르기 동작 지원, 색에 무관한 인식, 명도 대비, 자막·수화 등이 제공 - 권고사항 :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컨트롤간 충분한 간격, 알림 기능, 범용 폰트 이용,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배경음 사용 금지, 장애인 등 사용자 평가	‘12. 12. 21

표준종류	표준제목	주 요 내 용	제정년도
< 상 동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TTAK.KO-10.0634/R1 )	장애인, 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제작할 때 준수해야 하는 지침들에 관해 기술 본 표준은 원칙, 지침의 2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원칙 4개와 지침 18개 본 지침을 준수할 경우, 장애인, 노인 등이 동등하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인식하고, 이를 운영하고 이해할 수 있음	‘15. 12. 16

- 정보통신기술협회(TTA) 단체표준 표준제목 및 제정년도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