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제정 2008.05.1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75호

개정 2009.11.0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개정 2013.12.18.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3-21호

개정 2015.07.3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17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자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

2.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종류 및 방법

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종류

①“유해문구”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내용의 표시를 말한다.

이 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유해로고”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내용의 표시를 말한다.

o 컬러매체의 경우 적색 테두리의 원형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백색바탕에 흑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o 흑백매체의 경우 흑색이 아닌 바탕에 흑색테두리의 원형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흑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9              19

컬러매체           흑백매체

③“전자적 표시”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통해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표준에 의한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o 인터넷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인식 값은 y1으로 한다.

<META http-equiv="PICS-label" content='(PICS-1.1 "http://service.kocsc.or.kr/rating.html" l gen true for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사이트 URL 명" r (y 1))'>

o 인터넷 디렉토리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인식 값은 y1으로 한다.

<META http-equiv="PICS-label" content='(PICS-1.1 "http://service.kocsc.or.kr/rating.html" l gen true for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디렉토리 URL 명" r (y 1))'>

o 인터넷 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인식 값은 y1으로 한다.

<META http-equiv="PICS-label" content='(PICS-1.1 "http://service.kocsc.or.kr/rating.html" l gen false for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페이지 URL 명" r (y 1))'>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방법

①인터넷 사이트, 디렉토리(카테고리, 메뉴 포함) 또는 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o 유해로고와 유해문구를 별표에 준하는 형태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상대방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절차와 동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o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통해 인식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를 소스(Source)내 <head> 명령어 다음 첫줄에 표시한다.

②무선인터넷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좌측상단에 유해로고와 그 아래에 유해문구를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전화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유해문구를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음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PC통신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상단에 유해로고와 그 아래에 유해문구를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기타 문자․영상․음성정보 등의 파일 및 프로그램 형태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매체별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3. 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8-75호, 2008.5.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27호, 2009.11.5.>

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21호, 2013.12.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7호, 2015.07.3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 그림은 별도의 화면으로 표시하되, 백색바탕의 화면 전체의 크기로 한다.

2. 유해로고와 유해문구는 화면 전체의 1/3 이상의 크기로 상단에 표시한다.

3. 기타 문자․영상․음향․부호 등은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유해로고와 유해문구 아래에 표시할 수 있다.

가. 19세 미만 이용자 나가기 기능

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기능

①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② 공인인증서

③ 아이핀

④ 공공아이핀

⑤ 신용카드

⑥ 휴대전화(문자, 음성 자동응답 등)

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인터넷명의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