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동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3329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을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17호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일부개정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3. 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